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도의원 “농업 붕괴와 식량안보 위협”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28일 제4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안자로 나선 박경숙 산업경제위원장은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모든 물가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주식인 쌀 가격만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농업의 붕괴와 식량안보의 위협을 우려하여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 매입이 역공매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오히려 쌀값 하락과 농민간의 과다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올해 벼 생육상황과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볼 때 가격폭락이 되풀이 될 우려가 높고 과다한 재고량으로 보관 창고마저 부족해서 쌀 수매 대란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비축 물량의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 및‘21년산 벼 재고량 즉시 전량 매입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22년 햅쌀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 시행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 제도화를 건의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실과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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