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지난 6월 24~29일 나흘간 제40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군정질문을 실시해 군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과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도화 의원
“지속가능한 상권 구조” 피력
보은군은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시설 개선 등 원도심 상권의 부흥, 상인 자립 역량 강화, 상권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보은군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2023년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포함한 총 11만582㎡ 약 5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시장과 중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김도화 의원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목적처럼 침체된 상권의 재생과 활성화,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상인 역량 강화 및 조직화, 지속 가능한 상권 구조 마련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사업 내역과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경제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2023년(1차년도)에는 총 7억6300만원의 예산으로 통합브랜드디자인 개발, 먹자골목 환경개선 및 경관조명 설치, 구 대추판매장 리모델링 등을 추진했다. 2024년(2차년도)에는 총 16억8900만원의 예산으로 먹자골목상권 유해환경개선, 전통시장 상권 간판교체, 소음 및 빛 공해 방지시설 설치, 시장으로 마실가자, 페이백 행사와 한끼공작소, 디저트카페 설비 구축 등을 추진했다. 3년차인 금년에는 총 11억4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주말장터 운영지원, 전통시장 고객선 확보, 화랑시장을 활용한 문화장터 및 문화포차 운영과 빈점포를 활용한 창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경제정책실장은 이어 “충청대학과 연계한 RISE사업을 통해 그간 우리군에서 개발한 레시피를 통합하고 재생산해 보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6월 13일 충청대학과 상권활성화추진단 등 관련단체와 MOU 체결을 완료하고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화 의원
“공공배달앱 활성화는
지역 내 소비 촉진할 수 있는 대안”
김 의원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및 배달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보은군의 적극적인 정책적 판단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며 다각적인 지원 방안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경제정책실장은 “민간배달앱 대비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있다”며 “먼저 사용자의 참여를 위해 5,000원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초기임에도 연초 대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가 460% 증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배달 종사자들을 위해 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서울 금천구 ‘이륜차무상안전점검’과 청주시 ‘라이더쉼터’사업 등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윤석영 의원
제3산업단지 투명성 확보 요구
“현재 보은군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세수 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윤석영 의원은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확보, 주민과의 소통 강화, 환경 보전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일수록 일정의 변경이나 계획 수정 시에는 그 사유와 추진 경과를 군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준공 예정 시기가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변경된 이유를 캐물었다.
경제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산업단지 구역을 축소하고 산업단지계획을 재수립하라는 보완 의견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다시 수립했다. 현재 관련기관과 재협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준공 시점이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사업면적은 84만9000㎡에서 75만5000㎡로, 사업비는 1466억원에서 1362억원으로 변경됐다.”
장은영 의원
“창업·폐업이 일상화. 지원책은”
장 의원은 소상공인들과 창업 준비자들에게 지원되고 경제 정책과 소요예산 그리고 폐업을 염두에 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장 의원은 “지난 2022년 코로나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과 내 가게를 갖겠다고 꿈꾸던 분들은 경기회복을 전망하였고, 사업확장 및 창업을 꿈꾸었다. 하지만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는 경제 상황 때문에 2025년 현재 하루가 다르게 시장의 간판이 바뀌고 있다. 그만큼 창업과 폐업이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피력했다.
경제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보은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총 9개 사업에 9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실내.외인테리어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대출 및 3%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규 사업으로 도내 최초로 중저 신용자 및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및 보증수수료, 이자를 패키지로 일괄 지원하는 ‘보은형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등을 들었다.
하지만 폐업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장은영 의원
“인구유입정책 전략적·적극적” 촉구
장 의원은 “타 시군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 군이 인구 유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주 여건 개선과 맞춤형 전입 인센티브 설계가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보은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입인구 유치를 위한 전략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25년 4월 말 기준 보은군의 인구는 30,309명으로, 이제 인구 3만 명 유지조차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통계에 의하면 올해 4월 말까지 보은군에서는 출생아 수 27명, 사망자 수 186명으로 자연감소가 159명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 606명이 전입했지만 671명이 전출하여 순이동 인구는 65명, 전체 인구는 총 224명 감소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말에는 인구 3만 명선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활력 저하와 고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전략과장은 “보은군은 지난 4월 ‘내고장 내직장 보은愛 주소 갖기’ 추진계획을 수립, 전입 유도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가고 있다”며 그 결과 “지난 5월 말 기준 보은군 인구는 30,320명으로 4월 말 대비 11명이 증가했다. 이는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월별 인구 순증을 나타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자체사업으로 결혼장려금, 산후조리비, 향토장학금 지원하며 정부 및 충북도와 함께 출산육아수당, 영유아 보육료, 초다자녀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경노 의원
“도시재생과 인구유입 연계” 강조
이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지난해 말 기준 전국 591개의 사업이 진행 또는 완료 중에 있는 등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 사업의 주요 현황과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 군이 직면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인구유입정책 역시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고 보은군의 인구유입정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미래전략과장은 이에 대해 “금년 4월 노후 주택과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죽전리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공모를 신청, 현재 서면 평가 적격성을 통과하였고, 6월 4일 국토교통부 현장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는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 및 보은읍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재생 사업과 생활권내 노후 다세대 주택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정비, 생활 SOC 확충,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인정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은군 인구는 지난 5월 말 기준 3만 320명으로 4월 말 대비 11명이 증가했다. 이는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월별 인구 순증을 보였다. 군은 전입유도를 통한 단기적인 순증 효과에도 불구하고 보은군 인구 3만 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은愛 주소 갖기를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