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조기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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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조기결정해야
  • 송진선
  • 승인 200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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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철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서 제안
한나라당 심규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 지구당 위원장)은 지난 1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새 대통령 취임 후 3개월 정도 찬·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에 국민투표를 통해 이전여부를 확정지을 것을 제안했다.

심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청지역간 과도한 행정수도 유치 경쟁을 피하고 불필요한 투기 열풍과 토지거래 규제의 필요이상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지선정도 올해 안에 마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충청권 6개시 5개 군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보은군이나 옥천군의 지역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예비 타당성 검토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면 행정수도 이전 자체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간 국론분열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 당선자는 올해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했으나 인수위는 2004년 5∼6월경으로 부지선정 시기를 늦추고 있어 행정수도 문제를 총선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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