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군의회 의장선출 놓고 하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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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군의회 의장선출 놓고 하마평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0.06.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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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군의회가 구성되는 시점에서 의장직 선출을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번 6·2지방선거 결과, 한나라당이 완패하면서 기초의원으로 2석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한 석, 자유선진당이 5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본격 여소야대로 새판 짜기가 이뤄졌다.
이번 전반기 의장 후보로는 자유선진당에서 3선이 되는 이달권 의원과 역시 3선인 이재열 의원 간의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이 차지한 2석 중 박범출 현의원이 3선의원이 되기는 하지만 정당의 군 의회 의원수가 적은 관계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달권, 이재열 의원은 5대 의회 전·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의정경험과 의회 내 경력 면에서 6대 보은군의회를 구성할 의원들 중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6대 군 의회는 특정 정당의 전성기를 누리며 무소불위의 추진력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걱정도 앞선다. 이렇게 여소야대의 구성으로 이뤄진 의회에서 행정력의 추진이나 예산관련 통과가 일사천리로 이뤄져 집행부의 추진력이 강화되는 강점과 집행부의 행정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편이 약할 수 있다는 단점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군 의원의 역할은 모든 것을 군민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고 고려해야 하는 군민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
만일 의석대다수를 차지한 특정 당이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논의와 견제 없이 통과에 대한 빠른 진행만을 일삼는 것은 또한 위험천만하다.
그러나 과거 의회를 통해 본 결과로 군민을 위한 집행부의 사업에 무조건 쌍수를 들어 반대만을 일삼거나 추진에 제동을 거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특정 정당이 의석 대다수를 차지하거나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이 의회를 휩쓸다보면 결국은 무기력한 의회로 전락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의회가 문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거론되는 이번 의장직 선출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 중요 사항에 대한 동의·승인 등의 의결권으로 정책 집행에 관여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청원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등을 처리하는 곳이다.
내달 2일 쯤 개원하는 군 의회는 초중고 무상급식관련, 다문화가정을 돕는 다양한 혜택을 위한 조례 제정 등 향후 많은 일을 앞두고 있다.
무엇보다 소신 있는 의회 상을 이끌고 갈 차기 군의회 의장, 부의장 선출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상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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