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지난 1일 충북지역 의대 정원 확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국립대병원 국고지원율 75% 상향 지원, 의료 취약지 및 필수 의료 분야 의료수가 개선 및 지역의사제 시행을 촉구했다.
제안이유로 보건복지부는 ‘지금의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0년에 4,094명, 2035년에는 9,654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들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 이래 18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태로 조속히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의 경우 충북대 의대 정원 49명은 전국 국립대 10곳 중 최하위권이고, 충주 건국대 의대 정원 40명을 합한 충북지역 전체 의대 정원 89명도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의 45% 수준으로 인구가 비슷한 강원도(267명)와 전북(235명)의 1/3수준이다.
전체적인 의료환경도 매우 취약하다. 치료 가능 사망자 수와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가 전국 1위이나 의사 수는 전국 14위, 의료기관 수는 13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충북도의회는 이에 “지역 간 의료환경 불균형과 격차,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북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을 반드시 건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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