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의원들에게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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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들에게 드리는 글
  • 보은신문
  • 승인 199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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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살리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황수재(동광국교 교사)
많은 사람들이 지자제가 실시되면 금방 복지농촌이라도 이뤄질 것이라는 들뜬 기분으로 고대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바램일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치적 실현이 구현된다고 생각할 때. 경제적인 자율성도 수반되어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 보은군의 경우에는 간담이 서늘해 질 수 밖에 없는 빈약한 실정이다.

진정한 정치적 실현이나 경제적 자치기능이 조화를 이룰 때, 지자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우리 보은군의 경우 지방재정 자립도가 20%를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마다 수백호에 달하는 이농현상을 빚고 있는 열세 농촌지방으로서 산적된 농촌경제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는 농산물 수입개방에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개방에 따른 세계조류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 있다.

주곡생산을 소득원으로 하고 있는 보은군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루속히 대체작목 개발에 앞장서야 할 형편임을 알면서도 작목을 선택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고 있다. 관 주도형으로 단지가 조성되다보면 떼돈을 벌 것같지만 어김없이 실패하고… 이농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고만다. 이제 우리 보은군민이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할 때이다.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대체작목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증대사업에 전력투구 하여야만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 농민들의 자각도 중요하겠지만 지역환경에 걸맞는 소득원을 찾기란 농민들 힘만으론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필자는 농촌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1차산업을 육성발전시킨 다음, 그 터전 위에 농·공 병진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며,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농촌살리기운동이 전개되어야 하겠다는 주장이다. 농촌살리기운동이 왜 안보적인 차원이어야 하는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농촌살리기운동은 바로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길이며, 반대로 생태계가 파괴되면, 공업화고 서비스산업이고 모든 것이 괴리되어 인류 공멸을 자초하고 말겠기에 안보적인 차원에서 농촌살리기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농촌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쓰레기 공해가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보은군에서도 쓰레기 하치장 장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어느곳이 적지인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더욱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예견된다.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농가소득 증대면에서의 지방자치 기능이 제대로 조화될 수 있을는지 걱정이 안될 수 없으며 교육문제 등 부수적인 안팎의 문제들이 조화를 이루어 지자제의 성공을 비는 마음, 필자만의 바램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를 통하여 지방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지방민의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선, 먼저 군민의 단합된 슬기로 나보다는 우리를, 나아가 고장을 위하는 도덕심 앙양으로 선진군민이 될 때 지방화 시대의 물결은 축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생각하며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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