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이재열)는 2, 3일 이틀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과 제출된 일부 조례안 등을 심의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의 각 실과소별 해당 과장들을 통해 군정 질의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집행된 군정업무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 성과와 과정에 대한 시시비비에 집중 공세를 펼쳤다. 이에 집행부도 절차 과정 내역과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발전방향 제시 등 적극적 공방 태세로 이어졌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선 부의장, 박범출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발의로써 이뤄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감사 때 언급됐던 질의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 점검 차원에서는 바람직했으나 다소 진부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를 통해 집행부의 시행 과정상 오류나 과업 수행 등을 심층 해부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다. 다음은 이틀간 열린 각 실과소장들, 의원들 간 질의응답 중 주요 내용만을 간추려 2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예산 3억 투입 2013년 군지 재 발간 추진

▲정희덕 의원=고장역사와 군민들의 영광과 애환이 담긴 보은군지가 70년도 초판 발간, 94년 재 발간 돼 향토 사료로 활용되어 왔으나 17년이 흐르는 동안 군세가 변천, 보완 불가피하고 군지를 구하기조차 어려워 군지 발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올바른 가치관정립 통한 생산적 발전적 미래생활지표로 삼는 군민행동 양식의 지침서가 필요하고 지역의 역사를 교과서 삼아 밑거름으로 삼고 군정발전 디딤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지발간 20여년이 되었는데 군지 편찬에 소홀하다는 생각이다. 많은 예산 소요되나 집행부의 추진 의지를 묻고 싶다.
▲황종학 기감실장=충북도내 시?군지 발간 조사 결과 약 20~30년 주기로 발간되고 있는 시점이다. 재 발간 시 소요예산 및 사료 발굴에 따른 필요예산을 추정하면 약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노력하고, 사료 발굴기간은 1~2년 정도가 필요함에 따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수집 및 검토를 거쳐 2013년 하반기경에 발간할 수 있도록 향후일정을 세워 추진하겠다. 현재 인터넷 열람 이용 군은 한 군밖에 없고 군은 계약 중에 있다. 특히 인터넷 게재해놓고 1년마다 보완해가다보면 항상 새로운 정보 얻을 수 있다. 적당한 주기 찾겠다.
▲김응철 의원=군지 발간에 있어 타 시군은 20년 발간이다. 보은군 역사에 대한 자료수집 어려움을 감안, 5년이나 10년 주기로 해 달라. 기간 짧아지면 소요예산 준다. 타 시군 에 의존 말고 기간 단축해 달라. 군지 발간 전담직원 배치하면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황 기감실장=공보실에서 기획감사실이 맡게 됐다. 보통 학예사가 담당하는데 현재 없으니 담당인력 검토하겠다.

도마 위 오른 고교 심화학습 실효성 공방

▲하유정 의원=군민장학회의 고등학교 심화학습이 수준 높은 인재양성을 위한 목적으로지난 2008년부터 3년 간 6억9700여만 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고의 강사진을 겸비한 교육 회사를 선정, 수준 높은 심화 학습을 통해 명문대 진학
은 물론 나아가서는 지역인재 양성으로 미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였음에도 투자대비 실효성의 논란이 되고 있다. 3년간 협약했던 ‘미디어이즈’ 에 대해 책임을 묻고 올해는 다른 교육회사와의 협약도 고려해 볼 만한데 책임론이나 개선책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지난 2월 10일 군민장학회 학부모간담회서 고교심화학습은 공개입찰로 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 합의됐다고 들었는데 22일 열린 장학회이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심의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한다. 이사회 안건으로 누락된 사유와 3년간 투자에도 효과 없는 교육회사와의 재계약 체결 사유에 대해 답해 달라.
▲황 기감실장= 명문대 진학률은 아직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투자대비 실효성 논란 제기와 지난 2월 10일 장학회 실시 간담회에서도 공개입찰 통한 우수 학원선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간담회 시 공개입찰을 통한 타 학원 교체 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한 논의 없었다. 지난 2월 22일 개최된 제27차 장학회이사회시 이사회 서류와 함께 공개경쟁 통한 학원 선정은 2012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금년도 공개입찰 학원 선정이 안 된 것은 바쁜 일정과 장학회 간사의 업무파악 시간이 부족했다. 공개입찰 실시 위해서는 평가항목, 평가단 구성 등 사전조사 준비 절차와 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한두 번의 프리젠테이션 보고만으로 우수한 학원을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사전 준비 한 후에 심화학습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황 감사실장=종로학원에서 파견된 한 회사다. 지방도시에 존치 하는 것과 공교육 미디어 독점 위임 타 시군 17군데와 체결, 경력증명서 에는 종로학원 원장 직인을 받았다. 종로하원 사이트 열람 확인 했다. 금년도 연말에 가서 보고 미디어 이지와 협상체결을 할 것이다. 12월 쯤 군민장학회와 협의해 하겠다.
▲하유정 의원=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효과가 미흡한데 3년 동안 7억 원 강사료를 지급한 이유는. 또한 우수한 교육회사는 거들떠보지 않고 이유 없는 재계약을 한 것은 의구심이 든다. 또한 2008년부터 3년간 강의료 입출금 내역을 요구했는데.
▲황종학 기감실장= 1억 원 보조감사 보은고에 일임 지급내역 세부내역 나와 있지 않다. 종합적 내역은 없다.
▲하유정 의원= 보조금 통장에 의거해 강사료 지급 안하나.
▲황종학 실장=강사료 입금내역 받지 않는다.
▲하유정 의원=증빙서류 없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보조금 관련 조례 있듯이 보조금 집행 조례 있는데 앞으로 3월 14일부터 진행된 심화학습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 받고 싶다.
▲황 기감실장=미디어 이즈와 계약한 것 아니라 보은고에서 필요한 정산서 제시해야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미디어 이즈와의 계약 내용대로 정산되는 것을 따져보겠다.
▲하유정 의원=관리감독 안하면 소용없다. 제대로 집행돼야 가치가 있다고 본다. 강의 효과없는 수업은 시간 낭비다. 보조금 투명성위해 보은고에 세부정산서 3년간 강의료 지급을 달라. 올해만이라도 정산서 갖추었음 좋겠다.
▲황 기감실장=보완 지적사항으로 알고 금년도 부분 보조금 지급 부분 운용에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다. 1월 1일부터 주민복지과에서 기감실로 넘어왔다. 피상적에서 실제적인 운용방법하겠다. 수업만족도가 커 상당히 호응을 받은 내용이 많았다. 서울대학 못가는 종로학원이라면 다른 학원 골라서라도 서울대학 보내겠다.
▲정희덕 의원=보조금을 주는 감리감독은 누군가. 지금까지 현장 확인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화학습 현장 가 보았다. 딱 두 번 운용되는 것을 보았다. 실제 시행안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1억 원 보조금 지출하면 당연히 확인 감독 철저해야 한다. 확인절차 안한 것은 잘못 되었다. 자격조건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설문조사 군수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하여 직접 발송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황 기감실장=지난 3월 14일 실시해서 25일 날 금요일 언어수학 외국어 세과목 하는데 가보았다. 종로학원 재직경력서 확인했다. 금년도에는 74시간 월 1회 정도는 심야로 확인 조치하겠다.
▲구상회 의원=언급하신 바로 설문조사를 하여 만족감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학력평가와 직결되어야 하는데 설문지는 군에서 하나요.
▲황종학 기감실장= 종로학원에서 설문지 만들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상회 의원=만족을 하면서도 실력평가가 안 이뤄지면 문제 있지 않나.또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편견 있다. 심화학습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한다. 설문지를 직접 군에서 감독했으면 한다. 종로학원 선정 제천 청주 등 4개 지자체로 공동 검토하겠다.
▲김응철 의원=사립학교 생명은 학력 향상이다. 보은고의 3년여 간의 기여 부분은 전폭적 지원에도 불구,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황 기감 실장=심화학습 대상 총 40명으로 모의고사 치러 선발된 대부분이 보은고다. 보은여고는 3명 정도 밖에 안된다. 보은고 대상은 아니지만 보은고가 주류다. 사립학교이지만 사실상 선생님들은 자존심을 상하는 일 많다.
▲김응철의원=보은고의 자구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안다. 보은고 교사협의회에서 보더라도 보은고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 불만이 있다. 사립 아닌 국립학교인 보은여고로 옮기실 의향은. 4년제 대학 진학률 미비한 것도 문제다. 장성고등학교가 최우수 학교선정 전국 20위권에 드는 학교로 교사 자체가 선정하는데 장성고 방문 벤치마킹 해 달라.
▲박범출 의원=종로학원은 질에 대한 문제다. 종로학원이라니까 과신한 것 아니냐. 군에 오는 강사는 몇 급 일까. 강사 질을 확인해야 한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검증돼야 한다. 3년 간 7억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질적 급수가 중요하다.
▲황종학 감사실장= 강사의 급수는 중요하지 않다. 능력 확인은 불가능하다. A급에 대한 기준이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다. 양해 해달라.
▲박범출 의원=질문 의도는 군에 더욱 신경 써 더욱 좋은 관리 감독 해 달라는 것이다.
▲이재열 의장=보조금 세부정산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다.
▲황종학 기감실장=종로학원에 요구할 수는 없다.
▲이재열 의장= 14개 지자체 운영실태 파악 의회에 보고해 달라. 종로학원 강사료 등 세부 정산서 제출해 달라.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