국내외적으로 한국농업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말하고 대안으로 지역농업과 지역농협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 지금 미국은 2000년도 안에 우리 농민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쌀을 관세화로 수입개방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세화란 무차별 무계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을 국경 지역에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하는데 경쟁력이 준비안된 우리 농업의 입장에서는 관세화로 WTO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농업은 존폐의 기로를 맞게 된다.

또한 미국은 지난 1월 한·미간 쇠고기 협상에서 전문점 폐지와 수입쿼터제 이행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난 2월초 WTO에 우리 한국측을 제소하는 등 일방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곡물 수출의 73% 국제시장을 잡고 있는 미국의 횡포는 앞으로 더욱더 심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한국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데는 그 이유가 있다. 우리 나가 곡물 수입국중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약소국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최대 곡물 수입국은 일본이지만 일본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한국땅의 7배에 달하는 해외농지를 구입하는 등 해외 소유 농지가 자국면적의 3.2배에 달하며, 세계 토지소유 16위로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전재을 대비하는데 일본과 우리한국의 곡물 최대 수입국 1·2위의 극명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국 농업은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속에서 일부에서는 남부통일 대비해서 농업 준비하자는 말을 하는데 북한의 식량 자급율은 70%이고 한국은 25%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한 일이다.

이런 국외적 상황속에서 국내적 상황은 더욱 염려를 하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은 식량공급,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지역 사회유지, 전통문화 보전등의 중요성 때문에 경제적 시각으로만 보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김대통령의 민주화와 시장경제라는 국정기준이 맞쳐 작년도와 금년도 종정부문 사업예산과 농업기술 개발을 휘한 농특세 지원을 큰폭으로 줄이며,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등 그동안 알량하게 지원보호되던 농업정책을 포기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쌀의 유통가격과 물량을 시장의 기능에 맡기기 위한 조치로 농가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대폭 감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방안은 쌀의 유통가격과 물량을 시장의 기능에 맡기기 위한 조치로 농가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대폭 감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산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농업정책이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영향으로 비효율적 과잉투자가 이루어져 왔다"고 말해, 농민의 한사람으로 진짜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도시국민 한사람이 하루 세끼밥을 먹는데 드는 비용이 아이들 껌값 수준인 약 370원 정도라고 하는데 올해 쌀값이 10% 오른다해도 하루 쌀값이 410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쌀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부치고 있고, 농민이 국민의 10%밖에 안되니 90%의 비농민들에게 수적으로 상대가 안되니 진정한 식량 공급자이며, 식량안보 담당자인 애국 농민들이 푸대접과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농업인구가 50%에서 10%로 줄기까지 유럽쪽은 150년, 미국은 120년, 일본은 70년이 걸린데 비해 한국은 불과 30면만에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준비안되고 일관성 없는 빈곤한 농업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한국의 농업, 농촌, 농민들을 열악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21세기 농업은 농업의 국제화·지방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통일시대에 대한 통일 농장의 필요성과 생산, 경영, 유통구조의 획기적 변화가 요구되는바 정부는 시장경제 논리를 농업부문에서는 차별적으로 적용해서 한국농업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할 것이다.

<정이품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