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홍 의원 “업체에 연연 말고 경제산단 추진해야”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가 제402회 2차 정례회를 갖고 지난 11월 29일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 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보은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최부림 의원이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사업에 대한 감사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타 지자체의 실버주택 입주자 관리비 부담의 예를 들며 “보은군 실버복지주택은 입주자들이 관리비에 부담이 덜한 운영 방법으로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지만 보은군이 추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건립되어 운영에 들어갈 경우 실버복지주택처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 의문”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들의 이동권을 고려했는냐”며 부지선정의 부적합함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속리산은 천혜의 관광지로 환경과 자연은 그 어느곳보다 훌륭하지만 고령자 주택에 입주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두번 이상은 병원에 다닐 어르신들인 만큼 그분들이 생활하기에는 고령자복지주택의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서 이곳에 입주한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이용 할 경우 노선에 경유지가 많고 우회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버스 시간 등이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셔틀버스, 사랑택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안진수 미래전략과장은 최 의원의 질문에 “현재는 마땅한 계획이 없다”고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최 의원은 계속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어 240억 중 185억을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안진수 과장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어 도비 추가지원 요구 등 예산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군비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은 얼마든지 해야 하고 투자를 해야 하지만 이번에 추진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생활권이 보장된 읍내 인근에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장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지에 설립해야 하는 만큼 진입로 등 기반 시설을 완료한 현재 부지는 속리산 관광활성를 위한 관광시설이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부림 의원은 “속리산 주민들을 비롯해 이 사업(고령자복지주택건립)에 찬성하는 주민분들의 질타에 부담이 있었지만 어르신들의 생활권과 속리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감사의 취지를 밝혔다.
안진수 과장은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는 등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업비 관련 부분과 사업 위치 부분에 대해 실제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성제홍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탄부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고통을 표했다.
성 의원은 “탄부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그 마을에 가면 네 친구라 네가 데리고 왔다는 등, 부당하게 제 이름이 언론 보도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탄부면 산업단지 계획수립은 당초 201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2022년 7월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의 질의는 당초 산업단지 계획이 자신이 의원 활동을 하기 훨씬 전인 2018년도에 수립됐고, 기본계획도 자신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던 2022년 7월로 표기되어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성제홍 의원은 “앞으로 보은군에서는 추진협의체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마련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되게 해야한다”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업체가 반대주민들의 주장대로 위험이 있다면 다른 입주업체를 선택해서라도 지역경제산단은 꼭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