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등 11인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
제안 이유로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도시소득과 농업소득의 편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의 59%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2002년 도농 소득 격차가 71.9%였던 것과 비교할 때, 20년 만에 격차가 12%가량 더 벌어진 점이다.
이러한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지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의 격차까지 겹치며 농어촌 인구는 현재 소멸 위기 수준이다. 농촌마을의 열악한 인프라로 농촌지역 20～30대의 70%는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박덕흠 의원은 “많은 사람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떠나는 환경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의 기여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