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성장동력의 핵심기능을 담당할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누가 보상 주체가 될 것인지를 놓고 도와 군 간에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은군은 지난 8일 진행된 보은군의회(의장 이재열)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지조성 사업을 위한 보상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상주체가 될 것인가와 시기적으로 언제 단안을 내릴 것인지가 매우 주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올 안에 사업향방을 결론지어야 한다.’ ‘군에서 먼저 협상카드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사업이 정체만 되느냐’ 등등 이구동성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보은첨단산단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질타했다.
구상회 의원은 “보은 첨단산단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 도의 결론만을 기다리며 시간만가고 있는 것은 협상력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제과의 김영서 과장은 “최근 도와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도에서 전면 실시하기로 한 학교급식 관련 필요한 예산 400억 원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안이 곤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148만4464㎡의 보상계획이 중요하며 도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누가 부담을 하느냐가 문제다.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다. 부담 주체가 방론이다. 충북개발공사에 협상하러 오늘 갔다. 잘만 협의되면 바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구 의원은 “이 같은 중차대한 일에 도 행정사무 감사 시 보은첨단산단 조성사업과 관련 타 도의원이 질의를 한 것은 무척 유감이며 이에 대해 무언가 빠른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권 의원은 “군수가 충북개발공사를 방문한 것은 보상 협상에 대한 중대논의를 하러 간 것으로 아는데 과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며 연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결론이 나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주민들의 하나같은 의견은 조성사업에 대한 빠른 토지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며 이는 내년 농사를 짓기 위한 영농계획 추진으로 가지치기 등 농작업의 결정을 하게 해달라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박범출 의원은 “한 군데도 어려운 법인데 군은 무려 두 군데를 추진했다. 전국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무척 크다.”며 “조성사업이 현재 정체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이 먼저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업은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로 현재 도지사는 의지가 없다. 이 사업을 할 거면 먼저 도에서 호응할 수 있는 답을 군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에 김 과장은 “군수가 7월에 취임하여 이제 5개월이 되었다. 도에서 생각하는 대로 협상을 해도 큰일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50억이나 100억이나 많이 얻은 것이다. 협상에 대한 시기가 문제이니만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단안을 내릴 것인가를 기다려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보은 첨단산단은 충북개발공사를 시행사로 삼승면 우진리 일대 사업비 3053억원 투 2013년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 도 주체 조성사업으로 기반시설비 125억 원 전액 도비로 해달라는 등의 재협의에 대한 건의로 도와 군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