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우리의 관심과 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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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우리의 관심과 성원
  • 보은신문
  • 승인 200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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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경 선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엘리트 학원 원장
1. 역사적 배경
10월 2일부터 열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은 가까이 올라가면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김대중 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1차 남북정상회담이 배경이 될 수 있고,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러시아간의 데탕트가 시작된 70년대 초에 남한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북한의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가 상대 정상을 만난 뒤 남과 북이 합의한 공동성명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이른바 7.4공동성명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역사는 발전한다는 명제는 분명 맞아떨어지는 법칙이다.
역사적인 굵직한 남북합의를 되짚어보면 7.4공동성명(1972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1992년), 6.15공동선언(2000년)으로 이어지면서 한편으론 대화·교환·협상 등이 진행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군사적 긴장과 대립·군비경쟁 관계가 계속되어왔다. 특히, 1990년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으로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고 북한이 NPT에서 탈퇴(1993년)하면서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에 휩싸였었다. 다행히도 미국 카터 전대통령의 중재로 김영삼·김일성 간의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1994년 7월 25일∼27일)합의되었으나, 당해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어 버렸다. 1998년 김대중정부가 출범하면서 포용정책을 추진해온 결실로써 드디어 2000년 6월, 해방 후 55년 만에 남북정상이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남북관계의 역사적인 선언인 6.15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었다.
이번 10월 2일에 열리게 될 2차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배경은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2.13합의에 의한 국제 정치환경의 개선)와 역대정부 중 참여정부에서 남북회담과 교류관계가 가장 많았다는 점등을 미루어볼 때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근거한 평화와 번영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야말로 근본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2. 다루어야 할 의제들
이번 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로 많은 전문가들, 국민, 여러 그룹들이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북핵문제, 평화협정, 군사적 긴장완화, 경제협력 확대,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두 정상이 결론내기 어려운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핵 폐기를 꼭 성사시켜야 한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인가? 북은 핵을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자기들의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핵문제는 미국과의 협상대상이지, 남한과의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그 대가를 모두 지불하고 폐기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핵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은 국제 틀인 6자 회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다만 핵문제를 풀도록 촉구하고, 북한이 핵 폐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선언적인 합의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핵문제 외에도,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휴전상태인 남북관계가 국제법상 평화상태로 전환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휴전협상 당사자가 아니므로 평화협정체결은 어렵다고 보야 한다. 그러나, 평화선언, 종전선언 등으로 평화협정 체결의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협강화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면, 남측은 투자를 하고 북측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경제적으로 상호의존관계가 되고 이는 결국 평화체제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0년 8월 15일 남북이산가족 상봉 시, 북에 계신 작은 아버지를 상봉한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산가족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상봉의 상시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해 본다.

3. 큰 욕심 내지 말고, 상호 신뢰구축도 큰 성과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큰 욕심을 부려서 될 일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신뢰의 벽돌을 쌓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상호 신뢰구축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도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만남 그 자체로 신뢰구축을 형성하면서 역사발전의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종국으로는 2차 정상회담에 제시되는 많은 의제들이 풀려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되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4.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자!
2002월드컵에 전 국민이 보여준 열화 같은 성원과 지지로 좋은 결과를 맺었듯이 남북정상회담에 여당·야당 따로 없이, 진보·보수 구별 없이 전 국민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낼 때 그 성과는 빛날 것이며, 평화통일은 앞당겨질 것이다.
독일은 초기에 두 정상이 만날 때 악수만 하고 끝났어도 결국 통일을 이루어냈다.
역사는 틀림없이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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