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논란의 끝은 있는가?
2. 설악산 오색약수 케이블카 설치 현실로 다가오나
3. 환경단체와의 충돌 현장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4. 친환경 케이블카의 대명사 호주 스카이레일 과연 친환경인가?
5. 국립공원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의 쟁점은
6.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에 대한 주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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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부터 속리산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속리산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자치단체 및 환경부에 법적 검토를 추진한 바 있었으나 환경부의 법적 규정에 설치근거를 마련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의 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완화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의 가능성 및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와의 불가피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속리산 케이블카설치 논란에 대한 타 지역의 케이블카 설치 논란과 실태를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지리산 케이블카 자칫 자치단체의 각축장으로
남한에서 2번째로 높은 산인 지리산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북도 남원군, 경상남도 산청군·함양군·하동군 등 3개도 5개군에 걸쳐 있어 케이블카로 인한 자치단체간의 경쟁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1967년 12월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된 만큼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여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전남 구례군을 시작으로 경남 산청군, 최근에는 함양군도 케이블카에 대해 조심스러운 설치 움직임을 보임으로서 자칫 케이블카로 인한 자치단체간의 논쟁도 예고되는 지역이다.
구례군, 지리산에 국내 최대 케이블카 설치키로
전남 구례군이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에 국내 최장 거리인 지리산온천지구~성삼재~노고단 구간 4.5㎞에 케이블카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4일 전남도의회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지지성명을 내는 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구례군은 지리산온천지구인 산동면 좌사리에서 성삼재를 거쳐 노고단(방송국 중계탑 하단 지역)까지 총 4.5㎞ 길이의 로프웨이를 설치하기 위해 다음 주 중 환경부에 지리산 국립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구례군이 로프웨이 설치에 나선 것은 지리산 천은사 입구~성삼재~노고단까지 도로가 개설 돼 있어 연간 수십만대의 차량이 매연을 내뿜으며 오르내려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많은 차량 통행에 따라 교통사고는 물론 매연, 분진, 소음, 야생동물 피해, 쓰레기 투기 등 환경훼손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군의회와 지역 사회단체, 지역민들도 로프웨이 설치를 적극 지지하면서 작년말 지역에서 각 직능단체를 망라한 30여명으로 구례군로프웨이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의 군의원)까지 결성, 최근 범군민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김영의 추진위원장은 “지리산의 생태와 환경을 보호하려면 공원 안을 관통하는 도로를 활용하기보다는 로프웨이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우리 지역도 아닌 일부 외부환경단체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로프웨이 설치를 반대하는데 이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적 환경운동”이라고 말했다.
산청군, 지리산의 최고봉 천왕봉 케이블카로 오른다
산청군은 지리산을 끼고 있는 경남과 전남·북 7개 자치단체 가운데 최고봉인 천왕봉이 위치해 있으며, 중산리를 이용하면 가장 짧은 코스로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산청군은 2007년부터 지리산을 이용한 관광활성화를 내세워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범군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강력한 케이블카 설치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설치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산청군에 포함된 지리산지는 국립공원지역으로 평지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묶여있는 산청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허가 승인청에서는 긍정적인 검토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진양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서·남부지역 도민들은 상·하류 지자체간의 상생의 공동체 정신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의 장엄하고 신비한 남한제일봉의 전경을 산악인은 물론 노약자와 장애인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감상할 기회를 주는데 설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찬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교통체계 구축
지리산을 중심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진행중인 자치단체의 찬성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임에도 국민들이 경쟁적으로 오르내리는 극기 훈련장으로 전락함으로서 훼손을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국립공원이 극기 훈련장이 아닌, 자연을 보고 느끼고 감상하는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야만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광선진국들과 같이 누구나 산에 쉽게 오를 수 있는 교통시설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케이블카가 필요한 산의 특성상 정상에 오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먹을 것을 짊어지고 오를 수 밖에 없어 바위 및 하천, 계곡할 것 없이 곳곳에 쓰레기와 음식찌꺼기, 분뇨 등이 널려있고 쉬파리와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며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나무를 잡거나 땅을 세게 구르지 않고는 오를 수 없는 관계로 토사 유출이 심하고 이로 인한 나무뿌리 노출로 많은 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다.
또한 등산객들은 노출된 바위나 나무뿌리 등을 밟지 않으려고 새로운 등산로를 만들어 나감으로서 등산로가 급격하게 넓어져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고 등산로를 이탈하거나 자연 휴식연 등으로 통제된 등산로를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현재의 국립공원 관리 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악형 국립공원 내에 도로 등 기존 방식의 교통체계 구축은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을 국가의 책임아래 보존하면서 현세대 국민들의 '이용' 을 도모하고 다음 세대에 그 '원형'을 물려준다는 것은 어렵다.
보존의 당위성과 이용의 합리성을 실천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방식의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관광 교통체계(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산열차 등) 구축의 필요성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되어야 한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남원에 위치한 지리산생명연대, 구례군에 위치한 지리산사람들 등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지리산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한목소리였다.
산청군은 지리산의 주봉인 천왕봉을 가장 웅장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약초의 고장이라는 청정한 지역이미지, 선비문화권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좀 더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가운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 교통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태 관광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말로 거듭되는 산청군의 케이블카 설치를 향한 시도들은 선거철을 맞아 지역 주민경제를 위해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그릇된 투사 이미지 만들기는 아닌가 의심이 든다.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결코 인접지역 자치단체의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 전체의 것이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자산이기도 하다. 알프스를 둘러싸고 있는 6개국이 10여년의 노력 끝에 ‘알펜(Alpen) 협약’을 만들어, 최고의 관광자원인 알프스를 보전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론자들이 우선 알프스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이다. 지리산권의 지자체들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마는 개발정책에서 벗어나 지리산을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지리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의 기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지리산 케이블카를 위해 구례군은 9월중에 케이블카 설치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월 정부가 법개정작업을 벌여 시행령을 마련한 자연공원법과 상관없이 이전의 법 조건에서도 케이블카 설치 가능한 구례군은 지난해 12월 이미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해 일찌감치 사업 준비에 들어갔다. 환경용역평가기간은 보통 1년으로 오는 11월이면 그 결과가 나온다.
구례군은 결과가 나오기 전 국립공원계획변경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동시에 본격 케이블카 설치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구례군 관계자가 밝혔다.
구례군의 케이블카 설치는 ‘20년 숙원사업’이었다. 이번만큼은 꼭 케이블카 사업을 성사시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례군은 9월에 케이블카 사업추진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벌인 뒤 2011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러한 구례군을 중심으로 한 각 자치단체의 움직임에 시민환경단체의 제동은 그리 쉬어보이지 않는 분위기이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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