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대응 인구 유입·유출 효과 가정…50명 증가 5% 억제 효과”
보은군이 2024년 정부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실천 전략 마련을 위해 CRI충북연구원과 세미나를 열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지자체 중 한 곳인 보은군은 앞으로 2031년까지 8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을 예정인 가운데 군은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187억 원의 기금을 마중물로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지방소멸위기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시작했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온누림 플랫폼 건립(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교육원, 청년지원센터)과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20세대), 생활인구 유치 지원,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등 인구 4만을 목표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 보은문화원에서 열린 세미나는 ‘소멸위기, 보은군 활력과 희망의 공간을 가는 길’을 주제로 교육청, 축협, 한화 보은사업장, 청년네트워크, 속리산관광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 보은군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대응 특강과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했다.
우경수 보은부군수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이 1.59명인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보다 두 배 정도가 낮다. 우리 보은군은 이보다 더 심각해 지난해 기준 보은군 출생아가 80명 정도인데 돌아가신 분이 570여 명이 된다.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은군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청년인구가 엄청 부족한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정책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영교 충북대학교 연구원은 ‘보은군 인구구조 변화와 동태성’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199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은군의 인구구성의 비가 불안정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보은군의 인구구조 분석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 시나리오를 접목 가정할 시 “인구 유입 50명 증가, 인구유출 5% 억제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는 인구 4만을 위한 제안으로 △ 無賃乘村(무임승촌, 예를 들면 농지 취득 등 편의 제공을 위한 조례제정, 원주민과 갈등 방지) △5都2村 또는 4都3村(일주일 중 닷새 또는 나흘은 도시에서 이틀 또는 삼일은 농촌에서 삶) △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인프라) △관계인구 확보(예로 소울 보은인, 힐링·치유·의료 등을 위한 관계인구) 등을 제시했다.
이어 류성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장은 ‘골고루 잘사는 나라 활력 넘치는 우리동네!’를 주제로 지방소멸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류 단장은 “지역의 청년층 유출과 중장년층 유입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의 인구감소 심화 및 불균형에 대해 피력했다. 그는 “지난 20년간(2020~2020년)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8.6% 증가, 수도권 인구는 18% 증가,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인구는 18% 감소, 전국 226개 시군구의 151개(66%)에서 인구가 감소했다”며 “지역 인구변동(성장·감소)은 자연증가(출생 사망)가 아닌 사회적 증감(인구이동)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정책의 한계로 △중앙의 필요에 따른 탑-다운(Top-down)식 국조보조사업을 지원에 따른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사업 추진 △지역의 인구감소는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함에도 불구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별 기준 상이와 분산적으로의 추진을 짚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 대응정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배경, 기금운영 및 기본방향과 배분 현황, 기금의 투자계획 수립 등에 대해 설명했다.
류 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대응정책으로 △힐링·치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금산의 워케이션·농촌유학 거검 조성 △영천군의 신중년 놀이터 조성 △신안군 섬살이교육전문 로빈슨크루소 대학 구축 △전남 곡성군의 유학마을 조성 △익산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밀양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부여 농촌 근로자 기숙사 건립 △청양 빈집 정비 활성화 △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 운영 △평창 행복+학습센터 조성 △함양 누이센터 건립사업 등을 소개했다.
이어진 워킹그룹 전체회의에서는 '22년∼'23년 보은군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을 위해 정주 여건, 일자리, 생활인구 분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