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대의기구이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담당할 보은군의회에 대한 감시기구 창설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역 내에는 100여 개의 민간사회단체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의회의 의정활동 감시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없어 주민참여도마저 낙후돼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주민참여제도가 상당히 많다. 지역의 중요 사업을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비롯,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 등이 그것이다.

◇청주시, 대전광역시 등 주민참여제 도입

'주민참여기본조례'로 충북 청주시, 경기 안산시, 대전광역시 등이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주민공청회, 참여예산위원회, 정책토론청구 등의 방법으로 주민참여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는 경북 청송, 영양, 청도, 광주광역시 서구, 충남 서산 등 전국 32개 시·군이 도입 시행하고 있다.

◇20여분 만에 추경 등 조례개정안 6개항 가결

지난 17일 보은군의회(의장 이재열)는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의결 건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별정 6급) 등 6개 조항의 부의 안건을 21분 만에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시키는 신속함(?)을 발휘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2487억 3594만 4000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0억 68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과다계상 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지역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포럼이나 토론회,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 등 총 9건에 대한 5억 6275만원은 삭감됐다.

그러나 군의회는 민원비서 관련 조례개정안 등 사항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그동안 이 사항은 의원들은 물론 군민들에게조차 이견과 내부갈등을 빚을 만큼 메가톤급 사안이었던 만큼 각기 개인 발언을 통해서라도 의안 통과에 따른 납득할 만한 의견개진과 집행부에 대한 민원비서 실행에 따른 다양한 의견, 운영 상 따라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논리적 예시 등을 제시하는 노력과 열의 등을 보여주었어야 했다는게 중론이다.

◇의원의 역할부재론·의견조율만이 최선 ‘착각’

읍에 거주하는 한 지역주민은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다수집권당과의 결탁이나 야합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는 사전조율이 마치 훌륭한 의원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아니냐”며 의회의 역할 부재론을 성토하고 나섰다.

◇“군 발전에 중점두었다” 의원 간 ‘초록은 동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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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다수당인 자유선진당의 하유정 의원은 “그동안 임시회나 비공개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 각 의원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뤄 낸 결과”라며 “의원 간 보이지 않는 갈등과 고민도 있었으나 조율을 거쳐 어떤 것이 군 발전을 위한 것인지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비서 신설은 보은군이 처음은 아니고 12개 시·군 중 단양에 이어 5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수행비서와 민원비서의 각각 다른 역할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민주당 김응철 의원은 “수행비서와 민원비서를 겸한 수행비서 안을 대안 수정안건으로 생각했었으나 전체 의원 간 의견조율을 거쳐 통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정희덕 의원은 “임시회를 통해 어느 정도 의원 간 조율이 된 상태였고 민원비서 역할론에 생활민원, 예를 들면 ‘찾아가는 민원’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구상회 의원은 “민원비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건은 수행비서와 겸한 수정안에 비중을 두었다가 전체 의회의 의견수렴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