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전담 부서의 부재는 구조적 약점이 될 수밖에”

보은군의회 장은영 의원이 보은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구정책과 신설’을 제안했다. 지난 6월 27일 열린 40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은군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그간 우리 군은 전입장려금,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귀농 정책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을 미래전략과 내 ‘인구정책팀’이라는 소규모 조직이 담당해 왔다.
장 의원은 “보은군 전반의 인구 관련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실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과중한 역할을 팀 단위로 감당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인구감소는 단지 복지, 청년, 농촌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주거, 산업, 문화, 행정 전반에 얽힌 복합 과제로 이를 총괄할 전담 부서의 부재는 구조적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인구정책과 기능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① 인구 관련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분석 기능 강화 ② 세대별·유형별 맞춤 유입 전략 수립 ③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성과 모니터링 강화 ④ 보은군만의 이주 브랜드 구축하고 외부 협력 체계 확대 등이다.
장 의원은 “보은군 역시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 필요하다면 ‘인구감소 대응 기본 조례’ 제정과 조직 개편을 병행하여, 독립된 ‘인구정책과’를 설치해야 한다”며 군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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