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 올해 재정자주도가 하락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37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행사.축제 예산 지출과 인건비 지출 등이 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보은군이 지난달 말 공개한 2024년 보은군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보면 일반회계 4301원, 특별회계 533억원, 기금 1582억원을 포함한 통합 예산 규모는 64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595억원보다 822억원(14.7%)이 늘어난 규모이며 유사 지자체(영동, 단양, 장흥, 의령, 완도, 청양, 기장, 하동 등) 평균 6149억원보다 6억원 높은 수준이다. 군은 올해 통합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일반회계 280억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 225억원 그리고 기금이 319억원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은군의 세입 4301억원은 자체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 442억원) 10.32%이고 지방교부금 등 이전재원 85.38%(3673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3%(185억원)비율로 구성됐다. 보은군은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며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111.94%)를 초과해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년도 인건비 비율은 105.96%.
보은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10.32%로 전년(10.40%)대비 0.08% 하락했다. 동일 유사 자치단체 평균(9.77%)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4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회계 대비 자체 수입을 나타내는 지표다.
세입의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61.39%로 전년(63.24%)보다 1.85% 하락했다. 자주재원은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등으로 그만큼 자율적인 재정운영 여력이 줄어든 셈이다. 유사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59.5%다.
특히 순수한 재정수입과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수지는 337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작년 대비 적자가 172억원 증가했다. 5년 연속 적자이며 적자폭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방재정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적자를 낸 것으로 동일 자치단체 평균(-284억원)에 비해 적자폭이 큰 편으로 평가됐다. 군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과 예치금 회수 및 기금 예수금 회수를 미반영된 지표이기 때문에 적자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5년 단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지방재정 연평균 증가율은 2.90%로 전년도 예상증가율 2.1%비해 0.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규모도 2027년 6263억원에서 올해 중 지방재정계획서에서는 2027년 6723억원, 2028년 6875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보은군 축제·행사 경비는 88억47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2.06% 규모다. 지난해 86억원보다 2억원 늘었다. 경북 울릉군(2.6%), 전남 강진군(2.38%) 등 지자체와 함께 세출대비 행사·축제 경비가 2.0% 이상을 기록해 축제 경비 부담이 높은 곳으로 평가됐다. 유사 지자체 평균은 54억원 규모다.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재원(순수 지방비)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163.8억원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증가하다가 올해 감소했다. 군수, 부군수, 실국장 및 읍면장이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3.9억원으로 지난해 3.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외 시책업무추진비 1.8억원, 보은군의회 운영 및 업무추진, 의원 국회여비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75억원, 공무원 국외 여비 9000만원,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 15억원, 일반예비비가 10억원 규모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