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제246회 보은군임시회가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끝이 났다.
의회방청을 원하던 모 학교교사 등 시민단체 회원 3명은 ‘엉 앉자마자 임시회가 끝났네. 무상급식관련 예산이 통과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보려했는데...’
“나중에 자료로 달라고 하세요.” 한 의회 관계자의 말이다.
임시회가 열리는 취지가 도대체 무어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바라보는 방청객들의 눈은 의아해졌다.
의회민주주의는 대의기관으로 소위 군민들에게 의결심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군 의회는 임시회 개회 전 이미 의결 사안에 대한 의제를 서로 논의하고 조율해놓고 본회의장에서는 심의에 대한 결정만을 내리는 단축과정만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 의원들은 이번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치하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이번 열린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심의결과는 2건에 불과했지만 현안으로 대두된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심의였기 때문이다.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의회정치를 표방하는 군의회가 여전히 '비공개 의정간담회'만을 고집하고 있어 이것은 의정활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다. 다시 말하지만 기초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에 있어 비밀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만큼 열린 의정 활동을 군민은 바라고 있다. 또한 예·결산의 심의 의결 기능,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의 권한이 주어짐으로써 각 의원 간 연구 노력하여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각 의원마다 전문성을 갖추고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각 사항에 대한 폭넓은 생각과 다양한 의견 개진이 뒤따라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열악한 군의 후진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연구 노력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원함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발로 뛰는 의원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군민의 올바른 눈과 귀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 먼저 공부하는 전문성 있는 의원이 된다면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책결정이 아니라 소신으로 밀고 나가는 열혈의 의원,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발로 뛰는,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정확히 아는 불굴의 의원상이 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의회의 이러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6년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도 강화했었다. 재선의 표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 있게 의견을 피력하는 의원 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군민들은 진정 바라고 있다.
군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의원들의 노고가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군민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활력제가 되어야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