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이재열) 제2차 정례회 2010행정사무감사가 지난 8~14일까지 군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정감사는 제6대 군 의회 첫 행정사무 감사로 집행부가 그동안 수행해온 행정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사항과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이를 위해 지난달 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응철, 간사 박범출)를 구성, 행감 준비를 위해 각 실과소에 실증자료를 요청하는 등 열의를 보여 왔다.
다음은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들이 행감자료를 통해 밝힌 시정 및 조치내용과 향후 점검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들만 발췌하여 2회에 걸쳐 게재키로 한다.〈편집자 주〉

포상금 현재보다 더 높이면 기업유치 가능 한가

▲김응선 의원=행정과 과장을 4급으로 승진시켜 경제과를 맡긴 뜻은 탁월한 능력을 믿고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 1월 8일 분양팀을 신설했으나 진척된 사업결과가 없다. 그 이유는.
▲김영서 과장=한계가 있다. 분양단가나 대기업 유치 등은 전국적으로 경쟁이 높다. 결실 맺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응선 의원=50억 이상 유치하면 포상금이 있다, 그 이상이면 더 유치 가능합니까.
▲김영서 과장=포상금으로 군비 2억, 도비 2억을 주고 있다. 이보다 더 높이기는 어렵다.
▲김응선 의원=아예 기업유치에만 매달리면 어떨까요.
▲김영서 과장=기업들이 후에 토지분양가, 공장부지 팔 때 투자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여건조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김응선 의원=공무원의 한계일 수 있다. 지역의 암울한 그림자가 분명한 문제가 되고 있다.

분양가 35만 원 이상 어려워 동부산단 올 안 결정

▲김영서 과장=옥천 등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아 분양가가 3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방침이나 실질적으로 동부산업단지 21만평 중 분양면적은 공공용지 빼고 실지로 16만평 된다. 동부산업단지는 1개나 2개 업체 등을 현재 유치중이다. 많이 진척되면 이달 안에 결론날 수 있다. 보은첨단산단도 상업단지 25만평 일괄 보상키 위해 여러 개 업체와 유치 추진 중이다. 3000평, 5000평 끊어 분양하는데 그렇게 되면 필요 없는 용지가 많이 줄어든다. 공장용지로 한 두 업체에게 18만평이 분양가 낮아져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김응선 의원=사업지 272억 증액 기반조성비가 투자유치위원회(위원장 군수)의 적극적 유치에도 안되었는데.
▲김영서 과장=동부산단은 현재 95%이상 용지보상이 이뤄진 상태다.
▲김응선 의원=냉철한 판단으로 추진해야 한다. 심어주었던 인식이 현실적인 면에서 진실성있게 현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다. 심도 있는 논의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상품권 사용, 소득공제 없이 선불로 사용하는 것

▲구상회 의원=상품권 사용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한데. 또한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신이 있어 주민들도 사용하면 안 되나.
▲김영서 과장=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상품권 사용은 6억7000만원을 판매했다. 외지로 나가야 할 돈이 지역에 풀렸다. 계속시행 할 것이다. 소득공제도 없고 카드도 없고 상품권은 현찰로 선불로 돈을 내는 것이다 그러면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금리만큼 이라도 군경비가 들어간다. 공무원은 지역경제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민원인과 군수대화의 날’ 통해 민원 41건 접수

▲정희덕 의원=민원인과 군수대화의 날을 통한 민원인의 예산 반영이 얼마나 되나.
▲최석만 행정과장=지난 9월부터 41건으로 11월 말까지 상담한 것은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인데 예산 반영이 되는 것은 실과소로 보내 민원카드를 작성, 이제까지 3건 완료하고 27건은 예산 실과소 계류 중이며 11건은 곤란하다.
▲정희덕 의원=순위에 의해 사업 추진 점검해야 한다. 각 실과별 점검 안 되면 군수에게 11월 1일 접수는 민원비서실로 접수된다.(행정실에서 접수된 민원 민원비서실로 간다)
▲최석만 과장=민원비서 현장에 나가 해결한다.(행정과장 전결) 해결 안 되는 것은 11월 달 17건 중 전화 민원 2건, 현장 확인민원 3건. (사무실에 와서 현장점검),

군 금고 내역 군민에 공개돼야 마땅하다

▲김응선 의원=군 금고 운영 및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수익은.
▲이재홍 재무과장=15억3000만원 지난해 대비 18억 원 줄었다. 조기집행 2억2000만원 받았다.
▲김응선 의원=이자수익 줄었다. 건설업자 아사직전 상반기 편중 조기집행 부작용 크다. 최종점검 해라, 농협군지부 군 금고 공개되고 있나. 지역의 환원사업은 하고 있으나 군민에게 운영 공개되어야 한다. 의회차원에서 정식 요구한다. 내부적인 문제 아니다. 결과 통지해 달라.
조기집행으로 손해 입은 군 조기집행 1위 수상

▲정희덕 의원=조기집행 총이자 계산해 본적 있나.
▲이재홍 재무과장=1052억원 평잔 600억 원으로 이자감소 10억5천, 관리수익 평잔 546억 정도 이자율 낮아졌다. 2008, 2009년 대비 10억, 금년대비 12억 원 낮아졌다.
▲정희덕 의원=조기집행 선두 1위로 수상을 했다. 부조리다.
▲이재홍 과장=명년도부터 조기집행을 고려해 보겠다.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 무조건 저소득층 먼저

▲박범출 의원=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선순위는 차상위층이 돼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것은.
▲김동일 주민복지과장=보육시설 입소 순위는 1순위, 2순위로 나뉘어져 있다. 10월 모집하는데 삼산어린이집 2006~2009년 동안 정원미달이었다. 2009년말 법 개정으로 2011년도 1순위 해당자만 접수. 매년 20~25명 2010년 입소아동 국공립 삼산어린이집 입소조건 선착순.
▲박범출 의원=지방선거당선자에게 국공립 삼산어린이집 운영경비로 6월8일 기간운영비 25만원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감사대상에서 지적 안 되나.
▲김동일 과장=지도점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보육시설에 대한 일반 어린이집이 체감온도가 춥다. 영유아법 12조에 저소득층 농촌지역 우선 배치. 국공립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
▲김동일 과장=보육정책의 지도방법 소홀한 것 많다. 문제점 체계적으로 보완 조치하겠다.
▲박범출 의원=조례운영, 상위법 적용, 입소순위를 정확하게 조례에 정할 필요 있다. 무조건 순위는 저소득층이 돼야 한다. 동순위의 경우 내부규정 정해야 한다. 정원초과, 직업 월급, 순위를 정하는 내부규정을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가정재가시설 개정 시설증가로 경쟁력 약화원인

▲이달권 의원=수한면 재가노인복지센터 1년 6개월 동안 10억 원이 넘게 들어간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말해 달라. 소망노인복지센터에 대한 복안은.
▲김동일 과장=지난주 충북도감사실에서 지적받았다. 첫째 수한면 소망복지센터 국고보조금으로 선정 2008년 5월 설치계획제출, 10월 10억6000만원 보조금. 장기요양법 개정 입소노인 입소 감소, 개인도 가정재가복지시설 개정으로 시설 증가에 경쟁력 저하. 사업을 할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에 사업변경 사업계획 신청 상태 중. 향후 보건복지부 사업 변경 시 요양시설도 50명 정도도 안된다. 시설로 안가고 노인병원으로 가고 있다. 정책과 맞물리게 보완하는 것에 입안 노력하겠다.
▲이달권 의원=국비50% 도군비 25%씩 들어간 이 시설이 좋은 데 운영되게 해 달라.

농산촌방과 후 학교운영비 지원과 군민장학회 운영

▲하유정 의원=농산촌 방과후 운영비가 2억이 지원되고 1억은 심화학습으로 사용. 사업비 3억 초중 22개교에 2억, 1억씩 따로 받는다. 학교에 운영비를 주어서 학교별 프로그램이 각각 있다. 기타경비 2224만원으로 교육청 외부감사연수 다문화 방과후학교에 심화학습(1억)이 왜 포함되어 있나.
▲하유정 의원=수정초 60여명이 방과후학교 실효 있었다. 심화학습의 효과는 인재육성이다. 그 배경은 내 고장에서 공부해도 명문고 갈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 심화학습으로 타시도 2008년도부터 지원한 것이 6억9783만원이다(총계 3년간 지원) 명문대 진학률 갖고 효과를 따져보는 것인데 2008년 3명, 2009년 5명, 2010년 4명, 2011년 서울대 없고 올해 가장 부진하다. 2011년 결과 안 좋다. 강사료는 얼마 지급되나.
▲김동일 과장=심화학습 1주일에 2번 하루 3시간 (51만원 2회는 102만원) 시간당 17만원이다.
▲하유정 의원=강사 프로필을 살펴보니 교수 과목이 전공과목과 달랐다. 소속도 종로학원이 아니다. 산하 소속이다. 검증된 강사가 아니다. 독문과 출신이 국어를 가르치고 과목이 맞지 않는 비전공자가 영어를 가르친다. 심화학습 지원비에 비해 실효성은 한없이 미흡하다.
▲김동일 과장=타 시군에도 강의를 하고 있다. 심화학습하는 곳은 제천시, 증평군, 음성군도 종로학원을 통해 심화학습을 하고 있다. 효과 면에서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단기에 소기의 성과를 보기엔 어렵다.
▲하유정 의원=심화학습 현장방문을 10회 갔다. 그러나 9번은 계속 휴강 중이었다. 관리감독 소홀하다.
▲김동일 과장=보은고 교장, 교감을 찾아 갔다.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장기적인 면에서 효과 얻을 수 있다.
▲하유정 의원=학부모가 자부담을 했을 때 이런 진학률은 보인다면. 군수님이 관리감독 소홀히 했다. 이사회 정관을 보면 1년에 2회 정도하게 되어있다. 심화학습에 대한 운영체계가 아니다. 관리 부서를 따로 정해 심화학습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하다.
▲김동일 과장=이사회 때 보고를 하겠다. 새로운 제도도입이나 학교교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려고 한다. 장학회이사회 교육청 등에 건의 개선을 하려고 한다.
▲하유정 의원=교육회사가 있다. 장학 사업에 대한 교육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강사의 자질이 중요하다. 심화학습에 공고, 설명회, 학생 학부모 교사 참여하는 것이 중요. 강의 들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김응철 의원=강사의 자질문제를 확인점검 해 달라.

군민체육회 시 읍면간 형평성· 찬조금 받지 말라

▲정희덕 의원=보은군체육회, 생활체육회 예산점검과 지도점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평가 설명해 달라.
▲김용학 문화관광과장=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이사회 인건비로는 체육회는 10명 직원과 체육회 사무국장(2006년 6월부터) 월 보수 3580만원, 생활체육회사무국장 3000만원(수당 사무용비) 차이 500만원 된다. 전무이사는 월 30만원해서 360만원(비상근이기 때문) 내년도 예산에는 사무국장 보조사원 예산 책정했다.
생활체육회와 군체육회 지도 점검시 일부 문제점은 정산해보니 반납해야 할 예산 864만원했다. 시정 부분 5건, 시정 주의 5건 했다.
▲김응선의원=군민체육회의 취지는 군민모두의 화합 만남의 장이다. 그런데 예산 배정 시 근거규정도 없이 계상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김용학 과장=명문화된 것 없다. 읍면 간 군민체육대회는 종목, 출전자 우선이다. 인구편차 크다. 군민체육대회 예산은 면 단위 100만원, 읍 단위 180만원 지급했다. 300만원 더 계상했다. 보은읍에 더 계상하려 한다. 인구수로 따지면 회남면에는 지원될 게 없다.
▲김응선 의원=입장상 등 각 읍면별 풍물단 예산 시 읍면(49개리)은 못해준다. 장안면 11개 마을이다. 기본적으로 1000만원 기본 배정되고 감안해 인구편차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 어느 군민이라도 와야 하는데 읍면별 비공식으로 찬조금 받았다. 그러면 부담스럽다. 각 읍면 체육회장 회의 시 이 문제를 다뤄달라. 예산 증액을 하더라도 찬조금 없으면 좋겠다.
▲김용학 과장= 이번 예산에 읍에만 200만원 더 올렸다. 선수를 기본적으로 한다. 원칙은 읍면 간 공히 같아야 한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800만원이 더 지원 된 것으로 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읍면 인구를 가지고 안을 만들어 보겠다.

하상 정리 및 하천 수목제거에 대한 지도 점검

▲구상회 의원=하상 정리 및 하천 수목제거 시 지방하천 위주로 대상지를 서정했다. 2009년 11.3㎏ 1억6000만원이다. 올해는 왜 예산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달라.
▲조항신 건설방재과장=200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3개년 시행했다. 작년 재작년 희망근로사업에서 수목제거사업 했다. 해마다 사업비 변동 있다. 내년부터 사업변동, 인건비와 보험료로 책정.
▲구상회 의원=새마을지도자, 희망근로원들이 수목 제거하는 것을 보았다. 폐기물 처리는.
▲조항신 과장=일부는 화목으로 가져가고 하천 내에 쌓아 두었다. 잔재물은 꼭 폐기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하겠다.
▲구상회 의원=속리산 중판리 등 4곳 덕동리 맞은 편 제방 벚나무 식재. 진입로 차량진입 어렵다. 탄부면 대양리 6.2㎏ 8500만원 투자되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많다.
▲조항신 과장=2월, 5월 달 읍면장 사업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내년도 2,3월 전에 작업하겠다.
▲구상회 의원=전 사진, 후 사진 서면 제출해 달라. 달천(속리사법주사 수정교 상류 양안정비 수로복원, 불교체험관 정비사업 연계, 법주사 협의 설계변경)

장끼미뜰 도로 가로수 및 농로신설사업

▲정희덕 의원=누차 질의하고 추진업무계획 했음에도 불구, 수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가로수와 은행나무 식재에 대해 답변해 달라. 거성아파트 개설시 없애면서 왜 그곳에 심었나 이유를 설명해 달라, 원성 많다. 향후 계획 말해 달라.
▲김장수 지역개발과장=가로식재 배경설명으로 15m 2004년 은행나무 7주 식재 대로사업 현장에서 30년간 은행나무 58주 있었다. 수도 통신시설 매설 때문에 휴양림에 3주 식재했다. 수목이 울창해 그늘이 생기지만 아까워 은행나무 식재했다.
농로신설사업에 대해서 58미터 도로를 했다. 농로도로 시행예정 이장에게 토지사용승낙서 8필지 사용 승낙. 2필지가 빠져있다. 도로 4억4000만원 (토지보상비 3억8900만원)들여 4m58㎝가 나왔다. 가제수용 불가 마을회관 주민들이 토지사용허가 얻어오면 추가경정예산으로라도 농로개설 하겠다.
▲정희덕 의원=도로포장 가능합니까?
▲김장수 과장=농로개설 계획과 맞물려 복합적으로 추진 해보겠다.
▲정희덕 의원=편의제공 해 달라.
▲김응선 의원=장끼미뜰 경지정리 안 된 유일한 곳이다. 토지효율 떨어졌다. 도로내면서 경지정리 안 된 상태에서 도로개설 전 미리 구획정리해 달라.
▲김장수 과장=도시구획도로는 불가하다. 17만㎞ 도시지역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하수처리와 생태계 배출 불허지역이라 이중삼중 예산이 필요하다. 농로개설 우선하고 별도대책 어렵다.
▲김응선 의원=농로 내다보니 토지주 불만 많을 것이다. 구획정리 방안 세워 달라.
▲박범출 의원=간사로서 한 말씀 하겠다. 자료 제출 시 늦고 미흡했고 내용 부실하다. 하유정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군정질문이나 군정감사 시 내용이 충실하게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김장수 과장=군정사무 감사 내용 시 자료를 분명하게 해 달라. 실과장들에게 요구하면 규정에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통해 하면 성의껏 해주겠다.

전년도 의약품 잔량 감독 철저 예산낭비 없어야

▲이달권 의원=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2010년 잔량하고 2009년 잔량이 계산적으로 맞지 않다. 잔량품으로 이월되지 않은 이유는.
▲오원님 보건소장=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다른 진료소에 이관시키는 것이 있다. 송죽 진료소 약 구입 예산 별도 짜여지지 않나?
▲이달권 의원=2010년도 600개 구입 전년도 497, 사용 597개. 약이 숫자가 맞지 않다. 의약품 관리에 좀더 신중한 관리를, 해마다 똑같은 약을 사용하는 것이 많다.
▲오원님 보건소장=만성질환에 의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달권 의원=좋은 약을 구입해 군민들을 위해 건강관리를 해달라.

진료소 운영에 기대·신대보건소장 없는 이유는

▲정희덕 의원=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오원님 보건소장=3년이죠. 연임하거나.
▲정희덕 의원=진료소 소장 없는 곳은.
▲오원님 소장=기대, 신대보건소장 없다. 정원이 감축되었다. 만성질환자를 상대로 보건진료 실시. 폐지된 24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해 교육하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원이 삭감되었다. 현재 인원가지고 직책을 못주고도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2001년도 구조조정 85명 2차 구조조정 73명,
▲정희덕 의원=자격 있는 사람을 보내 충원해야죠. 오후 1~4시까지 타 진료소장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
▲정희덕 의원=특정폐기물은.
▲오원님 소장=정기적으로 환경폐기물 폐기. 별도 용기로 수거한다.
▲정희덕 의원=주사기는 휴지통에 수거한다. 확인해 보아라. 감사 나가던 날 수거한 날 가져 가더라 . 2,3일이 수거가 아니라 매일 수거하는 것이 맞다.
▲오원님 소장=한 달에 2번 정도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정희덕 의원=소장님이 약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다이크로짓, 알림정, 진료소에서 품목, 수량을 맞추어 구입. 보건소의 본 업무가 뭡니까? 약품명 15일 걸려 공부했다. 방문보건에서 9건이나 사서 156만4000원입니다. 금년에 약을 샀는데 한번도 안쓴 이유는?
▲오원님 보건소장=공중보건의가 바뀌는 바람에 소요량 파악 보건소에 파악
▲정희덕 의원=직무유기 아닙니까? 최하 약명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묵혀놓은 것 아닙니까? 금년엗 사놓고 안사용. 563만원 수급관계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오원님 보건소장=항상 약이 떨어지면 안되니까.
▲정희덕 의원=작년 것도 많은데 금년에 또 샀다. 그 이유는? 점검해보시라. 혈압환자 산외지소 보우군 보건지소 혈압 약 처방이 산외면이 많다. 보은읍에서 처방만하지 약품은 취급 하냐.
▲오원님 보건소장=지서에서 사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희덕=산외면 혈압약 얼마? 1500만원이다. 당뇨환자가 읍에서보다 더 많다.
▲오원님 보건소장=폐기처분 한 것이 없어 그렇게 했다. 보건소에서 약 투약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희덕 의원=보건소 대 산외면에 대해 약 사용한 것에 대한 서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고량 분석 해 1년에 사용 양 알고 수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역할이 틀리기 때문이겠지만 주민들과 함께 하는 나이팅게일이라고 생각한다. 소외계충 만성질환 신대(매화진료소 1주일에 1번), 기대리(봉정, 중표 등 3번)에서는 진료를 한다. 보건소장이 자주 바뀐다. 신대리 같은 경우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충원을 안한 것이다. 작으니까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렇다.
▲오원님 보건소장=기간제 진료원 검토 중이다. 영동, 옥천의 경우도 기간제 진료원이 있어 검토해 보고 있는데 낮은 보수, 신분불안으로 잦은 이동이 심해 순회 진료소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박범출 의원=연구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보은군보건소는 처방만 하고 투약을 안한다고 하는데 후평리 환자가 왜 동정리까지 갑니다.
▲오원님 보건소장=의약분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범출 의원=예외규정, 특례를 통해서라도 시정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오원님 보건소장=심각한 문제로 검토하겠다.
▲구상회 의원=지역주민을 위해 기대리, 신대리는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취임한 지 얼마 안돼 통합보건소는 군무직원이 6명으로 되어 있다.
▲오원님 보건소장=만성질환자에 한해 치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소 근무를 시킬 수가 없다.
1주일에 기대는 한전 출장 13.9명이고 신대는 주 2회 6명이다.

각종 시범사업의 사후 지도 점검 실태

▲구상회 의원=추진실적을 보면 연도별 시범사업의 2008년 1억이었고 2009년도 2억이다.
▲이용식 소장=각종 시범사업에 사업 수가 줄어든 것은 국도비 사업 확보 문제다. 공모사업 했을 때는 46억 선정됐다. 금년 6억 내년도 1억6천으로 줄었다. 예산을 광특사업 분권사업에 확보를 하고 있지만 주로 다르다.
▲구상회 의원=3년간 분석해보면 2009년 18.8%, 2010년 자담비율 21%, 보조비율을 보면 안이하다. 관리는.
▲이용식 소장=도비사업 군비 40%(자담비율) 평균은 28%정도로 떨어지지만 특수성이 있어 자담비율의 명시가 없다. 사후 관리문제는 사업별로 틀리지만 분권사업 사업 착수년도부터 사후관리 1년에 사하반기에서 두 차례 사후점검 조치하고 있다.
▲구상회 의원=자담비율 낮다. 보조비는 높다. 안이하게 사업 추진 경향 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용기에 대해.
▲이용식 소장=2006~2009년 지원보조 금년도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읍면 이장을 통해 집중 수거의 달을 정해 보상금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다. 도 단위 자생공사에서 공문을 보내 적기에 수거 보상했다.
▲구상회 의원=적체된 이유 확인 금년 7월 달로 예산 없어 8월 달부터 진행 안 되고 있다. 조기집행 예산으로 인해서도 그렇겠지만 쓰레기 집하장처럼 되어있다. 관리상태 부실이 심각. 농가의 인사고 부족. 주의 표식.
▲이용식 소장=일제 조사하여 최선의 노력하겠다.
▲구상회 의원=환경관리공단에 문의. 문제는 이장들을 통해 푸대에 담아놓아야 한다. 이중삼중고 예산과 환경오염 물질은.

농기계수리기사 연봉수준 남보은농협의 중간수준

▲정희덕 의원=대여농기계 이상 유무 확인하고 대여하나.
▲이용식 소장= 반납할 때도 이상유무 확인하고 받는다.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정희덕 의원=짚과 위생관리 불량으로 그냥 받는다.
▲이용식 소장=1일에서 3일까지 연장 대기자가 없을 때 연장해 줄 수가 있다.
▲정희덕 의원=계약서 체결 1일 이상 농기계사용한 후 반환 미처 못 가져온 경우
▲이용식 소장=반납문제는 별로 없다. 전에는 농가에서 큰 기종을 갖고
▲정희덕 의원=작년부터 필요인식해 운반차 구입 조례에도 없는데 지도소장이 맘대로 하나.
▲이용식 소장=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다. 제때 실어주기 때문에 농가에 혜택이 있다.
▲이용식 소장=조례에도 없는데 임차인이 본인이 사서 본인이 쓴다. 확인합니까.
▲이용식 소장=제로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정희덕 의원=막대한 예산으로 산 농기계다. 사전부터 그렇게 관리해야 한다. 관리 소홀해선 되겠습니까? 대여농기계 받을 때 이상유무 확인 세척유무 확인. 한달 전 삽 한자루도 관리하는데 국민성도 반성해야 하는데 관리도 문제.
▲김응선 의원=농기계임대사업은 당초 농기계교육을 위해 임대사업 시작했다. 본격적인임대사업은.
▲이용식 소장=농기계순회수리를 시작했는데 2008년부터 임대사업 신청 시작 8억 국도비군비로 했다. 12월말구입 2009년부터 시작됐다.
▲김응선 의원=내용연수가 있다. 현재 보유한 기종이 내용연수 초과하고 있다.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연한이 넘어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기계의 재고관리 안 되고 있다.
작업이 안 될 때 유압으로 자동제어장치를 사용. 트랙터, 이앙기, 3000만원 예산. 불용물품 전자입찰방식처리,
▲이용식 소장=38종 286대 보유, 내용연수 초과한 것 많다. 물용 처분 폐기대수 검수조사, 폐각 매각기계 많다.
▲김응선 의원=농업기계가 기종 등 필요 없는 기계를 폐기 매각하면 좋겠다. 800여 마을 순회 현지교육하고 있다. 단순노무자로 구분돼 기술이 함양되면 보다나은 직장 이직하여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하 처우개선을 해주어야 한다.
▲이용식 소장=내용연수 파악 분류. 일정부분 나눠하겠다. 2009년 12월 17일 조달청 내구연한 조정 폐기부분 줄었다, 농기계수리기사 파악 연봉 2500만원이다. 보은군은 남부3군의 중간 수준 된다. 토, 일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작은 편. 정규직 386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상향 어렵다. 단순노무 차별화 두어야 된다고 생각. 남보은농협에서 내방수리 인건비 2명 8000만원인데 그 수준에도 못 미친다. 5년 이상 1명 8년 이상 1명 3000만원이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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