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의 내용
지역경제 전반에 대하여 / 정희덕 의원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 정희덕 의원
첨단산업단지 및 동부산업단지에 대하여 / 구상회 의원
보은군금고 지정 운영에 대하여 / 김응선 부의장
다문화 가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 이달권 의원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하여 / 박범출 의원
환경업무 전반에 대하여 / 정희덕 의원
보은군의회(의장 이재열)는 2, 3일 이틀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과 제출된 일부 조례안 등을 심의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의 각 실과소별 해당 과장들에 대한 군정 질의를 벌였으며 그동안 집행된 군정업무는 물론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한 내용의 성과와 집행 과정에 대한 시시비비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이에 집행부도 절차 과정 내역과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발전방향 제시 등 적극적인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선 부의장, 박범출 의원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발의로써 이뤄졌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감사 시 언급됐던 질의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 점검 차원에서는 바람직했으나 질의에 있어서는 다소 진부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집행부의 시행 과정상 오류나 과업 수행 문제 등을 심층 해부 할 수 있었다는 점에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다음은 이틀간 열린 각 실과소장들, 의원들의 질의응답 중 주요 내용만을 발췌, 간추려 게재한다.〈편집자 주〉
3일 2차 본회의 군정질의에서 김응선 부의장은 지역상품권 인센티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를 벌였다.
김 의장은 “지역상품권이 2005년 시작년도 판매액 8억 2천만 원, 작년 8억 9천만 원 등 6년간 판매액이 고작 46억 원으로 군민 1인당 연평균 2만 원 가량 구입하는데 그쳐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며 “54.8%의 공무원이 상명하복으로, 군민은 애향심으로 구입하는 결과로 지역민의 도움 없이는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서 경제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월 1400만원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며 “매월 21일은 상품권 판매를 위해 홈페이지나 대추골 홍보를 통해 생산품 판매 촉진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대추축제 시 생대추 1만원 상당의 무료증정 같은 한시적인 할인 대체 방안 아닌 상시 할인판매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상품권 무료증정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지역상품권은 지역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나 재래상품권처럼 하나로마트나 우리마트 등 종합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며 “이를 보완해 재래시장 상품권을 제작 판매 한다면 판매액 8억 보다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상품권 할인은 할인되는 만큼 군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신중히 고려해야할 문제”라며 “하나로마트, 우리마트 등과 각급 교육기관 학교 우체국 등도 혜택이 없어 판매가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보은경찰서에서 매월 290~300만원 구입하고 있는 것만 빼면 판매이익도 없고 실적도 안 올라 의원들과 논의해 하반기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속리산유통 APC 35억 건립 사업 추진 포기상태
3일 속리산유통의 APC건립 사업을 놓고 의원들과 집행부 간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놓고 집중 공방을 펼쳤다.
김응선 부의장은 “속리산유통의 APC 건립사업은 고정투자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유통회사에 대한 건물 관리 감독을 하려면 적어도 1년에 연간 감가상각 비율이 건물의 30억여 원을 들여 매년 2억 4050만원을 감가상가 비용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과연 옳은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영수 농축산과장은 “속리산유통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2010년에 일반 APC 건립사업을 신청,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총사업비 35억원(국비 40, 도비 15, 군비 15, 자담 30%)으로 2개년(2011년~2012년)간 추진하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다.”며 “군에서는 부지매입비 5억 원과 올해 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2억 6천여 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속리산 유통의 경영상태를 고려할 때 10억 5천만 원이 고정자산에 투자할 경우 원료매입 부족 등으로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돼 사업추진을 유보한 상태로 신임 대표이사와 대주주회의 등을 거쳐 사업추진 행방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속리산유통 운영에 대해서는 “군수도 속리산 정기 주총에서 살려보자는 말을 했다.”며 “운영에 있어 자부담을 하려면 군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구상회 의원은 “속리산유통의 대표선임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사회승인만 남겨놓고 있는데 유통회사로는 거창에 이어 두 번째로 부실업체로 지정되었는데 이제 정상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7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구 과장은 “신임대표를 통해 금년도 사업을 소신껏 발표할 것이며 금년도 적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군수님의 의지도 높아 꼭 실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출 의원은 “농산물 장사가 돈이 된다면 수익사업은 무리이며 정상적인 기업가라면 경영 논리상 안 맞으면 용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임원진들의 경영능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행정의 체면 때문에 용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구영수 과장은 “현 대표이사는 씨제이 25년 근무하고 가금류 생산업체인 칠갑산 유통CEO이지 행정가는 아니다.”며 “7명에서 4명을 뽑아 그중 1명을 선정, 전체 면접관들도 기대하고 있으며 확실히 노력하겠으니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집행부 일관성 있게 사업 진행해 달라” 요구
구상회 의원은 “특화농가 소득증대 4개년 사업으로 군이 2008년부터 추진하려 했던 85억(도비 68억 군비 17억)의 고능력 한우유전자센터가 사업도 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변경, 사전 환경성 평가에 따른 부지매입 축사 신축이 6동에서 3동으로 축소 변경된 배경, 앞으로의 운영 문제,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집행과 관련된 문제 등 세부대책에 대해 알려 달라.”고 집중 질의했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추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구영수 농축산과장은 “일관성은 필요하나 모든 사업이 처음사업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사업을 검토해보니 군에서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어 규모를 축소하고 위탁경영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애시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하고 축소할 때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WTO 타결로 우량한우 생산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고령농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WTO 타결로 인해 사업 축소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장소변경이나 대추 한우특구로 예산확보도 어렵다. 한우기반을 잡기 위한 기틀마련을 정책적으로 해주어야지 지금에 와서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고 집중 성토했다.
구 과장은 “사업비 40억 중 올해 배정될 23억 5천만 원이 아직 배정되지 않은 상태로
매년 경영, 인건비 등 8억 이상의 예산확보 어려움이 예상되며 총액 인건비제 시행으로 관리 수의사 및 수정사.관리인 등 인력확보의 문제점이 있고 송아지 생산 분양은 축산 선진국과 WTO 타결로 경쟁력 약화와 수입쇠고기 대량유통 등산지 소 값 하락, 영세농가에 분양하는 것은 농가의 시설 미비 및 고령으로 사육이 어려워 경제적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돼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과장은 “신축된 축사에 대해서는 국가단위 연구시설 및 학교 등과 연계, 활용방안과 축협, 한우협회 등 민간단체에 위탁, 지역 내 우량 암소를 선발 사육하여 우량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범출 의원은 “경영비 인건비가 축소된다고 했는데 사전 예측도 없이 사업을 했는지와 수의사 수정사 배치도 예측으로 사업이 축소되는지 의아하다.”며 “군 지원사업 이유도 황당하며 군의 한계로 느끼며 현재 규모로는 국가단위 연구시설은 어림도 없는 상황이고 축협은 실패했고 학교는 안 들어온다.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구영수 과장은 “이를 통해 좋은 송아지 공급에 노력하겠으며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능력 유전자센터 해봐야 크게 득 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구상회 의원은 “친환경 축산물 전문매장에 대해서는 갈목리 한우판매장이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은 데 말티휴게소 개장은 하지도 않았다. 본예산 지원 사업인데 언제 할 것인가”고 집의했다.
구 과장은 “한우전문 판매장 사업은 검토한 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지어진 것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전기료 무상지원 해야
김응철 의원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수중펌프 또는 정수처리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게 되므로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씩 매달 전기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운 농촌지역의 현실 여건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되므로 보은군 마을 상수도 제14조 규정에 의거, 전기사용료 관리사용 일부 지원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국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해 전기 사용요금 등의 관리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전기 사용요금의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약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전기요금 지원 시 무분별한 물 사용량 증가로 인해 지하수 및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성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