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를 실거래가격까지 조정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보은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0.7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지난해 1.7% 가량 소폭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종합토지세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함에 따라 공시지가 내역을 통보받은 토지주들도 하향 조정 요구가 많았다.

군에 따르면 전체 토지 15만3781필지 중 조사대상 사유 10만1846필지, 국공유 6537필지 총 10만8383필지를 대상으로 지가 감정을 벌였다.

◆ 평균 10.7% 인상
그 결과 전년대비 △50%를 초과하락 필지는 56필지 △20∼50% 하락은 427필지 △10%∼20% 하락은 1635 필지 △5%∼10% 하락은 3052 필지 △5%까지 하락은 5638필지이고 지가 변동이 없는 것은 4275필지였다.

반면 △5%까지 상승한 것은 1만560필지 △5% 초과∼10% 상승은 1만6095필지 △10% 초과∼20% 상승은 3만8909필지 △20% 초과∼50% 상승은 2만6341필지 △50% 초과 상승은 2만6341필지에 달해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대비 2004 지가 변동율은 평균 10.7%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 104필지 의견…74필지 하향요구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토지 거래가 안되는 현 상황에서 조세 부담을 느낀 토지주들은 전체 조정을 요구한 108필지 중 74 필지에 대해 하향조정을 34필지는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읍면별로는 △보은읍 상향 3건, 하향 28건 △내속리면 하향 1건 △외속리면 하향 7건 △마로면 하향 1건 △탄부면 하향 8건 △삼승면 하향 4건 △수한면 상향 20건 하향 18건△회남면 상향 16건 △회북면 상향 2건 △내북면 하향 2건이다.

◆ 평가위 26필지만 하향요구 반영
지난 3일 열린 보은군토지평가위원회(위원장 송영화)는 토지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을 감정 평가사의 감정 가격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토지주가 요구한 34필지 중 4필지만 상향 조정했고 하향 조정을 요구한 74필지 중 26필지만 하향조정, 나머지 74필지는 감정 평가사의 검증 가격을 그대로 반영시켰다.

이날 라광연 토지평가위원은 내년까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는 정부 방침이지만 주민들은 공시지가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이번 10.7% 인상안은 내년 7월 종합토지세 산정에 반영돼 주민들의 반응은 그때나 나오겠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공시지가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년 표준지 산정시 이를 반영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200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2일부터 토지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3월 지가를 산정, 산정 지가에 대한 검증을 거쳐 5월1일부터 개별 통보했으며 5월10일부터 29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아 이번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 토지주들의 의견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것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최종 확정은 이번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의신청 필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토지주에게 통지하고 이달 말일 경까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30일 지가 결정 공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