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보은군의회(의장 이재열) 행정사무감사 풍속도가 달라졌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12일부터 3일간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군정질의와 책임성 있는 현장자료 준비로 탄력적인 감사로 진행됐다. 그러나 일부 위원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감사자료 미비로 방청석의 실망도 샀으나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예년대비 풍작을 이룬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정희덕위원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행정감사에는 농협중앙회 류영철 보은군지부장, (주)속리산유통 주규면 대표이사 등 증인 출석 요구로 강도 높은 질의와 현황 파악 등 군민들의 알권리를 해소함은 물론 적절한 대안제시로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다. 다음은 의원과 실과소별로 이뤄진 질의답변 중 쟁점부문 만을 간추려 싣는다.〈편집자 주〉
“실과소별 불용처리 예산에 페널티 적용”
▲김응선 위원=2010년도 경우 46억6천만 원이 삭감 불용처리 됐다. 지난해 맞춤형 비료공급 사업의 경우 당초 4억4천여만 원을 편성했다가 2억7천만 원이나 삭감됐으며 더 큰 문제는 2회 추경 전 사업 종료에도 9월 27일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불용 처리되어 다른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됐다.
▲황종학 기획감사실장=우선 각 실과소에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연말 되기 전 재사용 처리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군 자체 기준을 세워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보조금목적외 사용 경우 회수조치 단행”
▲하유정 위원=군보조금 지원 사회단체는 32개 단체로 적게는 150만에서 많게는 2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편중과 부정을 막기 위해 보조금지원 상한액 규정의 도입이 절실하다.
▲황종학 기감실장=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회수조치하고 페널티를 줄 것이다.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도입이 필요한 규정이다.
“인구증가 시책 미흡 타 시·군 벤치마킹해야”
▲이달권 위원=군에서 인구증가 시책으로 출산축하금, 다자녀입학금, 전입장려금 등을 펴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하다. 타 시군으로 충남 청양군 경우 인구감소 폭을 줄이기 위해 인구증가 실무담당회의 수시개최, 내 고향 주소 갖기, 농공단지 내 전원주택 건립, 학생 장학금지급 등 제도도입의 검토를 바란다.
▲김동일 주민복지과장=2009년 4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실제 보은에 거주하지 않는 인구가 2010년 10월 350명이 갑자기 늘었다. 실제로는 자녀들의 도시학교 취학과 유망기업의 부재로 매년 약 200명씩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응철 위원=화장실 청소용역업체 선정에서 계획된 의도가 있는 것을 보일 만큼 말티재 정상화장실, 원평유원지 화장실, 충북알프스 화장실 등 8곳에 대해 예전대비 더욱 불결한 상황이다. 또한 보은크린은 전문 용역업체가 아님에도 선정됐고 화장실 9곳 정도만 용역을 주어도 가능한데 굳이 여름철 2~3개월 사용하는 재래식 화장실까지 넣어 1년치 용역비를 주는 것은 용역업체가 청소도 하지 않고 용역비만 받아 가는 셈이다.
▲김용학 환경위생과장=읍면 개별관리보다는 묶어서 용역업체가 일괄 관리하는 것이 예산에서 분명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용역업체가 제대로 화장실 관리를 하지 않는 부분은 시정하겠다. 또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각 읍면과 상의해 종전대로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국·공유재산, 내지인들에게 우선 임대해야
▲정희덕 위원장=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보은군의 국·공유지를 점유 및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보은이나 근처에 와서 경작하기는 어려워 임대기간이 끝나면 내지인들에게 임대를 해주든지, 대도시에서 오는 귀농 인들에게 대부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홍 재무과장=현재 외지인에게 대부된 국유재산이 9인 15필지, 도유재산은 13명 15필지, 군유재산은 21필지가 대부되어 있다. 아직 임대 만료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내지인들에게 대부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
재해보험 자부담금 과중 조례제정 방안 마련
▲최당열 위원=농축산업 재보험 가축사육농가 소 1580 가구 젖소34 가구 등 사료안정제도, 낙농가제도 재원별 공개내역 자담20%(축협 5%보조)은 과 부담이다. 지난 2009년에는 자 부담금이 높아졌다. 국고보조금이 소진되고 나면 자부담으로 재해보험이 높아진다. 자동차책임보험과 같은 제도적 장치는 등록된 축산업자만이라도 재해보험조례 제정 방안을 요구한다. 마로면 소여리 김윤기씨는 재해보험 가입으로 재해 시 3500만원을 받아 도움을 입은 사례다.
▲정윤오 농축산과장=적극 검토하겠다.
“말뿐인 공동방제단 군비가 눈먼 돈인가”
충주시는 미실시 농가에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했다. 1199농가에 대해 1년에 해야 할 소독관련, 기록부 핵심사항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조사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 과태료 처분이나 보조금, 지원금 회수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정윤오 농축산과장=대규모 농가는 자가 방제를 하고 있으나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제단을 구성해 소독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공동 방제의 날을 통해 효과 얻는다. 1년에 29~32회 정도 한다. 면별로 한 팀씩 확인하고 있다. 매월 도 축산과와 1회 이상 현지 확인하고 있다. 읍면장이 확인하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했다. 실제 확인을 해서 지급을 했으면 회수조치를 하겠다. 방제 시 주민이 없으면 이장확인서를 받는다.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행정 인력 상 한계가 있어 오는 1월 말까지 하겠다.
“보청천 수중분수 기본전기료 크게 낮춰야”
▲박범출 위원=보청천 명소화 사업 분수대 설치에 많은 돈 투입 했다. 총사업비는 51억6700만원을 투입, 군비 14억4700만원, 국비 31억 원이 들어갔다. 분수대 시설에는 8억2000만원을 들여 8개를 설치했다. 작년도에 몇 번 사용했다고 생각하는가. 수중분수 같은 것은 청원 쪽에도 있다. 보은군이 최고다. 해놓고 보자는 것이 현실이다. 전기료는 상당수 크다. 전기 기본료는 120만원이다. 작년 금년도 대비 142만5000원, 작년 4월 가동 때 200만원으로 연간 1440만원이 들었다. 읍민들의 만족도가 크면 아깝지 않은데 1월 160만원. 9월 160만원, 10월, 190만원, 11월 205만 9000원이 나왔다. 합산한 계만 따져보아도 1700만원이 나왔다. 과연 기본 전기료를 알고 시작 했나. 분수도 모르고 분수를 설치했다는 생각이다. 충남 예산을 알아보니 설치를 하는데 33억 원이 들었고 양산 시는 4~10월 한 달 30시간 가동하는데 드는 전기 기본료가 70만원이라고 한다. 사용료는 80만~85만원이다. 전기전력량에 비해 분수가 가동할 수 있는 양을 크게 개선하면 된다, 너무 기본적으로 운영계획이 없었다.
▲조항신 건설방재과장=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2010년 6월 경 마무리하고 1년 반 정도 사용했다. 날짜순으로는 시험운전으로 4,5,6월 사용했다. 폭염기인 8월 낮과 밤 시간 대, 대추축제기간이나 뱃들공원 행사 때 사용했다. 한 달 이상 사용했다. 금년도에는 30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안다. 생각에는 1년 중에 4~10월까지는 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년도 1900만원, 금년 11월까지 기본료가 1800만원이 나왔다. 판단해보면 계약전력 350㎾로 내년도부터 전기가동에 대한 계획을 세워하겠다. 가동시간은 대추축제기간에는 오후 9시부터 밤늦게까지 가동했다. 기본료를 낮춰보겠다. 예산낭비인 것 같다. 용량이 큰 만큼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수중분수를 사용하지 않는 시기인 동절기에는 기본 전기료를 낮추는 것을 알아보겠다.
“유일하게 보은만 시각장애인 인식도로 전무”
▲김응철 의원=도로계획도시로 고시된 보은군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닐 때 소송을 내면 구상권이 군에 규착 된다. 이는 조속히 정리해야 하는 문제다. 특히 양우당 사거리, 김종수 내과 옷집, 우리마트 앞 노점상 등은 일시적이 행위가 아닌 아예 인도를 점용하고 사용하는 행위다. 민선 16년, 교통권이 지자체로 넘어오게 되면서 단속 없이 방치되다 보니 고질화된 상황이다. 특히 보은은 노인 9540명, 장애인 3000명으로 군민절반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단체나 지역 언론에서도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에 나서고 있으나 군의 단속 행정의지가 미약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상위법 도로교통법 38조에 근거해 강력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도로무단 점용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근거법과 상위법을 적용해 보행권을 확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군수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안 제시로는 유일하게 보은군에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식도로가 없다. 시각장애인 인식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방해하면 그건 위법이다. 두 번째로는 장사할 수 있는 장소마련이다. 화랑시장 장터에 비가림 시설을 해주고 노점상 표지판을 세우는 것, 세 번째는 인도와 보도를 격리하는 방법이다. 하나는 가드레일 설치하는 방법 제시, 도시미화 차원에서 화분 설치하는 방법, 노점상과 도로를 격리하는 방법, 노점상이 우리마트 앞 5군데, 맞은 편 위쪽 노점상 겸 입주상인 6곳 등이다. 보은군은 거의 생계형 아니다. 소수가 다수를 괴롭히는 경우다. 속리산공원지역이 해제되면서 지금 지자체로 업무가 넘어와서 노점상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례로 파출소다리 사이 사각텐트를 치고 음식장사를 하는데 의자가 도로위를 점용해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물어보니 경찰에는 단속권이 없다고 했다. 주로 단풍철 기간 철저한 단속을 해주었으면 하고 이를 어길 시는 강력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 보행권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
▲조항신 건설방재과장=노상적치물, 도로점용에 대한 것을 사전 해결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차제에는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금년까지는 미온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
“국민체육센터 내 헬스장 확장 시급하다”
▲하유정 위원=사업비 35억 투입, 2006년 11월 건립된 국민체육센터가 5년3개월 운용되고 있다. 건립목적은 체육복지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인데 현재 수영장과 헬스장의 개선 필요로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장소에 비해 포화상태다. 이와관련, 2007년에는 군민대상 설문조사를 한 적 있다.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으로 아는데 현재 에어로빅장이 탁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민원이 무시되고 결과도 모른다고 하는 정황은 무엇인가.
또한 헬스장은 군민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주민은 불편하고 사업자는 무시해온지 4년 3개월이다. 주민이면 누구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당시 설문조사는 주민의견수렴 목적으로 실시됐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설협소나 헬스장 기구부족, 운영시간 문제 등이 거론됐는데 지금까지 시정 되지못하고 있어 죄송하다. 헬스장 확장은 탁구장을 털어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1억6천에 대한 사업비 타당성 검토 중이다. 1일평균 80여명의 이용객이 몰려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 먼저 직장인을 위한 운영시간을 오후 6시에 오픈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헬스장 확장은 곧 검토 수정해 보겠다.
/천성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