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속영장 신청 기각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16개 지방청 중 8번째로 높았고 도내 경찰서 중 보은서가 구속영장 기각률(41.7%)이 가장 높아 눈길.
김소남 의원은 “경찰이 실적주의 관행과 수사 편의성만을 앞세운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기각률이 높은 것과 관련 한 주민은 “보은의 경우 인구수는 적으나 각종 민원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그럴 것”이란 나름의 분석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