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예산안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
제2회 추경예산 147억5088만2000원이 확정, 군 총 예산규모는 1632억8394만600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군의회(의장 김연정)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제139회 임시회를 열고 예결특위(위원장 구환서)를 구성, 군이 심의를 요구한 제2회 추경예산 147억5088만2000원(일반회계 127억7332만5000원, 특별회계 19억7755만7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 1632억8394만6000원(일반회계 1432억1933만7000원, 특별회계 200억6460만9000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했다.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에 있어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지방세수입과 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세출예산은 소모성경비 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지역개발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27억7732만5000원(세외수입 18억7087만5000원, 지방교부세 41억970만원, 조정교부금 7860만4000원, 보조금 67억1414만6000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 소모성 경비 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 사업예산에 있어 1회 추경 대비 164억1780만1000원(보조사업 86억5033만원, 자체사업 77억6747만1000원)을 증액해 수해복구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수해피해의 항구적 복구와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투자한 적정예산이라고 판단돼 세출예산도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1회 추경 대비 19억7755만7000원을 증액, 원안대로 심의했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의 특별회계로써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신규사업 40건에 150억2987만8000원, 변경사업 5건에 13억782만4000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 신규사업 5건에 14억5357만8000원이 증가, 변경사업은 2건에 200만원이 감소해 이월 및 변경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돼 원안대로 심의했다.
계속 사업인 보은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기간이 2003년∼2005년까지로 연도별 사업비는 2003년 10억, 2004년 20억, 2005년 8억으로 총 38억의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2회 추경에 제출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외 9개 기금으로 예산액이 변동된 재난관리기금에서 279만3000원을 증액 요구해 기금 총 예산액은 37억3482만4000원이며,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돼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2회 추경 예산편성 재원은 보통교부세 20억55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국도비보조) 54억3600만원, 03 RPC 건조 및 저장시설비 3억6000만원, 도비보조금(포괄사업비) 26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1400만원, 특별교부세 205억4700만원, 예비비 재원 34억원 등 총 1537억9700만원으로 투자계획 예산 1381억7700만원을 제하고 15억6200만원의 가용재원이 있다.
2회 추경 군의 투자계획을 보면 특별교부세 사업의 경우 국민체육센타 건립 5억, 보은읍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7억, 산외면 가고리 배수로 정비사업 4억4000만원, 황토생산단지 조성 4억, 재해 경보시스템 강화 4700만원, 서비스종사자 외국어교육 1000만원 등 총 205억47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 사업은 산외면 문암리 경로당 신축 5000만원, 내북면 적음리 3000만원, 회북면 고석리 경로당 신축 5000만원, 외속리면 오창2리 경로당 신축 5000만원, 탄부 덕동∼벽지간 농로포장 8000만원 등 2억6000만원이다.
또한 특별교부세 재원대체사업은 보은읍 수정리 경로당 신축 5000만원, 보은읍 수정리 진입로 확포장 1억, 회북면 쌍암3리 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 회북면 고석리 교량 신설 1억, 삼승 원남 게이트볼장 화장실 및 진입로 공사 3500만원, 6·25참전 기념비 건립 7000만원, 내속리면 사내4리 마을회관 보수 1100만원, 회북면 게이트볼장 잔디 조성 400만원 등 총 4억2000만원이며, 수해복구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 40억5300만원, 도비보조사업 13억8300만원, 군비부담금 8억9700만원 등 총 63억3300만원이다.
이밖에 03 RPC 건조 및 저장시설 설치는 국비보조사업 3억6000만원, 군비부담금 9000만원 등 총 4억5000만원이며, 군자체 신규사업은 군 청사 신축 15억, 보은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 롤러스케이트장 설치 5억, 말티재 명소화 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 등 3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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