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의원들이 소신껏 한 표를 행사한 정당한 부결이었다며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보은군은 정치적 잣대가 우선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경향이 더 강해 보인다. 본보는 이 사안을 대하는 군과 의회 양측의 입장을 알아봤다.
◇ 군의 계속적인 지원
보은군에서 지금까지 25억9600만원(국비 4억9000만원 포함)을 지원했다.
출자금 7억5000만원(미출연금 2억5000만원 별도), 한우판매장 운영비 5억6000만원, 포장지 지원 1억6000만원,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비 2억원, 회사 설립경비 및 경영컨설팅 등 9억2600만원 등을 군이 지원했다.
더불어 군청공무원 2명에 대한 파견인건비도 군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원래 파견공무원의 인건비는 파견업체에서 지불해야 함이 원칙이다.
◇ 방만한 경영
출자금 30억원의 대부분인 29억원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고 운영자금을 남겨두지 않았다. 유동자금이 부족한 것은 이 때문이다.
◇ 자구책 미 강구
먼저 자체담보물(강남매장) 제공 자금 8억5000만원 조달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은군 미 출자금 2억5000만원 및 1차 초과주식 반환금(2억4620만원) 등을 증자할 수 있다. 또 국고미수금 2억2000만원과 기타 재무재표상 조달된 자금도 있다.
자구책 마련을 하지 않을 뿐이지 자금을 조달 할 여력이 있다.
◇ 자금수립계획 불합리
융자 요청한 30억원은 자금회전을 제고로 조달이 가능하다.
대추의 경우만하더라도 팔고 거둬 둘이고 해 2회전만 운전자금을 회전시켜도 자금수요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특히 한우 구입자금으로 12억원을 계상했으나 별도로 많은 소요자금이 필요 없다.
더욱이 타 5개 시․군 유통회사 가운데 군에서 보증한 지자체가 없다. 타 시․군은 유통회사 자체에서 담보물을 제공했다.
◇ 부채 없는 회사가 평가 점수 업
서울 강남프라자 담보, 증자, 국고금 수령, 여유자금 등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경영평가 시 부채 없는 회사 운영은 평가점수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속리산유통 강남프자의 운영상 문제점도 있다. 야채가게의 경우 보은군에서 생산된 상품 판매량이 극히 저조하고 축산물 판매장 및 시식코너 역시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 속리산유통은 보은군과 별개
보은군이 (주)속리산유통의 대주주는 아니지만 군 소속 회사는 아니다.
담보물 융자금, 출자금 증자, 국고자금, 기타 여유 자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해 유통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원료매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30억원은 원금과 이자(연 1%)를 합산해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므로 무상으로 지원받는 자금도 아니다.
결론은 많은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이를 인지하는 군민은 많지가 않다. 우리는 군이 계속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보은군의 반응
◇ 계속적인 지원에 대해
자본출자금, 회사설립경비, 운영보조금, 대추친환경약제공급, 대추생산농가 교육비 등 10억원은 보조금 지원으로 볼 수 없다.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지원액은 15억1600만원이다. 기타 지원사업도 유통회사 운영전반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다. 군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자본금 지출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다. 군청 공무원 미 파견 시 행정처리 및 인원 충당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된다. 농협과 축협, 영농조합법인 등에도 계속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25억9600만원 중에는 국비 4억4000만원도 계상돼 있다는 점이다.
◇ 자구책 미 강구에 대해
올해 미 출자한 2억5000만원에 대해 증자할 계획이다. 또 유통회사 정부 보조금 2억2000만원도 곧 수령할 계획이다. 또 감정평가가 17억원인 서울 한우프라자점을 담보로 기존 8억5000만원보다 증액된 10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우리가 속리산유통회사를 보증해달라고 요청할 땐 쉽게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 33억원과 2011년 33억원을 증자하면 자본금도 100억원이 된다. 건물에 대한 근저당과 출자금을 담보로 하면 군이 보증하는 20억원에 대한 안전장치는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 방만한 경영에 대해
시장개방과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망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대도시 중심의 유통거점 및 황토조랑우랑 전문 판매점 확보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한우갤러리(식당)인 서울 강남프라자(서울 강남 삼성동 힐스테이트A 상가 2층 약 60평)의 매입가는 출자금 포함 23억300만원 원이다. 총각네 야채가게(1층 15평) 및 한우판매장(1층 15평) 임차보증금이 각 2억원과 1억5000만원이며 월세는 각 660만원과 600만원이다.
상가 매입가 및 임차보증금 약 27억원은 고정자산으로 향후 현금화가 가능하다.
◇ 자금수립계획 불합리에 대해
원물의 사전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야 쌀 사과 배 건대추 등 장기 저장이 가능하다. 생대추는 선도자금을 지급해야 하며 한우도 선도자금 및 고기의 숙성 등을 위해 운전자금이 요청된다. 만일 유통회사의 운영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면 정부 평가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군 유통사는 운영자금 20억원을 3년간 불할 지원하지만 올해 일괄 지급하는 6억6000만원을 제외하고 내년부턴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유통회사를 신청해 탈락한 신안군의 경우 자체에서 유통회사를 설립해 원료매입자금 31억5000만원을 연리 3%, 5년 균분상환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군이 채무보증을 통해 융자를 실행했다.
◇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그럼 수동적인 자세로 마케팅에 임하란 말이냐. 총각네야채의 경우 군내 생산 농산물 중 최상품만을 골라 납품 하고 있다. 향후 취급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대추는 올해부터 총각네 전매장(25개 지점)에서 판매를 시도한다. 우리가 총각내야채가게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생활밀착형 과일과 야채를 전문점 프랜차이즈화한 이 가게를 통해 유통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시범점포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판매처 확보가 가능하고 총 매출액의 8%를 총각네가 유통회사에 납부하고 있다. 개장 첫 달인 지난달의 경우 수수료 1000만원에서 월세금 600만원을 제외한 400만원의 수지가 발생했다. 만일 원료매입금 차단으로 목표한 속리산유통사의 운영 및 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경우 다음 평가에서 신용이 떨어질 것은 뻔한 이치 아닌가.
◇ 속리산유통은 보은군과 별개
보은군이 속리산유통회사의 지분 25%를 보유했다. 농민과 비농업인의 지분 58%를 합치면 80%가 넘는다. 이밖에 농협과 축협, 지역기업들도 투자했다. 이 점에서 보은군이 속리산유통회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보은군이 손을 놓으면 누가 속리산유통회사를 끌고 나갈 것인가. 속리산유통회사가 잘 돼 돈을 벌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그렇다보면 보은지역경제도 더불어 성장하기 않겠는가. 의회도 이런 점에서 속리산유통회사 설립에 동의 해주었고 지원에도 협조하지 않았는가. 유통회사는 이제 출발 선상에서 출발했다. 지금 와서 자본금을 차단한다면 속리산유통회사는 뭘 하란 말인가. 대놓고 하지 말란 소리와 마찬가지다. 이번 기회에 속리산유통회사 및 보은군의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아 주었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린다. 진정 군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이번 보증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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