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관련 단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추곡수매제 폐지 결사반대를 주장해온 가운데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쌀 소득보전 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서 올해부터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또한 쌀 목표가격도 3년에 한번씩 목표가격이 변경된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두 법안에 대한 투표결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229명중 찬성 126, 반대 82, 기권21표로 의결되었고 쌀 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234명중 찬성 164, 반대 55, 기권 15표로 통과됐다.

이번 추곡 수매제 폐지를 지켜본 농민들은 수확기 홍수출하로 시장의 격리 기능이 사라지고, 공공비축제 또한 시가 수매 시가방출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결국 쌀 값 하락을 가져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시가수매 시가 방출로 인해 지역별로 수매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지역 농민들의 소득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쌀 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2007년까지 목표가격 17만원의 차액보전을 기존의 정부안보다 5%인상된 85%로 의결했다.

그러나 목표가격 산정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목표가격 기준도 쌀 생산비 기준이 아닌 쌀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쌀값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그에 따른 쌀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한 목표가격은 결국 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