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제주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논란의 끝은 있는가?
2. 설악산 오색약수 케이블카 설치 현실로 다가오나
3. 친환경 케이블카의 대명사 호주 스카이레일 과연 친환경인가?
4. 환경단체와의 충돌 현장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5. 국립공원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의 쟁점은
6.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에 대한 주민 공청회
지난 2003년부터 속리산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속리산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자치단체 및 환경부에 법적 검토를 추진한 바 있었으나 환경부의 법적 규정에 설치근거를 마련할 수 없었으나 최근 환경부의 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완화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의 가능성 및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와의 불가피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속리산 케이블카설치 논란에 대한 타 지역의 케이블카 설치 논란과 실태를 비교 검토해보자 한다. <편집자주>
지난 2003년 오색~대청봉간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주민 2만5천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양양군은 그해 자원공원내 삭도 허용 맟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거처 2004년 환경부 장관 면담등 수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케이블카 논의에 대한 찬,반 논쟁은 일방통행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 일부 오색주민의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설악녹색연합등 강원도내 28개 환경.시민단체들 또한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등 케이블카 설치는 영원한 평행선으로 남는 듯 했다.
강원도는 지난 6월 13일 최대현안 과제의 하나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해결하기 위해 도 관련부서와 양양군, 한국관광공사, 강원발전연구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추진위원회,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전담 TF팀원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환경부가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케이블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관련 법률이나 지침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표명에 따른 것이다.
TF팀을 총괄하고 있는 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 이주익 과장은 “지난 6월 첫 회의에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설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점검하고 TF팀 운영계획을 협의했으며 앞으로 매월 1회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조성 활동을 전개하면서 환경 단체 등에 대한 설득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하고 있다.
설악산의 특성상 등산객 훼손피해 심각
설악산의 경우 다른 국립공원과 달리 정상에 오르는 가장 가까운 구간인 오색에서 대청봉구간도 왕복에 7시간 이상이 걸리다 보니 먹을 것을 짊어지고 오를 수밖에 없어 바위 밑 하천 계곡 할 것 없이 곳곳에 쓰레기와 음식찌꺼기, 분뇨 등이 널려있고 쉬파리와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또 설악산은 경사가 심하고 암반으로 형성된 지형으로 나무를 잡지 않고는 산에 오를 수 없다 보니 등산객에 시달린 나무들은 뿌리를 드러내며 죽어가고 있고 등산로는 하루가 다르게 신작로로 변해가고 있다.
당일 하산을 위해서는 새벽이나 아침시간대 출발할 수밖에 없다보니 일출시 간대와 점심시간대 정상에는 한꺼번에 수천명씩 모여 들게 되고 통제가 불가능 하다 보니 훼손면적은 하루가 다르게 넓어지고 있으나 산이 높고 기온이 낮은 설악산의 특성상 한번 훼손된 식생은 좀처럼 복원되지 않음으로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주장하고 있다.
국립공원 관리대책 설악산 훼손 한몫 주장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는 의견중에 국립공원의 등산로 복원에 따른 제2의 폐해 발생되고 있는 사례를 들고 있다.
오색에서 대청봉을 연결하는 훼손된 등산로를 복원하면서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강돌을 정상까지 올려다 쌓고, 수입원목으로 계단을 시설하며 시멘트로 된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서 설악의 생태계가 왜곡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설악산에 등산로가 지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등산객들이 등산로를 이탈하거나 자연휴식년 등으로 등산이 통제된 등산로를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전문 인력이 없어 현재의 국립공원 관리 체계로서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부는 4년 전 만들어진 ‘자연공원내 삭도 설치 및 운영지침’ 보완과 삭도·궤도(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가칭)삭도·궤도협의회는 다음 달 중순에 첫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져 이후 케이블카 설치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삭도·궤도협의회는 이르면 올해 내에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설치 지역도 선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이 중 2∼3곳에 대한 설치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강원도 관계자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일부 지역 케이블카 설치가 언급돼 논란이 되고 있으나 특별법에 의해 사업이 지정돼도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결국 케이블카는 환경부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도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과는 별도로 이달 중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TF팀은 도와 양양군 한국관광공사 케이블카 설치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과 예상 문제점의 대안을 마련한다.
또 ‘오색∼대청봉케이블카’라는 표현으로 대청봉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연결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명칭을 ‘오색 케이블카’로 통일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설악산은 자칫 케이블카 설치 ‘천국’
양양군의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지난해 4월부터 고성군이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한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실시설계 등 사업을 가시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은 토성면 원암리 대명콘도 위~울산바위 간 1.48㎞를 연결하는 '울산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용역결과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 설치는 현행법상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과 함께 충분한 수익성과 경제성을 갖추고 있으며 설악권의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성군 관계자는 "케이블카 설치만 된다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설악산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울산바위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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