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의 공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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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의 공약 검증
  • 최동철
  • 승인 2022.04.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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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 특히 보은군수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의 공약을 흩어보면 대개가 엇비슷하다. 기업유치, 농업소득향상, 관광활성화, 대학유치, 사회복지 혜택, 소통군수 등 정책을 펼쳐 군과 군민의 번영과 행복을 이룩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아직은 각 정당의 공천 받은 정식 후보가 아니어서 대략적 제시일 뿐 세밀한 공약들은 아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각 후보 간 공약의 차별성을 알 수 있고 실현여부 가능성도 미리 점쳐볼 수 있다.

 유권자가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해서는 후보의 면면과 공약 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다소 식상하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민주주의를 누리는 이로서의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이래야 유권자가 존중받고, 당선 뒤에라도 군민 중심의 군정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된다.

 각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보은군의 현주소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대한민국의 현재 인구는 5,163만 명이다. 21년도 출생아수는 260,500명이고, 사망자수는 317,800명이다. 20년도 기대수명은 83.5세였다.

 충북의 주민등록인구는 1,597,427명이다. 재정자립도는 34.7%이고 1인당 GRDP(※전국 단위로 집계되는 GDP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시도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지 생산 측면에서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가치 합계)는 43,700천원이다.

 보은군의 21년도 주민등록인구는 31,878명이다. 이는 충북도내 11개 시군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단양군(28,331명) 다음으로 차상위에 위치한다. 20년 기준 사망자수는 241명, 출생아수는 112명이다.

 보은군의 고령인구비율은 36.10%로 충북도내에서 가장 높다. 행정구역 경계 넘어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 전입한 인구는 21년도에 2,931명이다. 인근의 옥천 4,553, 영동 3,882, 괴산 5,541명에 비해 훨씬 적다.

 문제는 인구증가율이다. 자연증가와 사회적 증가율을 합한 20년도 기준 인구증가율은 마이너스 1.62%다. 전년 대비한 수치다. 결국 이 상태로 10년을 간다면 보은군의 인구는 5,000여명이 줄어들어 약 26,700명이 되고 만다.

 농가인구는 21년도 기준 9,428명으로 군민 30%가 농업에 종사하는 꼴이어서 전형적 농촌군에 해당한다. 그러다보니 지방세수가 적어 군 재정은 열악하다. 재정자립도가 9.65%에 불과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97위다.

 유권자들은 후보가 대안을 갖춘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도록 헛공약을 철저히 골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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