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뺏는 돌려막기식 현금성 정책”
박덕흠 의원을 비롯한 김성원, 엄태영, 임종득 국회의원 4인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정부가 최소 80% 이상 국비 지원 확대”를 피력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국회는 정부가 최소 80% 이상 국비를 지원하는 제정법이 제출됐다”며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다.
회견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이 당초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도 증액.의결됐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을 구상할 때와는 다르게, 시행도 하기 전에 지방 재정을 무너뜨리고 지역 공동체마저 양분해 갈등을 조장하는 원흉으로 변질되고 있다.
아울러 기본소득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추후 전국으로 확대할 거라는 계획을 두고, 인구소멸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비 지원율 고작 40%, 나머지 60%는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전남도 같은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농민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50% 삭감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곡성’이 추가 선정되면서 예산 부담이 더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는 더 여력이 없다 보니 편법이 나오고 있다. 전북 순창군 같은 경우, 자체 사업인 농민수당이 전액 삭감됐고 아동수당과 청년 종자통장 등 복지 정책도 대폭 축소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농민수당 삭감을 비판한 농민단체가 지역 내에서 재정 파탄의 가해자이자 이기적 집단으로 몰리고, 농민 대 비농민으로 대립하는 갈등 구도가 만들어졌다.
마이크 앞에 선 박덕흠 의원은 “아직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다른 지자체 역시 비슷한 문제가 조만간 발생할 것이라고 단언한다”며 “이것이 진정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을 살릴 정책’인가? 정부는 부작용을 예상치 못하고,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정책을 설계한 것이냐? 아니면 혼선 가능성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만 생색내고 지방 재정은 파탄나는 가짜 확장 정책!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빼앗는 돌려막기식 현금성 지원 정책! 농민 대 비농민으로 싸움 붙이고,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 이것이 현재 이재명 정부 농어촌기본소득의 민낯”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이대로라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반발, 주민 갈등, 재정 파탄으로 실패로 귀결되고, 그 피해는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정책이 본사업으로 확대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