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이웃 나라보다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양혜왕(梁惠王)이 이웃 나라보다 인구가 많아지지 않은 이유를 맹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맹자(孟子)께서는 그 유명한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라는 일화로 답을 한다. 즉 어느 전쟁터에서 50보(步)를 도망간 병사가 백보(百步)를 도망간 병사를 비웃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웃나라의 정치가 백보를 도망간 경우라면 양혜왕은 오십보를 도망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로 깨우쳐 준 것이다. 그러면서 맹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을 충실히 하도록 배려해주는 정치야말로 진정한 왕도(王道)의 시작이라고 말해준다. 왕도정치는 먼저 백성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다음은 학교를 세워 효제충신(孝弟忠信)의 도를 가르쳐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하게 한다면 누구든 왕노릇를 할 수 있는 정치를 말한다.
그런데 개와 돼지가 사람이 먹을 양식을 먹되 단속할 줄 모르며,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어도 창고를 열 줄 모르고,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요, 흉년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요, 칼이 죽였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으니, 만약 왕(王)께서 흉년 때문이라고 핑계 대지 않는다면 천하(天下)의 백성들이 위(魏)나라로 몰려올 것이라고 맹자는 말하고 있다. 이는 “맹자(孟子) 양혜왕장구상(梁惠王章句上) 제3장”의 내용으로 오늘날 지방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을 국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진단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전국 12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인구 감소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평가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에 보은군을 방문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보은군 인구 늘리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3만 명 위기에 처한 보은이 올해부터 산업, 관광 등 전 분야에 목표를 정해 인구 늘리기에 온 힘을 모으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앞에서 맹자가 양혜왕에게 제시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맹자는 먼저는 백성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다음은 학교를 세워 효제충신(孝弟忠信)의 도를 가르쳐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의 도덕성이 회복되면 짐승들이 사람의 양식을 먼저 먹지 않고, 길거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기초생활의 안정이 인구를 지방으로 유입하는 기본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기초생활이 안정되면 그다음은 인간의 기본 도리를 교육하는 일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고 의식주만 해결되고, 인간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결국 욕심의 노예가 되어 더 많은 이익을 찾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벗어나는 일은 요원하게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족이 해체되어 1인 가정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근본적으로 가풍(家風)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지난 과거 100여 년 동안 3대에 걸쳐 가풍이 계승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오늘에 맞는 새로운 가풍을 세워 계승해주어야 한다. 지금부터 가풍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도 앞으로 3대에 걸쳐 100년이란 세월이 걸린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족해체, 출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는 초등학생 6년 동안 소학(小學)을 통해 도덕성을 가르쳐 인간의 존엄성과 출산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면 한 세대, 30년 안에 인구 감소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는 외국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입양하는 일이다. 입양된 아이들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 때까지 잘 양육한다면 10년 이내에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지난 6월 19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입양 체계를 전면 개편해 새로운 가정에 안전하고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리는 6.25전쟁 후에 많은 어린이들이 해외로 입양해 나갔다. 이제는 해외 어린이를 우리나라로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할 때이다.
이상과 같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장기간에 걸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서 단기간에 걸쳐 해결해 나가는 방법까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보은군부터 이러한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 지역도 머지않아 5만, 10만명 시대가 다가오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