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이 중심을 잡지못할 때 농민은 농촌을 버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불신으로 일관해 온 농정이지만 이번의 갑작스런 쌀증산정책으로의 변경은 농가고소득작목 전환을 추진하고있는 농민들의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고 있다. 쌀부족현상을 예견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조차 마련치 않은 상태에서 쌀증산정책으로 전격 변경함으로 인해서 농민과 지방자치단체 농업관련 기관마저 혼선을 빚고있다.

결국 정부의 쌀증산정책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농정계획의 추진에 따른 성사여부까지도 의문시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설채소나 특작물재배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한은 밥상머리에서 밥숫갈을 빼앗는 격으로 농민의 반발을 사고있다. 그동안 기투자되어 있거나 대체할 논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군이 농림수산부의 승인신청을 받아준다지만 내년부터는 논을 이용해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는 정책자금지원은 전면 제한된다.

결국 개인자금을 투자 특작물을 재배하라는 것이고 이는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정부의 지침으로 김종철군수는 전국처음 군수 특별지시 1호를 시달, 논휴경면적 영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휴경농지를 일제조사해 올해부터 벼 파종을 확대하여 영농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단위수량을 높히는 방안 관내 시설 채소 및 특용작물등의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후 벼농사로의 변경을 유도할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는 그동안 추진되어온 농촌지역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고 신농정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뿐더러 쌀가격을 타산업 생산물가격과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쌀증산정책으로의 변경은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하다. 올 하반기에 정부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은상태에서의 농민소득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 발표한다지만 농정불신은 오래 고질병으로 이미 농민의 마음을 떠나보냈다.

변화한 사회계층간 구조와 비교한 상태에서 농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농촌지역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획기적인 안이 함께 추진되지 않고서는 농민이 설땅을 잃게되고 더욱 농정을 불신하는 결과를 낳게되는 쌀증산정책이 되듯 싶다.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