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선거자금에 우는 출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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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선거자금에 우는 출마자들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0.03.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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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를 놓고 여야가 공천을 통한 막바지 후보자 물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다.
보은지역에서도 도의원 출마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명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군수와 군 의원 출마예상자들도 공천과 당선 가능성 등을 저울질 해보는 등 물밑작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군 의원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후보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 고비용 선거구조에 따른 관행에 부담을 느끼고 선뜻 출마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은읍 거주 ㄱ모씨는 이와 관련, “선거출마를 놓고 자금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기초의원 후보가 여럿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선거운동원들을 활용해 내외 조직을 운영하려면 만만치 않은 선거자금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자금 확보는 출마자들에게는 버거운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군수선거는 1억2000만원, 지역구 도의원은 4900만 원, 비례대표 군의원은 4100만원이다.
공식적 출마비용은 이상과 같으나 출마자들의 고민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발생하는 선거비용 때문이다.
선거전을 치르려면 사무실 임대료, 집기에서부터 조직구성이나 그밖에 선거운동관련 운용 등에 대한 기본 골격을 갖추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공조직이 있고 사조직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비밀조직도 운용된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이른바 일명 '실탄'이라고 불리는 돈이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간다.
요즘 들리는 말에 의하면 비공식적으로도 핵심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일당이 6만 원 정도는 보통이며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금액 상 이러한 운동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려면 공조직, 사조직을 합해 11개 읍면을 통틀어 족히 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사철인 6월에 치르는 선거라 운동관련 활동비가 개인이 버는 수입보다는 월등히 높아야 발로 뛸 수가 있다는 것이 선거운동 경험자들의 전언이다.
“겉으론 돈 안 쓰는 공명선거, 투명선거를 하자고 외치지만 그것은 말짱 헛구호일 뿐입니다. 결국 막바지 돈 잘 쓰며 표밭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선거에 이긴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선거와 관련해 보은읍에 거주하는 모 인사가 무심코 뱉은 한마디 말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출마자들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개개의 출마 예정자들이 써야하는 선거자금은 돌아다니는 속설로는 기초단체장이 20억, 도의원 5억 원, 군의원이 1억여 원에 달한다고 말한다.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는 하나 여전히 ‘선심성 대가’를 바라는 일부 유권자들과 돈으로 표심을 얻으려는 일부 출마자들의 사고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금품, 향응 선거에 대한 폐해는 출마자 본인을 위해서도 물론이지만 지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정직한 선량한 일꾼을 가려 뽑은 일만이 지역을 살리는 일이다.
무리한 선거자금 지출로 출마자 개인은 물론 지역민에까지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요즘 정치헌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물에 대한 신뢰성을 보고 그것을 담보로 정치헌금을 내면 인물을 돕는 것은 물론 세금공제까지 인정해주는 현실이다.
그만큼 무리한 선거자금 운용은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기기 때문이다.
보은군선과위에 따르면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정관리 및 추진비용으로 책정한 지원예산은 도비 1억7000, 도교육청 1억 7000, 군비 6억4000만원 등이다.
위탁금 내역에는 준비경비, 관리경비 등 선거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뿐 아니라 보전경비 등 선거 후 후보자들에게 돌려주는 비용도 있지만 사실상 지방선거를 위해 시중에 풀리는 자금이라 봐도 무방하다.
여기에 한나라당, 민주당 등 각 당에서 각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고 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당내 경선비용을 비롯해 조직가동과 무자료 거래 등 보이지 않는 자금수요까지 감안하면 선거자금은 그 이상으로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는 4월초부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자금을 집중적으로 풀 것으로 보여 지역 내 식당 및 출판업계 등 특정분야 특수로 경기활성화가 기대되는 동시에 걱정도 앞서는 것은 인지상정의 마음일까.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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