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성 보은군의원이 민선 7기 시행한 보은군 국 체계 조직개편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7기에 시행했던 국 체계 조직개편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국장의 역할이 필요한지 등 국 체계 조직 운영에 대해 재고할 때가 됐다”며 “국 체계가 아닌 실무형 실·과 체계로 개편이 바람직하다”라고 직격했다.
보은군은 2019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자치행정국과 산업경제국 2개국을 신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고질적인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부군수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장에게 분산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든다는 게 명분이었다.
그러나 조직개편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직규모에 비례하지 않은 행정조직 운영, 결재라인 증가, 의사결정 지체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등 국 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로 이어지는 다층 결재라인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 피로 등으로 공무원 내부에서도 국 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윤 의원은 “국장이라는 자리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고 단순 결재라인 증가에만 그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군에서 실무경험이 많고 가장 능력 있고 뛰어난 자질을 갖춘 국장들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능력을 군정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북 고령군 등 일부 군에서는 민선 8기로 들어서면서 국을 폐지하고 실·과장 체계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 더불어 국의 존치에 대해 재검토하는 기초자치단체도 늘고 있다고 한다.
윤 의원은 “마침 현재 집행부에서 조직진단을 실시 중으로 이번 기회에 국 체계 운영에 대한 실효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국 체계가 아닌 실무형 실·과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각 부서의 기능과 직무에 알맞은 인력 재배치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