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넘는 설치논란 이젠 도민공감대만 남은 듯
글 싣는 순서
1. 제주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논란의 끝은 있는가?
2. 설악산 오색약수 케이블카 설치 현실로 다가오나
3. 친환경 케이블카의 대명사 호주 스카이레일 과연 친환경인가?
4. 환경단체와의 충돌 현장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5. 국립공원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의 쟁점은
6.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에 대한 주민 공청회
수차례 무산위기 그래도 포가할 수 없는 한라산케이블카
한라산 케이블카 논의는 1968년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민자유치에 의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가 처음으로 제기되어 당시 교통부에 의해 설치 면허까지 받았으니 문화재위원회와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수차례의 무산속에서도 개발계획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한 논의였다. 특히 1999년 제주도는 한라산 환경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자연친화적인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나 이 역시 환경단체등의 강력한 반대와 환경부의 자연공원법으로 인한 불가 판정과 함께 일부 언론에서는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한 논쟁은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하지만 제주도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2008년 5월과 12월에 삭도설치관련 규제완화를 건의하면서 정부의 추이를 지켜보던 가운데 2009년 1월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지난 7월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한 T/F팀이 민간인 중심으로 활동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이 역시 3번째 구성되는 T/F팀이라는 점에서 제주자치특별시의 강력한 위지는 단순한 지역경제만이 아니라 풀리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무언의 과제로 등장해 있었다.
관광자원으로서의 케이블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는 논리중 하나가 관광자원으로서의 케이블카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정윤종 기획팀장은 말한다. 자연 상태, 즉 아무런 인공적 수식이나 가식이 없는 상태가 가장 좋다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본 전제아래 단순히 바라보는 수준으로 조망하던지 전망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 특히 이용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어느 정도의 많은 이용객이 있을 경우엔 그 대상인 산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또한 경관에서 느끼는 인간의 감흥은 단순한 눈높이만이 아닌 위에서 아래서 내려다보는 경관이 휠씬 더 극적이고 감동적이라는 점에서 케이블카를 요구하고 있다.
예술적 가치를 드러내는 잘 지어진 건축물이나 깊은 계곡에 아찔하게 걸린 토목구조물(교량)이나 멋들어진 랜드마크로써의 타워 같은 것, 잘 조성된 주택지나 항구, 사장교나 현수교 같은 다리등은 많은 경관적 자극과 감흥을 주고 있다. 이처럼 케이블카는 관광자원을 더욱 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며, 그 자체로서 훌룡한 관광 자원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원형을 훼손하는 행위
이지훈 제주의 소리 상임이사는 선진국의 경우 국립공원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 으로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애써 설치해 놓은 공원안 자동차 도로를 뜯어내고 숲속에 지어놓은 각종 시설을 공원 밖으로 이전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제주올레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국립공원의 존재 의미가 국민이용 편의에서 자연보전으로 분명하게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라산 케이블카는 이용을 통한 수입의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다수의 한라산 탐방객이 등산로를 이용치 않고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때문에 등산로의 훼손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분산이용 유도론은 가수요를 낳아 ‘집중이용’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나절 이상을 걸려 한라산을 등산하던 것이 한두 시간이면 구경할 수 있게 돼 웬만한 일정으로 엄두도 못내던 일반 관광객까지 몰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관광버스들이 한라산으로 줄을 잇게 되어 이용의 분산을 유도하기는 커녕 가수요만을 창출, 오히려 이용 집중화를 부를 것이며, 이용의 집중화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분산 확대 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가 한라산케이블카를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지난 7월 10일 테스크 포스팀(팀장 정대연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재논의에 나섰다.
태스크 포스팀은 지난 2005년 중단된 논의를 재개하고, 지난 2000년 한라산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에서 최적의 노선으로 선정된 영실에서 윗세오름 구간에 대한 현장실사도 준비하고 있다.
장희영 제주도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로프웨이 담당은 "도민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자 13명으로 타당성 검토 TF팀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고 밝혔다.
이번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 검토 TF팀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환경, 경제, 사회적 여건분석과 2000년 제시된 여건분석, 설치 운영시 훼손, 보호 효과 및 경영효과 세계자연유산과의 연계성 분석등을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TF팀의 운영방향을 놓고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인지, 찬성을 전제로 운영되는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위원들의 궁금증이 쏟아졌다.
한라산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는 가능한가
최근 각종의 개발을 진행하면서 정부(지방정부 포함)는 환경친화적,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개발 등등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라산 역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케이블카는 자연스레 친환경적인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했고 이번 환경부의 로프웨이 설치정책의 변화의 주요배경에는 친환경기술의 발전을 꼽고 있다.
한라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단체의 주장은 친환경이라는 명목아래 친환경적인 요소는 시공상 헬기를 사용하는 것뿐이지 절대 친환경적일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는 10월로 예정되고 있는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오는 동시에 제주도는 환경부의 승인요청을 강행한다는 방침아래 현재는 도민공감대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TF팀의 결과가 찬성이든 반대든 도민공감대를 앞세운 한라산케이블카 설치논란은 자치단체의 풀리지 않는 과제로 여론만을 쫓는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용역단계에서 거론된 한라산 케이블카 노선중 한곳인 영실휴게소를 찾았다. 영실휴게소를 찾은 제주도민 20명에게 무작위로 질문을 해보왔다. 10명 찬성, 9명 반대, 1명 무의사로 나왔다. 자치단체의 도민공감대 정책이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추제다.
/박진수, 이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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