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황토쌀 생산 계약자 고품질 벼 이중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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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황토쌀 생산 계약자 고품질 벼 이중계약 논란
  • 송진선
  • 승인 200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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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이중 계약자 확인
보은군이 고품질 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고품질 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사업과 보은 황토쌀 생산단지 사업에 일부 농민이 이중으로 계약돼 있어 상대적으로 이중계약 물량만큼 다른 농민이 혜택을 받지 못해 해당농가들이 질타를 받고 있다.

당초 보은군은 전체 벼 재배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마당 1500원씩 올해만 총 4억2000여만원을 지원하는 고품질 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밥맛좋은 쌀을 생산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황토쌀 생산계획을 수립했다.

쌀전업농을 주축으로 74농가 103㏊ 1만6592포대(포대당 40㎏)를 계약하고 가마당 2000원씩을 총 3300여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황토쌀 생산 계획이 친환경농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품종만 단일화 하는데 그칠 뿐만 아니라 미질이 좋은 탄부와 지산, 금굴 등 보은 남부지역 쌀 전업농가들이 불참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계획의 합목적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의해 사업이 포기됐다.

이후 보은군은 황토쌀 생산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이 사업 계약 농가들이 기존 고품질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에 의한 수매가 가능하도록 농협과 RPC에 통보했으나 이미 고품질 벼 계약재배 사업에 계약되어 있는 등 이중 계약자가 드러난 것.

군은 보은 황토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면서 고품질 벼 계약재배 사업과 이중계약이 되지 않도록 RPC와 농협에 ‘보은 황토쌀 생산단지 참여자는 고품질 벼 계약재배에 제외할 것’을 명시하고 보은 황토쌀 참여자의 명부까지 첨부했으나 일부 지역에서 보은 황토쌀 생산단지 참여자가 고품질 벼 계약재배에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군은 보은 황토쌀 생산계획이 무산되면서 이들이 고품질 벼 계약재배가 안됐기 때문에 농협과 RPC에 이들의 물량을 배정, 고품질계약 재배 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했다가 최근 한 RPC로 부터 일부 농민의 이중계약 결과를 통보받았다.

현재 보은군은 다른 지역에서도 보은 황토쌀 생산단지 참여자가 고품질 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에 계약이 돼 있는지 파악 중이며 이중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비 처리를 놓고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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