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도의원이 지난 5년간의 분야별 예산운용 실적을 분석한 자료집을 발간, 지역간 불균형 시정을 촉구하는 도정질의를 펼쳐 ‘연구하는 의원’이란 평가를 받았다. 총 104쪽 분량의 충북도정 분야별 운영실적 분석 자료집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도내 1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시·군의 기본 실태분석과 함께 시·군별 도비 보조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인구와 문화재, 소년소녀가장 세대원 현황과 도로포장, 토지거래 건수 등 19가지 현황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시군별 도비 보조내역 분석은 시·군별 도비보조 사업 내역과 연도별, 인구 1인당 현황을 자치행정, 문화관광, 복지환경, 여성정책, 농정, 경제통상, 건설 등으로 세분화해 도의 재정 배분과 지역 불균형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98년에는 청주·충주시, 음성·진천군이 1그룹에 속했고 제천시·청원군이 3그룹, 4그룹에는 옥천군과 영동군, 보은군, 괴산군이 속했고 단양군이 제6그룹에 포함됐다.

하지만 2002년에는 1그룹이 청주시 한 곳으로 줄었고 충주·제천·진천·음성이 2그룹을 형성했으며 4그룹에는 옥천군과 단양군이 속하고 보은군과 괴산군, 영동군은 최하위인 5그룹으로 뒤쳐지는 등 시·군간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의원은 시·군간의 발전 격차를 유발한 주요 요소 중 하나로 도비예산 지원을 꼽고 98년부터 2003년까지 시·군의 도비 지원액과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98년 도비예산 4035억원중 시·군 보조액이 1814억원으로 전체의 45%에 달하다가 99년에는 27.5%, 2000년에는 21.7%, 2001년에는 11.3%, 2002년에는 23.4%로 낮아진 반면 도 본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98년 55%에서 2002년에는 76.6%로 크게 증가했다. 이같이 도 집행 예산이 급증하고 시·군 지원 예산이 급감함에 따라 시·군에서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곳일수록 타격은 더욱 크다는 것.

또한 2003년 인구 1인당 기준해 문화관광분야는 최고 4만4818원에서 2147원으로 격차가 크고 복지환경 분야도 1만4929원에서 최하 2399원, 농정분야는 최고 7만2036원에서 최하 1만9121원까지 격차가 크다며 낙후된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기준도 없이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에 의거한 도정질문 보충질의를 통해 “재정형편이 좋은 자치단체는 각종 시·군비 부담사업을 전량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조차 포기해야 하는 실정으로 시·군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 자치단체가 해야할 일은 어느 시·군에 국한되지 않는 도 전체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시군 제정 형편상 감당할 수 없는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등 불균형을 완화·조정하는 방향으로 도비가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