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행정· 대추축제·보조금관련 사업 등 ‘집중 질의’
이번 행정감사는 제6대 군 의회 첫 행정사무 감사로 집행부가 그동안 수행해온 행정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사항과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이를 위해 지난달 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응철, 간사 박범출)를 구성, 행감 준비를 위해 각 실과소에 실증자료를 요청하는 등 열의를 보여 왔다.
다음은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들이 행감자료를 통해 밝힌 시정 및 조치내용과 향후 점검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들만 발췌하여 2회에 걸쳐 게재키로 한다.〈편집자 주〉
“주민참여예산운영위 구성, 주민의견 군정에 반영”
▲박범출 의원=금년 11월13일부터 행안부에서 모델을 시행, 13개 지방자치단체 9곳이 조례제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가 군의 홍보미흡 등으로 정작 군민들은 잘 몰라 활용 상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황종학 기획감사실장=지난 2009년부터 시행중이나 아직 조례제정을 못해 군수 순방이나 우선순위 반영을 위해 주민방문 설문 조사만을 해온 상태다. 그동안 이를 위해 간담회나 공청회, 사업공모 속에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수렴과 조례제정을 홍보해왔다. 작년 10월 현재 주민 민원인 3건을 반영, 그중 속리산면 중판리의 하천수목제거 예산건의를 사업 담당부서에 넘겨 문화마을 지방하천에 대한 예산 100만원을 책정,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다.
이외에도 속리산면 부암리 도로확장 민원사업은 단년에는 사업비 18억 원이 반영이 안돼 장기예산에 투입, 우선 4억5000만원을 들여 확장 투입했다. 앞으로 옥천군의 사례에서처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견 수렴의 장을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전국규모 대추축제위해 내년 초 TF팀 구성”
▲하유정 의원=대추축제 성과와 관련, 전국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산서 요구를 했더니 결산 승인이 안되었다고 한다. 보조금 관리조례상 15일 이내 정산서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대추축제관련 차기 개선방안은. 축제의 입찰방식, 대행사에 대한 견해,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황종학 기감실장=담당자의 장기교육으로 정산과정이 늦어졌다. 대추축제 보조금과 관련 지연상황은 반드시 시정해 나가겠다. 대추축제의 전국 규모화를 위해 내년 초부터 TF팀을 구축 운영, 인적네트워크를 전개하는 한편 4가지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다양화시키겠다. 또한 축제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 용역사를 통해 무대공연, 특별공연으로 나눠 운용할 것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내실 있게 수의 계약(독점)보다는 공개입찰제도가 바람직하다. 대행사 선정 방법은 전국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통해 공개입찰 쪽으로 진행하겠다.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 대추축제에서의 최저입찰제는 부끄러운 일로 앞으로는 이런 방식은 절대 지양토록 하겠다.
“대추축제 효과위해 대추·한우축제 접목 방안”
▲구상회의원(보충질의)=전 군수 시절 대축축제는 조랑우랑의 의미처럼 대추와 한우를 접목하는 방안을 구상했는데 현재 군은 한우축산농가와 코드가 안 맞는 관계로 판단착오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한 연계방안은. 또한 청원군의 사례처럼 축제에서는 볼거리가 충분해야 하는데 이번 대추축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대추와 한우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은. ▲황종학 기감실장=금년에는 한우축제도 하질 못했다. 더불어 가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구상하고 있다. 보은발전을 위해 한마당 잔치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같이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대추축제추진위, 농업외 장르별 직능단체 참여”
▲김응선 부의장=올 대추축제추진위원회가 늦게 구성돼 축제 두달 여 남겨놓고 단 한 번의 회의를 통해 마쳤다. 이는 능력만 믿고 한 행위인지. 내방객들의 점수는 백분율로 65점이다. 준엄한 평가다, 이번 축제는 농업축제로만 진행됐다. 앞으로는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각 사회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직능별 대추축제추진위를 구성해 달라. 이를 통해 삼년산성 등 특별지역지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황종학 기감실장=대추축제의 기획을 공무원에서 탈피, 농업단체나 타 단체들의 참여도 구상하여 진행하겠다.
“보조금 예산집행 지역 간 6배 차 불균형 심해 ”
▲김응선 의원=지역 간 불균형 예산집행에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하다. 지난 5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평균 66억 원에서 면단위 점검에 124억 원을 집행하고 하위면에는 20억 원을 집행했다. 면별 간 6배 편차가 발생한 것에 대한 생각은.
▲황종학 기감실장=건설방제과 사업비 문제는 분석 못했다. 실과별 사업비는 당해 실과소별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 한다.
10개년 사업은 타당성 검사 편성, 읍면장 주민숙원사업의 기준 30%, 최대 수 30점, 마을 수 30점을 주고 주민이 많을수록 많게 배분하고 있다.
▲김응선 의원=상위면과 하위면에 대한 집행예산에 대한 편차가 커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투명과 잣대는 있나?
▲황종학 기감실장=오지개발사업 5개면 마무리하면서 사전 충분한 사업검토 거쳤다. 정주기업 확정사업에서 장안면은 금년 마무리하고 수한면은 진행 중이다. 기준은 사업 부서별로 없다. 그러나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70%는 세대수나 인구수를 참작하여 집행한다.
“읍면 재량사업비, 권력의 힘인지 주민의 힘인지”
▲김응선 의원=군민체육대회 관련 인원이 많은 곳은 3만8000원짜리, 인원이 적은 수는 2만8000원짜리 예산지원의 형평성 없다. 인구비 5% 참석인구가 많은 곳은 1400원, 인구가 적은 곳은 1만6000원의 밥을 먹을 수 있다.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예산이 배정되어 그렇다.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같지만 배려가 없었다. 투명 공정 하게 하기 위해 주무부서에서 기준 있게 편성을 바란다.
▲황종학 기감실장=주민 읍면별 재량사업비는 정했지만 군민체육대회는 논의 통해 부익부 빈익빈 하는 일 없도록 공장한 배분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
▲김응선 의원=사업우선 순위가 중간에서 변경되는 문제는? 읍면 재량사업비가 권력의 힘인지 주민의 힘인지 이것은 꼭 지켜져야 한다.
▲황종학 기감실장=우선순위문제는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
▲김응선 의원=공익지역대표가 참가하는 공익대표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역 간 불균형이나 나눠 먹기 식 예산배분을 방지하는 방안은.
▲황종학 기감실장=사업평가에 있어 공익사업 평가단 문제는 연구 검토하겠으나 무리수가 있다.
“대추, 농산물, 농축산물 홍보비 올 9억5000만원”
▲김응철 위원장(보충질의)=대외광고비 문제, 광고비 민원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광고비 총액 아십니까.
▲황종학 기감실장=22건의 3개부서 홍보예산 9억5000만원으로 금년까지 대추홍보, 농산물 홍보비(국비 신활력 사업비), 농축산물 홍보비 보완해나가겠다.
▲김응철 위원장=9억5000원의 홍보효과는.
▲황종학 기감실장=실제의 대추홍보를 통해 보은은 대추 대추는 보은 홍보효과는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졌다.
▲김응철 위원장=청주와 서울에는 있는데 대전에는 한곳의 홍보간판이 없다. 가까운 곳에 다가 홍보물 설치 필요. 대안제시로 도로의 이정표가 많이 있다. 시민제보 사항이지만 도로이정표 뒷면을 활용해 보은의 각종 홍보물 설치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농축산물 군정홍보, 예산절감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황종학 기감실장=국도유지에서 승인 안내주었다. 경찰, 도로관리사업소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보겠다.
▲김응철 위원장=관련법 검토 자료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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