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지난 6월 24~29일 나흘간 군정질문을 통해 보은군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응철 의원
“도로점령 관행으로 여겨져”
○…김 의원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노상 적치물 문제와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는 “현재 보은군은 매주 장날마다 교통과 보행환경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보은대교 사거리에서 중앙사거리까지의 구간은 노점상들로 인해 인도가 점령당하고, 차량과 보행자들이 뒤섞이면서 사실상 일방통행처럼 변질된 도로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뼈 있는 말을 건넸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문제는 노점상만의 책임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상가 점주들조차 본인의 영업 편의를 위해 상품을 인도에 적치하며, 보행자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가 1991년 보은군의회 개원 이래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뚜렷한 개선 없이 방치되어 왔다. 그 결과 지역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서 노상적치가 범법행위가 아닌 관행처럼 여겨지는 잘못된 인식마저 고착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행정조치 실적이 단 1건도 없다”는 건설과는 이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그간 군에서는 보행 및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되는 노점상과 상가 앞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계도, 단속을 비롯해 과거 캠페인, 강제 철거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 ‘보은읍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진행하여 교통 및 도로 환경 개선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처리 등의 전반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다.”
건설과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해소 방안으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통한 보도폭 확대와 일방통행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앞으로 공청회 등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거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이 없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후속 조치로 노점상 및 노점상 적치 단속 용역도 전문업체와 체결할 예정이다.”
건설과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해결점 없이 반복되던 노상 적치물 문제와 이로 인한 보행권 침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농폐자재 무분별 적치 대응 촉구
○…김응철 의원은 “현재 보은군은 각 읍면에 농업용 폐비닐 집하장을 설치하여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폐비닐뿐 아니라 각종 영농 폐자재들이 집하장에 무분별하게 적치되어,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일부 주민들의 무단 투기도 원인이지만, 이를 제때 관리·감독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위생과에 따르면 관내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해 현재까지 총 145개소의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설치해 각 마을회가 관리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의 수거 대상이 아닌 기타 영농 폐자재가 무단 투기 및 적치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집하장 안팎의 적체 및 환경 훼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위생과는 △감시영상장치 점진적 설치 확대 △공동집하장 입구에 폐비닐 외 품목 반입 금지 안내판을 설치 △무단 투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차광막, 부직포 △고무호스 등 생활자원순환센터로 무상 반입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대추농가 지원에 대해
○…김응철 의원은 보은군을 대표하는 임업 작물은 단연 대추라고 추켜세웠다. ‘대추하면 보은, 보은하면 대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은 대추는 우리 군의 상징이자 자랑스러운 농특산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로 인해 작황 부진이 이어지며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대추는 보은군 농가의 주요 소득원일 뿐 아니라, 군의 전략작물로서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품목이다. 따라서 보은군은 이러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책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최재형 군수는 농업·임업 분야 보조금에 대해 보조율 50%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며 현재 대추 관련 보조사업, 특히 유기질 비료 및 퇴비 지원 사업 등에 해당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 대추축제 시 7천만원의 예산을 들인 택배비 지원 성과에 대해 질의했다.
산림녹지과는 대추 관련 보조 비율에 대해 “보조사업은 총13건에 5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보조금 50%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유기질비료와 퇴비 지원사업의 경우 총 예산 2억4백만원을 편성해 684농가에 10만여 포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단가는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정액 단가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에서 단가 조정은 매년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 단가를 조정해야 하므로 특정품목만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농산물 및 과수 분야 등과 형평성에 맞춰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관계부서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선 “대추농가의 유통비용 절감과 직거래 활성화로 대추 판매와 소비 촉진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보은군 경로당 지원에 대해
○…김응철 의원은 “현재 보은군은 290여 개소의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다수의 경로당에 분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원 기준과 방식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로당에는 기본적인 보조금 외에도 다양한 생활용품과 기기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다.
복지정책과에 따르면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별 회원 수에 따라 월 7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연간 84만에서 최대 10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 후 부족 여부를 조사하여 추가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 양곡은 경로당별 등록 회원 수에 따라 5구간으로 나누어 4포에서 10포로 차등 지원 중에 있다. 경로당 개보수 요청 시 현장 실사를 거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다.
올해 신규사업인 경로당 급식환경개선사업은 2년에 걸쳐 추진된다. 5년 이내 주방시설 개보수사업 이력이 없는 경로당은 개소당 300만원으로 싱크대, 후드교체 등이 가능하다. 그 외 경로당의 경우 150만원의 상당의 주방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4개소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냉난방비를 개소당 100만원을 지급했고 7월부터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을 지원받게 된다.
최부림 의원
보은군 축제 개선 방안에 대해
○…최 의원은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축제를 통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보은군은 대추축제, 속리산축제, 벚꽃길축제, 면민의 날 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며 축제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축제의 실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문화관광과는 이에 대해 “보은대추축제는 2023년 충북 유망축제, 2024년 충북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충청북도 대표축제로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관광객과 농특산물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우리군에서 개발한 대추음료 및 디저트등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을 별도로 조성하고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추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보은벚꽃길축제와 관련해선 “비슷한 시기에 대전, 청주 등 인근지역에서 벚꽃 등 다양한 봄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보은군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자평했다. 그러고는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우리군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인 벚꽃길을 활용한 봄철 대표 축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속리산축제는 “치유와 힐링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제시했다는 평을 들었지만 ‘쉼’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과 전통문화 행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축제 전체적인 구성에 조화로움이 부족하고 축제의 주제가 뚜렷하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했다.
이어서 “올해는 축제의 주제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신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가족 단위 관광객의 봄축제와 전통문화 계승 및 주민화합을 위한 가을축제로 이원화하여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통문화 축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최부림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부금이 지역의 현안 해결과 주민 복지 향상에 활용되는 제도로 외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지금까지 모금된 금액과 해당 기부금이 어떤 분야에 사용될 계획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향후 기부금 모금 확대를 위한 계획도 함께 답변을 구했다.
행정운영과는 이에 관해 금년 6월 10일 기준 446건에 1억508만원의 기부금이 모금되었고,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685건에 5억58539만원이 모금되었다고 밝혔다.
기부금 사용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심의·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모금 확대 계획에 대해선 “기관 방문 및 축제와 연계한 현장 홍보, 연말정산 시기 기부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모금 확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이후부터는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일정 금액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보은군에 대한 기부 확대를 위해 군민과 기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대답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보은 발전과 주민 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향사랑기금사업과 지정기부사업으로 선정하겠다”고 행정운영과는 답변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
○…최 의원은 “우리 군은 그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왔다. 그 결과 보은읍, 속리산면, 마로면, 회인면, 내북면에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삼승면에서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완료됐다”며 현재 운영 실태와 활용 현황, 주민 참여 수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지역개발과는 이에 대해 “보은군 활력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보은읍 한울관을 제외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완료시설에서는 우드버닝, 목공수업 등 자체프로그램과 풍물, 난타, 라인댄스 등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강사 초빙을 통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일부 체력단련실, 찜질방 등의 시설은 여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료 또는 회원제를 통한 소액의 이용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월 평균 적은 곳은 40명에서 많은 곳은 640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 국비를 받아 보은군 활력지원센터를 통해 각각의 완료지구 특성에 맞게 활성화 컨설팅, 활력아카데미, 홍보지원 등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완료지구 활성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화 의원
보은군 대중교통체계에 대해
○…김 의원은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을 넘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보은군은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과 함께, 기존 교통 행정에서 교통복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①2024년에 9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한 ‘보은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②‘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과 관련해 우리 군의 시범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 ③보은군과 인접한 영동, 오송, 세종 등 인근 지역과의 대중교통체계 연계 가능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민원과는 ①에 대해 70세 이상, 청소년, 전 군민 등 수혜대상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단계별 시행 시에는 시스템 구축비, 교통카드 제작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교통카드 발급 절차에 대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간 약 8.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②에 대해 고령자의 전용 앱·호출벨 등에 대한 적응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환승과 불규칙한 시간대의 버스 운행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개 면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내 이용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DRT가 도입될 경우에는 기존 운수업계의 수익 저하로 이어져 운수업계가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며 이에 택시 등 기존 운수업계의 DRT 참여 허용 등 상생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범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민원과는 ③에 대해 운수업계의 수익저하로 업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효과성.예산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대답했다.
반려동물 공간 필요성 제기
○…김도화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자체 차원의 반려견 전용 공간 조성사례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실제로 옥천군에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여, 주민과 반려견이 함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설은 반려인들의 높은 만족도는 물론, 지역 이미지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고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해 우리 군의 검토 여부와 입장,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축산과는 이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게 되면 우리군뿐 아니라 인근 도시의 반려견인들의 이용도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활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환경위생과는 “보은군도 시대적 흐름과 군민의 다양한 여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공간의 필요성이 적극 검토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옥천군 반려동물 놀이터를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평일 평균 5팀, 주말 평균 15팀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군은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 특히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해 필요성과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영 의원
무인민원발급기 개선 필요
○…장 의원은 “장기간 육체노동으로 지문이 닳은 주민이나 고령자 등은 지문 인식이 원활하지 않아 기기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인증 방식이 기술적으로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차원의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부족하여 상당수 군민들이 이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보은군 전체 11개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무인민원발급기의 본래 취지인 신속하고 간편한 민원 처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민원과는 이에 관해 “일부 고령자의 경우 지문이 마모되었거나 희미하여 지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로 인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에게는 읍․면 민원창구에서 QR코드를 촬영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IC 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대답을 이어갔다.
민원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옥외부스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하여
○…장은영 의원은 보은군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4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만7천 톤으로, 2034년까지는 6만4천 톤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은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장 의원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은군의 주요사업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시기와 추진 계획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환경위생과는 온실가스 감축 위한 주요사업에 대해 “보은군은 2034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총 5개 부문 34개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이 있고, 2030년까지 3만6천 톤, 2034년까지 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은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시기와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 등 개정을 통해 중앙기관에서는 매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나, 현재 법이 계류 중에 있어 제도 도입은 늦춰지고 있다. 법이 개정되고 1년 후 시행인 점을 감안할 때 2027년 전국적으로 도입 시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