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마지막인 지방양여금의 세입 결손에 따라 자치단체 배분되는 양여금 세입에도 지장을 초래, 양여금으로 행해지는 각종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양여금 사업의 경우 당년도에 끝나지 않고 대부분 3, 4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올해 말로 제도가 끝나 세입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은군의 올해 예산 가운데 양여금은 265억3390여만원 중 행정자치부에서 보은군에 직접 배분된 양여금은 156억7200여만원이고 충북도로 배분된 뒤 보은군으로 배분된 양여금은 108억6100여만원에 달한다.

보은군은 올해 예산 편성시 군도 정비 39억4600여만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농어촌도로 정비 33억2300여만원, 하수도 특별회계의 하수관거 사업 45억1800여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 4억3200여만원, 지역개발 34억5200만원 등 행자부 지원분 156억7200만원과 군비부담분 19억7700여만원을 포함해 총 176억4900여만원 상당의 행정자치부 직접 지원 양여금 사업을 편성해놓은 상태다.

그동안 행자부는 보은군 직접 지원 양여금 157억7200원 중 3차례에 걸쳐 겨우 36억8400여만원만 자금을 내려보냈을 뿐 아직 119억5300여만원이 남은 상태다.

그러나 7월 행정자치부는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시행, 지방양여금의 세입인 주세와 교통세, 농특세 전입금 등이 경기침체로 징수부족액이 발생되고 있어 올해 지방양여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5%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올해 양여금 재원 부족규모를 감안해 사업의 시급성 등을 정확히 판단해 신규사업의 발주 조정(억제) 등 양여금 사업 추진과 사업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와관련 예산현황과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올해 추진되는 양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작성, 현재 양여금 사업은 대부분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했다.

일단 미추진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계획대로 예산이 지원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경기의 영향을 받는 양여금 재원의 특성상 현재와 같은 불황에서 세입결손이 뻔해 확정된 예산 전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03년분 보은군에 배정된 국가지원 양여금 138억3800여만원 중 12월까지 112억4300만원만 지원되고 나머지 25억9400여만원은 올해 5월까지 배정된 예가 있어 양여금 결손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양여금 사업의 경우 대부분 당년에 끝나지 않고 이듬해까지 추진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현재 양여금 사업을 착공한 것도 공정율이 30%정도에 그치는 사업이 많아 사업비 확보 난항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여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