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재상정한 속리산유통에 대한 보증채무안이 또 다시 부결됐다. 따라서 자금이 바닥난 것으로 알려진 속리산유통은 지난 4월 출범 후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보은군의회는 28일 224회 임시회를 열고 보증채무 20억원 군 보증을 요청하는 내용의 ‘속리산유통 보증채무안’을 부결했다.
이날 임시회 사회를 본 심광홍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원 간 사전 협의결과 본 건은 부결한다”며 부결을 공식 선언했다. 본회의는 당초 10시 10분 예정이었으나 30분을 초과한 37분에 개회됐다.
한편 최상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었다. 결정은 의원의 고유 권한이지만 잘못된 결정이고 의원의 횡포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의안 부결을 성토했다.
이재열 의원도 “보은군민의 대다수인 농민이 참가했고 농협 조합원, 향토기업인 등이 동참한 사업이지만 속리산유통 보증채무 문제로 군민이 분열되었고 의견이 양분되는 등 이것 하나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점 군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심광홍 의장은 부결 직후 의회 거부권 행사는 속리산유통의 실체를 의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실체는 인정하지만 의원 각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거부 사유를 간략히 설명했다.
김기훈 의원은 “1407명의 출자인원이 있다면 30억원은 1인당 200만원 밖에 돌아가지 않는 액수다. 원예조합에서도 개인에게 1억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다”며 출자자들의 자금출자가 우선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내주머니 돈은 내 돈이고 개인출자금은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모순”이라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군의 출자(총 33억 증자 중 군 20억원) 계획과 관련해 이달권 부의장은 “의장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안을 설명할 때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 의장은 “그때 가서 의견을 들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농림식품부에서 속리산유통에 배정된 20억 원을 이달 말까지 융자받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 유통업체에 배정하겠다고 전화상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올해 말까지 농식품부가 올해 설립된 전국 6개 시·군 농산물유통업체를 위해 농안기금에서 연리 1%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속리산유통을 제외한 5개 업체는 이미 전액을 융자받아갔다.
속리산유통 관계자는 “우리 회사로 배정된 융자실행이 늦어지자 농식품부가 우리 몫을 다른 유통업체에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며 “이 돈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내년 사업을 위해 농산물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이 자금은 걸음마 단계인 속리산유통의 유통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은행에 예치만 해도 이자가 남는 저리자금”이라며 20억원 융자금 보증부결에 진한 아쉬움을 던졌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