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의 기능 전환으로 얻게되는 행정적 효과는 무엇이며 군청의 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책은? △ 읍·면사무소의 기능 전환에 따른 군청의 업무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반면 읍·면사무소의 기능 전환을 통해 읍·면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군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무가 많아지므로 신속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고 읍면의 사무와 군청의 사무를 가급적 명확히 구분하므로 중복 행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 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군청의 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면이 있을 수 있으나 기능 전환의 정착에 따라 행정구조의 간소화, 효율성의 향상 등 효과가 나타나 경쟁력 있는 체제로 발전될 것이다.

그러나 군청의 업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행정기구과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과 배치, 불필요한 사무의 과감한 폐지, 행정수행의 방법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군 행정 정보화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면 군청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됨은 물론 행정수행 능력 또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읍·면사무소 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하게 되면 주민 불편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 읍·면사무소에서 군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대부분 일반 행정 사무로써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적고 읍·면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군청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처리시간 단축 등 이점도 있다.

그러나 시행초기에 예상되는 주민블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군청에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 민원실의 확대 보강, 이동 민원실 등 대책을 강구해 도로, 건축, 상·하수도, 청소 등 생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팩스 민원 발급대상의 확대,

군청과 읍·면사무소간 전산망의 확충 등을 통해 군청까지 가지않고도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농협, 우체국 등에서 각종 증명 민원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할 계획이다.

▲ 그럼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 읍·면의 사무가 군청으로 이관되어 수행되므로 이관되는 업무와 관련되는 인력은 군청의 해당 실과에 이관 재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군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의 차이에 따라 현행 30∼40% 정도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