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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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걸이
  • 보은신문
  • 승인 199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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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실정과 주민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개정은 결국 주민의 목을 죄는 개목사리와도 같다"며 속리산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따른 설명회자리 성토의 장으로 변해버렸다.

지난 5월27일 내무부의 용역을 받은 (주)도화종합기술회사 주관으로 지자체와 관리공단, 지역주민의 의견과 민원을 검토하고 현재까지의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지역민의 의견이 무시된 안을 보고 주민들은 흥분을 금치 못해 20년간의 한풀이 자리가 되었다.

특히 취락지역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공원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지역에서 사유지이면서도 공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할수없고 증·개축도 할수없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돌아와 살고 싶은 농촌을 누가 만들겠냐?"고 힐난했다.

게다가 취락지구의 정비기준도 맨외곽 주택과 50m떨어지게 하는 등 획일적으로 책상머리에서 선긋기로 정해버렸다. 또한 공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면소재지인 내속 상판리를 공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그동안 피해를 입어 온 것은 불구하고 개촉지구에 포함시키려는 군의 의지도 반영시키지 않았다.

또, 공원지정 전부터 있던 상가를 불법상가로 규정정비하겠다는 설명에 항의하는 주민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헤프닝까지 벌어졌다. 더구나 관광객의 과표대상까지도 개촉지구 개발로 관광객을 증가시키려는 보은군의 의도와는 상반되게 오히려 감소시킨 구상도 있었다.

과거 공원계획 수립후 불합리한 용도지구 및 공원시설을 재정비 하겠다는 내무부의 의지는 어디로 간것인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공원계획을 변경에 융통성을 발휘토록 주민의견을 재검토하기를 내무부 관계자에게 다시한번 강력 주문한다.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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