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창간 13주년을 맞아 보은군의회 의장실을 방문, 군의회 새해설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연정 의장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의정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편집자주〉


▲ 이시욱 대표이사 : 2003년 계미년 양띠 해가 밝았습니다. 4대 의회의 지난해 운영소감 및 새해를 맞아 군민들께 새해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 김연정 의장 : 먼저 지면을 통하여 군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주)보은신문사 이시욱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를 모내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만복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의회운영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제3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4대 의회가 힘차게 출발한 해로써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4대 의회가 출발한지 6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의정활동를 평가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4대의회가 구성된 이후 의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의정발전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의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향후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을 뿐만아니라 앞서가는 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심어준 값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정부분 현안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안제시가 미비하였고 집행부서와 다각적으로 협조하지 못해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었던 점은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고 군민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가 의정 수행능력을 배양시켜 극복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시욱 대표이사 : 계미년 새해 보은군의회의 운영방침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연정 의장 : 보은군의회는 2003년도의 의정활동 방향을 “21세기를 선도할 선진 자치기반 조성”,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신뢰의정 구현”, “정보화시대에 연구·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으로 정하여 군민을 위하고 군민에게 봉사하며 군민의 뜻이 하나로 모여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함은물론 불우한 저소득 주민, 소년소녀가장, 노인문제 등과 관련한 복지사업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강화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선진 자치단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명실상부한 관광군으로서의 이미지 부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등 군민 모두가 희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지원하며 행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창조하는 의원상 정립과 열린 마음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시욱 대표이사 : 4대 의회가 구성된 지 이제 7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특위활동 등 많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비디오 녹화를 통해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시행에 옮기는 듯 했습니다. 열린 의회, 공개 의회 등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도조차 보이지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실황 또는 녹화해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실 의향은 전혀 없으신지?


△ 김연정 의장 : 유선방송에 의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장면을 녹화해 방송하는 것은 타 시·군에서도 논의되어 왔던 사항이며 이는 정기회나 임시회 회의 장면을 녹화해서 유선방송을 통해 주민에게 방영하는 방법으로 생생한 의정활동 상황을 공개한다는 의미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의회 실현과 부합되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유선방송이 설치되지 않은 일부지역 주민들의 이용 한계와 회의 진행 상황을 생생하게 녹화해서 방영할 만한 기술적 준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타 시·군 의회에서도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 구축된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의 회의진행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선방송에 의해 생생하게 동영상을 내어보내지 못하는 한계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회의진행 내용을 총 망라하여 게재하고 있어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의회 실현에 부합된다고 보며 이러한 현실적 여건하에서 당분간은 홈페이지와 회의록검색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직접적인 본회의장 방청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시욱 대표이사 : 지난해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 예산 삭감과 통합보건지소 운영조례안 통과로 새마을지도자(남·여)와 외속·회남·탄부면민들이 각종 민원을 보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의회 무용론 마져 대두되는 등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지회 및 새마을지도자들은 건물 매입 포기 또는 삭감한 재원대체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의회에서는 삭감한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 예산 1억원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 또 통합보건지소 운영으로 외속·탄부·회남면민들이 소외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군민들의 이번 통합보건지소 운영조례안은 표결처리로 가결시켰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에는 크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의정에 반영, 군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

△ 김연정 의장 :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새마을회관 건물매입예산 삭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중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예산 1억원을 삭감한 것은 예전의 각종 사회단체의 회관건립 예산과 비교하여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기 확보된 예산으로도 충분한 건물을 선정,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도비 재원대체분 1억원 요구는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이는 특정단체에 대한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되어 삭감한 것이 아니며 군전체의 예산을 다루는 군의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절차를 거쳐 삭감한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심의시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일부 불이익을 받는 듯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군의회의원들은 특정단체의 활동에 대해 어떠한 사심과 편견도 없으며 모두가 심사숙고하며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군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하여 삭감을 결정하였음에도 이로 인해일부 단체에서 제기한 군의회의 무용론에 대하여는 다소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 더욱 더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초예산이든 추가경정 예산이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오로지 군민 전체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소운영조례안 통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합보건지소 운영조례안 통과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이 크게 미흡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는, 집행부나 군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접수받는 동안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집행부 관계부서와도 3대의회에서부터 추진하여 건립한 통합보건지소 운영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논의해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통합보건지소 운영조례안 통과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거치기에는 어려웠던 점이 많았고 해당지역 주민은 당연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통합보건지소의 운영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는 판단되지만, 통합보건지소 운영으로 인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할 수는 없었기에 의원들간에 많은 고민과 충분한 토의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통합보건지소 운영관련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회의원은 어느 지역보다도 전체 군민을 생각하고 지역의 균형성, 형평성, 행정의 원활성, 중앙 및 도의 군행정력 불신 및 예산상의 불이익, 행정의 일관성 결여, 타읍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통합보건지소 운영으로 인해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그러한 의회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통합보건지소의 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겠으며,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과 갈등이 발생된다면,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대안점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시욱 대표이사 : 각종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군의원들은 의정정담회 등을 통해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요자인 군민들은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고 있을 뿐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군정 최대 현안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이나 만남의 광장의 건 등 모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 군민들에게 전혀 열리지 않고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만남의 광장사업은 부지매입 난항 등 여러가지 사항으로 사업이 취소돼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었으며, 오는 2004년 전국체전을 목표로 건립하기로 한 국민체육센터는 2001년 10억여원을 들여 부지까지 마련했으나 지난해 부지 협소 등 국민체육센터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으로 후보지 7곳을 선정, 장단점을 비교했으나 아직까지 부지선정조차 하지 못한 채 2년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두 현안사업은 국·도비 및 군비가 들어가는 큰 현안사업으로 군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낭패를 본 사업이거나 정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결국 모든 사업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처리해 놓고 잘되면 좋고 잘못되면 군민들이 책임지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전가성 군정이나 의정보다는 책임있는 군정 의정 추진을 위해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현안사업의 실 수요자는 군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수요자인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 및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등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니면 집행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

△ 김연정 의장 : 깊이있는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중대한 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두 건의 사업추진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유도하여 나가겠으며, 아울러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시욱 대표이사 : 올해 당초예산에서 군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1억원정도 반영되었습니다. 군수 풀사업비로 집행되는 임의 보조금(총 1억7300만원)은 그동안 대부분 선심성 행사비조로 낭비성, 소모성 예산으로 편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보조금의 받는 군내 각종 단체의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정의 노력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의회 2차 정례회시 예산결산 특위에서 보조금이 삭감되었더라도 올해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외에 타 단체에 대한 예산이 다시 상정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낭비성인지, 소모성인지, 불요불급한지 등 세심한 예산 심의를 통해 재정자립도도 최하위인 우리 군의 실정에서 군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군의회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집행부의 보조금에 대해 앞으로 군의회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

△ 김연정 의장 :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지급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시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있게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는 보조금 지급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과 지급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민선시대에 와서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의 선심성 지급을 우려해 집행부와 군의회, 그리고 보조금의 지원과 관계가 없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여 집행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으며, 이 사항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면 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하여 지원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003년도에는 예년보다 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보조금 지급단체의 선정과 지급금액의 결정이 매우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급단체 선정과 지급금액 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떨쳐버리는 집행부의 과감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 운영을 위한 행사경비, 운영경비 등에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이 요구되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시욱 대표이사 : 특히 지난해 군의회는 의회사상 처음으로 공동경비를 절약해 군내 소년소녀가장에게 격려금을, 노인요양시설인 수한면 노성리 효도원에 쌀을 전달하는 등 소외된 계층을 어루만지고 보듬는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조화와 균형속에 보은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군민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


△ 김연정 의장 : 먼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공동경비를 절약해 마련한 경비로 전개한 불우이웃 돕기를 높이 평가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91년, 전 군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 출범했던 보은군의회가 이제 제4대째를 맞이하여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은군의회는 크고 작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로 우리 지역을 선도하며 많은 성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의 발전은 단체장이나 군의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연히 여러분들의 소중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될 4대의회에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의 발전은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및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신 군의원들이 함께 일구어 간다는 마음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한해 보은군의회 11명의 의원 모두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역사회의 주인이라는 사명감을 마음 속에 늘 간직하시고 앞으로 의회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성어린 조언과 지속적인 성원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