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인구감소, 유출보다 자연감소가 주요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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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인구감소, 유출보다 자연감소가 주요 인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0.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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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출 막고 도시인구 유치해야 인구감소 해결" 
인구 유치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내년부터 본격 시행
보은군 고향사랑기부금제 성공 위해 답례품 22종 발굴

보은군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은 ‘도시 이주’보다 ‘자연적 감소’란 분석이 나왔다.
강성환 부군수는 지난주 열린 군정질문에서 “1980년도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 즉 인구의 사회적 유출로 인한 감소가 인구감소의 주요 인자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주요 인자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국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주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막고 도시인구의 군내 유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여기에 신규전입자와 기존 군민 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프트사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부군수는 김도화 보은군의원이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보은군의 여건과 현황 분석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우리군의 투자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2021년 10월 지정 고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올해부터 10여 년간 매년 1조원씩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충북도 내에서는 보은군을 포함해 6개 시군이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군정질문에 앞서 보은군은 올해 시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지난 8월 16일 최종 C등급을 받아 기초계정 140억원 광역계정 47.7억원 총 187.7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강 부군수는 “투자계획에 우리군의 여건과 현황 분석에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며 “인구구조, 인구 증감 분석, 연령별 인구 순이동 분석, 귀농·귀촌 현황과 장래인구 등을 분석했으며 여기에 군민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는 등 우리군의 대응 방향 등을 심층 분석했다”고 힘줘 말했다.
부군수는 이어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등급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아쉬운 대로 도내에서는 상위등급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하며 내년 실시하는 2024년도 투자계획평가에서는 미흡한 점을 보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도시수준의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온-누림플랫폼’ 건립 사업과 귀농·귀촌인과 청년들의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등을 건립하는 하드웨어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또 관계인구 유치를 위한 ‘웰컴보은 프로젝트’,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고생 학습증진사업’, 독거노인의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AI기반 실버케어서비스’, 지역 청년의 경제활동 생태계 기반을 마련해줄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지원’과 같은 소프트웨어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관련 예산 성립과 동시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스터플랜’ 용역을 이달에 착수해 내년 초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부군수는 “이 연구용역으로 지방소멸대응에 대한 장기청사진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특히, 내년에 있을 2024년도 평가에 대비해서 투자계획에 담을 사업 아이템을 사전에 도출해 평가에 선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화 의원은 이에 “사업비 확보는 우리군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보은군으로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 군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군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자에게 지여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구기회 자치행정국장은 이와 관련해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답례품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산물, 축산물, 전통주, 가공품, 지역상품권, 관광상품권 등 22종의 답례품목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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