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야당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은 여당인 신한국당의원과도 새해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협상테이블에 마주하고 있다고 속속 보도된다.
반면 보은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도 야당소속이고 군수도 야당소속인 연고로 이런 활발한 예산로비 활동을 볼 수 없다. 보은출신 국회의원을 선출했다는 군민열망을 뒷받침 하기위한 당사와 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것이 주민들간 일반적인 평가.
국회의원 당사와 군과의 관계가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것처럼 비춰지고 또 그런 관계가 군재정 확충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면 이는 심각히 숙고해봐야 한다.
그나마 활동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자민련당사의 사무국장자리도 현재 공석중에 있어 긴밀한 군정협의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더구나 올해 보은군에 지원된 중앙교부세가 한푼도 없다는 것이 재정수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가 43.6%, 도내 11개 시군 평균재정자립도가 34.9%, 8개군 평균이 23.3%인 것과 비교 보은군의 재정자립도가 12.6%로 가장 낮은 실정이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형편에 덧붙여 지방교부세나 중앙교부세가 타자치단체와 비교해 낮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소속당만을 고집 할 수 있을까?
교부세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빈도의 격차 등으로 인한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라지만 아직은 활동여하여 따라 지원지역이 뒤바뀌고 있는게 현실이다. 여당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시절 전반적인 군정현황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도나 중앙차원에서의 지원을 협조를 당부 했던 것이 지금에서 새롭게 평가됨을 숙지해보자.
물론 김군수도 수차 상경해 내무부와 환경부 등을 방문 교부세 지원요청을 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다. 주병덕도지사가 왜 자민련 탈당을 선언했을까하는 의구심이 지금 새롭게 부각되는 걸까? 군민들은 수장들의 정치활동보다는 군의 재정을 살찌우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 성원을 보내는 것은 당연지사일게다.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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