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산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4%인하하기로 한데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동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산 추곡 및 하곡 수매가를 양곡 유통 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해 4%인하키로 하고 6월초 17대 국회에 추곡과 하곡의 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한 추곡 수매가는 40㎏ 가마당 1등품 5만8020원(쌀 80㎏ 1등품 기준 16만1010원)이며 수매량은 516만섬(74만4000톤)으로 지난해보다 4만9000섬이 감소했다.

정부가 이같이 추곡 수매가를 내리기로 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 관세화 유예 또는 관세화 중 어떤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현재 국내 쌀 값의 국제 가격 차를 줄여야 쌀 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1995년 발효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으로 외국쌀이 수입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우리나라는 2000년까지 수매가를 26.4%인상하고 2001년부터 동결해왔으나 일본은 WTO출범 이후 16.8%내렸고 대만은 동결했다는 것.

올해 다시 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로선 쌀 수입의 관세화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산 쌀의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입쌀과 국산 쌀 가격 차이가 클수록 국내 농가가 받게 될 충격은 더 커지기 때문에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사정은 다르다. (사)농업경영인 보은군 연합회는 지난 12일 ‘추곡수매 4% 인하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논농업 직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 WTO 허용대상 소득지지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업 축소 말살 정책을 일삼는 정부를 향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4% 인하 결정은 농민들에게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수매가 인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가 보호에 나서라<&28813>고 주장하는 등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농민들은 추곡 수매가 인하는 농업과 농민 죽이기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웃지 못할 모습이라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폭설로 영농의욕을 상실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농가소득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곡 수매가를 인하하는 것은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가소득 보전에 대한 충분한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추곡가를 인하하려고 한다며 4% 내린다고 하지만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실제 하락 폭은 8%이상 되는 것이라며 최소한 지난해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개원하는 17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방침이어서 농민들은 이의 통과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