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한 말이다.
이날 아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촉구한 발언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법적 문제에 대응해 온 것을 생각하면 그의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이 말을 하기 전날인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일을 오는 23일로 잡았다.
지난 2024년 11월 15일, 1심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2심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9일과 11일 두 차례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사를 가서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고,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통지서를 변호인에게 송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대표는 지금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18일, 법원 집행관이 국회의원회관의 이 대표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서야 비서관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자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지난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하루 빨리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자신의 대법원판결 전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도 그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자신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은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죄를 확신한다면 두 달씩이나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에 체포를 재촉하는 것은 자신이나 민주당의 불합리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적시된 탄핵 이유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혐의'에서 ‘내란혐의’는 빼고서라도 하루빨리 재판을 실행하라고 재촉하겠는가. 
국회 전체의석 300석중 175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재명이란 중죄인을 보호하고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무려 22명의 정부 요인에 대해 탄핵을 남발했다.
 지각있는 국민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수순이 잘못된 자충수’라 질타하면서도 원인은 탄핵을 남발하고, 1112억원의 원전 생태계 지원비용, 첨단 제조 기술 개발비, 청년 일자리 지원금 삭감은 물론 대통령 특활비까지 0원으로 모조리 삭감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패악질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령 선포는 분명 잘못된 수순이다. 그러나 이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혐의'로 몰아 탄핵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옥천향수신문 최장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