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불발에 따른 옥천군의 행보가 눈에 띈다. 황규철 옥천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옥천군 대학생위원회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서 옥천군이 배제된데 대해 확대 시행을 요구했다.
황 군수는 “옥천군은 사업을 신청한 49개 군(郡) 가운데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관문을 통과하고도 최종 대상지에서 탈락했다”며 “이는 지역 형평성이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는 “시범사업에서 충북만 빠진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도 보완과 함께 대상 지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옥천군은 이튿날 국회에서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충북 정치권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옥천군 대학생위원회도 옥천군의 추가 지정을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지정에 충북도와 제주도만 배제된 사실에 유감을 표했다. 위원회는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소멸위험 지역인 충북에서 시범사업 대상지로 한 곳도 지정되지 못한 건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목적과 환경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시업사업 지역에서는 2년간 모든 주민에게 한 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49개 사업 신청 군 가운데 7개 군을 선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선정됐다.
충북에서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 군이 공모에 뛰어들었으나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충북의 군 지역이 선정되면 내년 한 해만 최소 470억 원에서 많게는 860여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사업이다. 사업비 4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도와 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선정에 관련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