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만 불량정보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윤리관이나 가치관까지 병들게 한다. 최근들어 국민학생들이나 중학생사이에서 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펜클럽이나 노래방등의 700-XXXX 전화정보써비스 등이 유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분별력없는 학생들이 서울등지로 장시간 전화사용으로 부모님들만 많으면 1백만원 이상까지도 전화요금을 내야해 속만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채 전화국의 모니터 감시요원에 의해서만 1천여종의 전화정보를 검색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화국이 회선을 제공하는 대신 IP제공자로부터 가입비와 국민들이 이용한 전체 정보이용료의 10%를 받고 IP제공자는 나머지 90%를 수익으로 얻는데 전화국이 얼마 만큼 강제성을 가지고 정보를 통제하느냐는 의문부호로 남는다.

학생들이 애용하는 대부분의 정보자료는 그들에게 유익한 정보이기보다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행성정보이지만 이것을 취소했을 때 전화이용료는 줄어들 것은 자명한 사실인지라 양자간의 수익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데 의문의 촛점이 맞아 떨어진다.

전화국이 주장처럼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시행되는 전화정보써비스가 주민들에게 어느정도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보를 팔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전화국과 IP제공자 사이의 상업윤리가 얼마만큼 도덕적인 차원에서 세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다.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