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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수선거 후보자 토론
‘그만 하세요’ vs ‘초보운전자는 사고나’
[1381호] 2018년 06월 07일 (목) 김인호 기자 kih2770@hanmail.net
   
 
     
 

김인수 민주당 후보-“한국당 정상혁 후보 8년 실정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지역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을 때다. 나라는 문재인 보은은 김인수이다.”
정상혁 한국당 후보-“군수는 군민의 대표이다. 군의 얼굴이다. 도덕적이고 흠집이 없어야 한다. 군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구관서 바른미래당 대표-“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사람을 바꾸면 보은이 달라진다. 평소 성실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살아왔다.”
김상문 무소속 후보-“저의 마지막 임무는 제 고향을 어떻게 해서든 인구 5만,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
지난 1일 보은청년회의소가 주관한 보은군수 후보 토론회에서 양보 없는 설전이 오갔다.
김상문 후보는 “많은 분들이 정상혁 후보께서 그만두셨으면 어땠을까. 박수를 받고 나가시는 게 좋은데. 왜 또 하시려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인간적인 연민으로 감히 말씀드린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박수 받을 때 사퇴하시고 그만두시는 게 낫다”며 정 후보를 공격했다.
정 후보는 “초보 운전자에게 군정을 맡기면 사고가 난다”고 응수했다. “2010년에 3선 된 사람이 24명이었다. 2014년에 50명이 됐다.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2018년 선거에서 3선이 90명 정도 배출될 것이다. 왜. 초보운전자에게 맡기면 사고가 나니까. 노련한, 부정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을 시켜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지자체 이후에 생겨난 공통된 성향이다.”
김인수 후보는 소형댐 건설 공약에 대해 날을 세웠다. “물 높이를 1미터를 높이면 2,3백 미터이내 댐 밖 농경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댐 밑으로 해서 지하수가 차오르기 때문에 15미터를 높이면 탄부면 전체 보은읍까지도 농사를 못 짓는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남발로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김상문 후보는 이에 대해 “김인수 후보는 높이만 보는 것이다. 제방을 따라 같이 높이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침수가 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 것이다.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어떤 경우든 농지가 수용되는 없도록 하겠다. 농지가 침입되는 일은 없도록 만들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받았다.
구관서 후보는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 캐물었다. 구 후보는 “민선 6기 군립공원묘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도 실천 못했다. 이번 선거에 군립추모공원을 조성한다고 또 공약했다. 민원이 전혀 생기지 않는 사유지 10만평을 매입해 한다니 추진될 수 있겠나. 민원발생이 많은 게 공원묘지 조성”이라며 물음표를 던졌다.
정 후보는 이에 “보은군에 종합 장사시설이 없다. 보은군에 13군데 정도 1910년대 공동묘지가 있다. 그 공동묘지를 재개발해 공원묘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것은 국비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사유림을 한 10만평 사 2만9000기 1년에 한 500기 씩 하면 50년은 쓸 수 있다. 지역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세 번 답사했다. 거기는 민가가 없다”고 대답했다.
정상혁 후보는 농업예산 증액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농업예산을 군수가 40%까지 못 올린다. 재원이 작기도 하지만 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군수 마음대로 이 부분에 막 투자하는 게 아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의 운영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총 한도액을 준다.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군수는 절대권자가 아니다. 만일에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만큼 시군에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보통교부세에서 그 금액만큼 까서 내려준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으면서 어느 한곳에 재정을 치우칠 수 없다.”
김인수 후보는 그러자 “도 같은 경우 농민 비율이 10.8%이다. 도 예산 4조5000억 중에 11% 예산 편성한다. 그럼 도는 예산지침을 어겨 하는 것인가. 보은군은 38%가 농민이다. 열사람 중 4명이 농민이다. 4명만큼 예산편성을 해줘야 한다. 정 후보께서 2010년도에 김수백 후보가 법령 따지니까 왜 그렇게 따지시냐고 하고 법령을 바꾸신다고 하시지 않았냐”며 목청을 높였다.
이날 주도권 토론회에서는 스포츠마케팅, 정 후보의 언사, 학생수당 공약, 마로면 산업단지 조성 등을 놓고 격렬하게 논쟁이 붙었다. (보은신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상호토론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인수 후보 주도권 토론
김인수 후보가 김상문 후보에게 질문
소형댐 높이는? 15미터 기획하고 있다. 물 높이가 1미터를 높이면 2,3백 미터이내 댐 밖 농경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댐 밑으로 해서 물(지하수가)이 차오르기 때문에 15미터를 높이면 탄부면 전체 보은읍까지도 농사를 못 짓는다. 계산을 어떻게 했나 설명 바란다.


김상문 후보=김인수 후보는 높이만 보는 것이지 제방을 따라서 같이 높이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침수가 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 것이다. 제가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어떤 경우든 농지가 수용되는 없도록, 따라서 죽 제방을 높여서 그 안만 높이는 것이지, 농지가 침입되는 일은 없도록 만들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김인수 후보=댐이 15미터다. 제방은 낮다. 삼가천 전체 보청천 전체 다 높여야 한다. 기본적인 것도 생각을 안 한 것이다. 이평대교에 자동수문을 1미터 높였다. 1미터 높였을 때 영향을 받은 것이 장끼미들, 중동들, 이평들 다 물이 침수돼 농사에 지장을 받았다. 이때도 하천 준설을 다했다. 그런데 15미터 높였을 때 보은군 전체가 침수되고 보은군 전체가 농사를 못 짓는데 이것은 전문가에 의뢰해서 했다지만 기본적인 조사가 안됐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비룡저수지에 9개에 달하는 댐용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는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보도를 접한 일부 군민들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남발로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명해 달라.


김상문 후보=분개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전문가에 의뢰해 이런 용역결과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물의 한쪽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통용되는 곳 다 높여 농경지 자체가 수몰되지 않도록 하겠다.


김인수 후보= 강은 국가에서 관리한다. 하천은 도에서 관리한다. 소하천은 군에서 관리한다. 댐을 막았을 때 하류 지역의 물을 막는 것인데 법적인 문제가 된다. 기초적인 조사가 안 됐다.


김상문 후보=소형댐을 막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는데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댐 같은 보를 막아서 소수력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정책 기본방향이다.


김인수 후보가 정상혁 후보에게
질신리 폐기물 업체는 진통 끝에 허가 취소를 위한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환경부에서 공직자로 근무했고 퇴직 후에도 같은 분야에서 종사했다. 평소 환경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분이 이 사업을 허가한 이유가 뭔가.


정상혁 후보=폐기물처리 사업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건을 갖추었으면 다른 것과 동일하게 군수가 허가 안내줄 수 없다. 허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운영자가 불법을 할 때는 군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법에 정해져있는데 그 법을 안 지키고 위반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법원이 있지 않나.


김인수 후보=스스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말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허가는 맞다. 거기에 반입된 퇴비의 재료가 뭔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가. 후보님이 시인했듯이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닌가. 확인했어야 했다.


정상혁 후보=군수 경찰이 도둑놈 하나 못 지킨다고 한다. 이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법적 조치를 안했다하면 군수가 잘못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탈했을 때 우리가 적발해서 경찰에 검찰에 고발한다. 또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고 벌금을 매긴다. 지금 완전 허가가 취소된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김인수 후보=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보은군에서는 허가 취소를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처분신청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보은군에서도 이런 악덕 업자는 필요 없다. 완전히 폐업시키려고 지금 경찰과 검찰에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다.


김인수 후보=상궁저수지와 쌍암저수지 댐 증고 시 동일한 민원이 제기됐다. 쌍암저수지는 취소가 됐고 상궁저수지는 사업이 시행이 왜 됐는지 답해 달라.


정상혁 후보=쌍암저수지가 취소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포함돼 당초에 농어촌공사에 계획되었는데 그것을 뺏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김인수 후보=두 저수지 다 찬반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정 후보자가 사는 쌍암은 증고를 하지 않았다. 상궁저수지는 반대하다 음독사고까지 있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정상혁 후보=4대강 사업이 군수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차원에서 항공사진에 의해 여기가 적지다 해서 일차 선정을 한 것이다. 답변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정당한 토론이 된다. 자 상궁저수지는 14미터 높였다. 쌍암저수지는 추진하다 안됐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했다. 그런데 회인의 물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회인 중앙리를 비롯해 여러 마을에서 쌍암저수지를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대학 교수가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서 그리고 양이 작다. 4대강 사업에 별 가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도에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김인수 후보=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다. 댐을 시설하고 증고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형평성에 어긋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탄부면 축사 민원, 소여리 석회공장 민원, 중동리 축사시설 허가 문제, 마로 장묘공원 등 모든 것이 주민의견, 공청회 듣지 않고 일방적인 군수의 소통 없는 행정으로 추진되다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취소가 되는 과정이, 결론은 너무 일방적이었다.


정상혁 후보=공무원은 법에 의해 공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구관서가 정상혁 후보에게 질문
군수가 되면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지방자치의 뜻에 걸맞게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린다. 보은지역 곳곳을 다녀보니 펀파크라든지 구병산 관광지역을 돌아보니 200억, 130억 투자가 되었음에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관련자, 전문가, 이해당사자 전부 따져 집중 자료를 받아 가장 핵심인 지속가능 여부를 보고서 투자를 결정한다. 이것은 정부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지 민간인이 투자했다든지 개인이 투자했다면 다 부도가 날 사례다. 군수가 재정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하더라도 그게 효율적으로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투자심의에 의해 사업을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민선 6기 군립공원묘지를 조성하겠다 약속했지만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다. 마로면 세중리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발생했다. 이번 선거에 군립추모공원을 조성한다고 또 공약을 했다. 민원이 전혀 생기지 않는 사유지 10만평을 매입하여 한다고 하니 추진이 될 수 있게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민원발생이 많은 게 공원묘지라 생각한다. 전임 군수시절 탄부면 상장리 골프장 부지에 공원묘지를 조성한다고 용역비로 7억원의 예산을 쓴 사례도 있다. 이때도 탄부면민의 집단반발로 지역주민 간 갈등과 분열만 초래한 사례가 있다. 공약으로 내놓은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 설명을 달라.


정상혁 후보=보은군에 종합 장사시설이 없다. 산이 없는 사람 참 어렵다. 전에 공약했던 것은 보은군에 13군데 정도 1910년대에 공동묘지가 있다. 그 공동묘지를 재개발해 공원묘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것은 국비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사유림을 한 10만평 사 2만9000기 1년에 한 500기 씩 하면 50년은 쓸 수 있다. 지역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세 번 답사를 했다. 거기는 민가가 없다. 아주 산간 오지다. 입지가 좋다. 도로만 확장하면 된다. 기필코 민선 7기에는 군민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추모공원을 만들려 한다. 그리고 구 후보가 말씀하신 구병산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펀파크 제 변명이 아니다. 이 사업은 제가 한 사업이 아니다. 구병산 관광지 사업은 박종기 전 군수가 2004년 광산지역 개발 자금을 따 제가 도의원할 때 기획에 들어간 사안이다. 그 뒤 이향래 군수가 이어받은 것이다.


구관서 후보=군에서 이걸 추진하지 않더라도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장제시설을 운영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쪽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 군민 간의 갈등이 생기고 민원이 계속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 하시는데 민선 5기 때 사례를 보니 농산물유통회사를 청산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군수가 처음 추진할 때 공무원들이 나서 투자를 권해놓고 유통회사 운영이 제대로 안되니까 파산선고가 돼 결국 농민이 투자금을 잃는 사례가 있다. 이에 몇몇 투자 농민들이 집단 소송으로 투자금액의 15% 정도 보상받은 사례가 있다. 이러한 전례가 있는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정부 국도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을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센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민간하고 국가자원이 투자되는 사업체는 경쟁력에 차이가 있다. 과거에 잘못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하면 잘 할 수 있는 특별한 여건이 있나.


정상혁 후보=제가 2010년 들어오다 보니 속리산유통 경영이 참 어렵더라, 농협과 협약될 것을 보니 농산물 수집은 농협에서 하고 포장까지 해주면 그걸 유통회사가 파는 것으로 되어 있다. 농협에서 받을 돈 다 받아서 유통회사가 그걸 받아 짊어지고 다니니 돈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직접 농민을 상대해서 물품을 구입한 것이다. 농협에서는 ‘야 약속을 어기느냐’ 하며 싸움이 붙었다. 대한민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농림부 장관이 주장을 했는데 불과 5~6개 밖에 선정된 곳이 없다. 지금 거의 다 파산됐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경영전문가가 회사를 운영해도 어려운데 농민들이 이사, 감사하니 어찌 회사를 경영하나. 출발에서 정부가 그걸 권장한 자체가 잘못이었다. 보은군에서는 군수 입장에서 농산물 잘 팔아보자는 의미에서 출발했던 건데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다. 문제는 지금 전국에 13개 APC 유통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충주의 APC는 사과 한가지다. 농민들에게 그걸 받아 하는데 여기는 운영의 난점이 저장고를 지었을 때 지속적으로 물건을 채울 수 없다는 게 적자의 원인이었다. 그런데 보은군은 앤비사과 100정보를 재배하게 되면 한 5년 후에는 생산량이 약4000톤이 된다. 운영은 농협에서 유통회사를 전문으로 한 사람을 초빙해 운영하겠다.


구관서 후보가 김인수 후보에게
학생수당을 10만원씩 지불하겠다. 장례비를 30만원씩 지원하겠다 했는데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너무 공자 심리를 심어주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든다. 교육과 정서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냐. 너무 어릴 때부터 공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어린이 자립심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김인수 후보=정부에선 5세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수당을 주고 있다. 제가 공약을 한 것은 지역의 인구에 관한 일이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육아 복지 등등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초등생까지는, 적어도 인구 유입을 위해 공약을 한 것이다. 정상혁 후보도 옛날에 2010년도에 후보자 토론할 때 다리하나 공사하나 덜 하더라도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것이라면 다 하겠다 답변을 주신 적 있다. 스포츠 시설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다 해결할 수 있다. 어쨌든 규정 절차를 밟아가며 공약을 지키겠다.


김상문 후보에게
구관서=100만평의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근본적으로 보은 같은 지역에서 기업유치가 쉽지 않다. 10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데 공약의 실효성이 미끼지가 않는다. 또 하나, 기업이 유치되면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보은은 전체 3만 4000명의 인구에서 1만5000명이 노인인구이다.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이 성공할 수 있겠나. 회의적이다. 고용할 인원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김상문 후보 답변할 시간이 없이 구관서 후보의 주도권 토론 끝-


#정상혁 후보 주도권 시간
정상혁 군수가 김상문 후보에게=마로면에 10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검토해본 결과 마로면 산업단지 100만평 입지가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없다. 모든 개발 사업을 하려면 규제 지역이 없어야 한다. 규제 사항인 생태자연 또는 1등급이 적암, 갈평 등 5개 마을이다. 임상 5령급도 8개리나 된다. 또 저수지 30만평 이상 저수지가 있을 때는 300미터 이내는 조성할 수 없다. 공공임지 그리고 경사 30도 이상으로 대부분의 마을이 규제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도저히 빼낼 수(부지) 없다. 마로면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 받으셨다는데 답변 바란다.


김상문 후보=각종 규제 때문에 100만평 정도의 단지를 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야 하는 것이 군수가 할 일이다. 저는 이 부분에 용역을 주면서 꼼꼼히 살폈다. 기회가 된다면 전문가와 같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정상혁 후보=이것은 전문가라고 되는 게 아니다. 국회에 통과된 법규에 묶여 있다. 도저히 풀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하나 보청천과 삼가천 합류지점에 소형댐을 건설하겠다는데 이것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두 하천이 만나는 곳이 기대리다. 이 지점에 댐을 만든다면 기대교까지, 그 위에 부분이 거의 평지이다. 하천의 폭이 120미터이다. 그래서 장마철만 되면 해마다 물이 흐르지 못한다. 정체가 되어 상류 수위가 올라가 구암리가 침수되고 퇴적이 된다. 대양리 하천에는 모래가 쌓여 있고 관기2리 앞에는 작은 자갈이 쌓인다. 그래서 군에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민선 5기 때 구암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줘 배수 펌프장을 설치했다. 만약에 여기에 댐이 15미터가 올라온다는 게 대단한 것이다. 1980년 수해 때 구암, 하장, 이만리, 관기1리가 침수가 됐다. 만약 기대교 근처에 댐을 만든다면 80년 수해보다 훨씬 더 수해를 입을 게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탄부면 장안면 마로면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공약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해소하는 길이다. 권고를 드린다.


김상문 후보=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한 것이 그만큼 공약 자체가 혁명적인 공약이라 그렇다. 그런데 제가 사실 1년 전부터 용역을 주면서 제 나름대로 차분히 검토했고 전문가들의 용역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다.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데 늘 문제가 있다. 그것을 풀어나가는 게 군수가 할 일이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 용역서를 만든 분들과 차분하게 토론회를 가졌으면 한다.


정상혁 후보=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 전문가를 보내라. 제가 담판을 짓겠다. 그리고 댐과 비룡저수지 물을 산업단지에 사용하겠다는데 이것 잘못 알고 있다. 하천이나 댐에서 방류되는 물을 군수 마음대로 산업단지에 쓸 수 없다. 이용 못하게 돼 있다. 3년 전에 법이 개정됐다. 반드시 홍제통제소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 그리고 홍수통제소에서 하천 물은 두 가지 용도로 쓰게 돼 있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만 허가를 내준다. 그 외에는 안 해준다. 댐을 막아서 산업단지에 이용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으로 할 수 없다. 100만평의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계산했는데 계산에 오류가 있다. 공업용수량 수요 계산은 산업단지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업종이 어떤 것이냐에 달렸다.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의 코드다. 전기나 전자 업종은 물을 안 쓰는 업종이다. 또 식료품이나 음료 업종은 일반 물은 못쓰게 돼 있다. 이들 업종은 하천수 못쓰게 돼 있다. 반드시 전용 상수도물이나 양질의 지하수를 뽑아 검사기관에서 통과된 것만 쓸 수 있다. 댐을 막아서 그것을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식료품에 쓰겠다는 것은 큰 오류이다. 김 후보에게 자문을 해줬다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다.


김상문 후보= 전문가가 아니다 규정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에 대한 결례의 말이다. 저는 사업을 27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치밀하게 조사하고 열공했다. 그리고 법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풀면 된다. 그것을 푸는 게 군수다. 어떻게든 이것을 개발해 보은을 살리려고 하는데 방법을 찾게끔 만드셔야지 자꾸 안 된다고만 하면 저보고 어떻게 하란 소리냐. 만들어 가야한다.


정상혁 후보=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은 바꾸면 된다지만 쉽게 바꿔지는 게 아니다. 현행법은 착수하는 시점에서부터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국회에서나 할 일이지 군단위의 군수가 할 일은 못된다.


정상혁 후보가 김인수 후보에게 질문
김인수 후보=농업예산을 군수가 30%, 40%, 50%까지 못 올린다. 재원이 작은 것도 있지만 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군수 마음대로 이 부분에 막 투자하는 게 아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의 운영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총 한도액을 준다. 이정도, 어느 부분에 얼마, 이것을 지정해준다.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군수는 절대권자가 아니다. 만일에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만큼 시군에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보통교부세에서 그 금액만큼 까서 내려준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으면서 어느 한곳에 재정을 치우칠 수 없다. 그리고 보은은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다리도 놓아야하고 도로도 놓아야하고 복지시설도 해야 한다. 어느 한정된 떡을 반을 잘라 몇 사람에게 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굶어야 하지 않은가. 예산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김인수 후보의 생각은 뭔가.


김인수 후보=도 같은 경우 농민 비율이 10.8%이다. 도 예산 4조5000억 중에 11% 예산 편성한다. 그럼 도는 예산지침을 어겨 하는 것인가. 보은군은 38%가 농민이다. 열사람 중 4명이 농민이다. 4명만큼 예산편성을 해줘야 한다. 정 후보께서 2010년도에 김수백 후보가 법령 따지니까 왜 그렇게 따지시냐고 하고 법령을 바꾸신다고 하셨다.


정상혁 후보=그동안에 법이 여러 번 바뀌었다. 도가 한도액을 받는 것 하고 보은군이 받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 보은군은 지방자치단체이지 도가 아니다.


김인수 후보=저도 도에서 예결위원장을 해봤다. 군의원과 도의원을 지내며 예산을 많이 심사했다.


정상혁 후보=억지다. 도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안는다. 보은군이 만일 한도액을 벗어났을 때는 보통교부세에서 그만큼 감하고 준다는 데, 그럼 밑지는 장사 아닌가. 군수는 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


김인수 후보= 보은군 스포츠파크에 투자하는 350억 예산은 예산편성 비율에 맞춰 한 것인가.


정상혁 후보=지금 잘못 알고 말하는 것이다. 스포츠파크에 어떻게 350억인가, 스포츠파크 한다고 군수가 달란다고 해서 문광부에서 돈 주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350억을 잘못 알고 있다. 295억3000만원 들어갔다. 이중 40%는 국도비를 따왔다. 60%는 군 예산이다.


김인수 후보= 농업예산 편성 시 인구비율만큼 안된다면 군수 재량껏 국도비 따와 해야 한다.


#김상문 후보 주도권 시간
김상문 후보가 김인수 후보에게= 8년간 일하시면서 가장 중심점으로 한 게 시설 중심의 사업이다. 이를 테면 스포츠파크, 말티재, 숲체험휴양마을, 솔향공원, 구병산 관광지 등 1000억원이 넘게 들어갔다. 김인수 후보는 이것이 성공하고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나. 짧게 답변 바람.


김인수 후보=저는 스포츠사업은 적어도 인구가 20만 이상, 자립도가 30% 이상 되는 시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상문 후보= 김인수 후보의 의정활동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18년까지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546억을 도에서 어떤 식으로 간에 보은으로 당겨왔다고 되어 있다. 당겨는 왔는데 정상혁 후보가 8년 동안 이렇게 성과가 없는 일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번도 브레이크를 건 일이 없는가. 대답해 달라.


김인수 후보= 저는 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이다. 제 역할은 충북도이지 보은군이 아니다. 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싸워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김상문 후보=여기에 분명히 546억의 도비를 갖고 왔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비를 가져온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여 졌는지 판단을 하고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도 도의원의 당연한 직무이다. 지금 와서 난 도만 책임진다는 게 말이 되나.


김인수 후보=맞다. 그렇다면 보은군의원들을 뽑지 말아야 된다. 군의원들은 뭐하나. 도의원은 도의 견제 편성,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


김상문 후보=그렇다면 도의회예결위에서라도 체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안한 것이 결국은 많은 돈이 실효성 없는 데 투자되어 그 부분만큼이 보은발전이 늦춰졌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다.


구관서 후보에게 질문
김상문 후보= 왜 나오셨나.


구관서 후보=지금까지 경험하고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보은사람들이 보은이 더 발전되고 보은이 살고 싶은 고장 해복한 보은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


김상문 후보=한전 본부장 시절 잘 나갈 때 보은고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구관서 후보=저는 공직자였다.


김상문 후보= 제가 드릴 말씀은 한전에 잘 있다 나와서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군수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정말로 고향을 신경 쓰셨다면 한전 계셨을 때 한전에 사업체 있었을 때 이때 고향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라도 하고, 도와주실 기회가 좀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들은 적이 없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구관서 후보= 간단히 말씀 드리면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 연이 있다고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고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김상문 후보=조직의 매카니즘은 안다. 그래도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상혁 후보에게 질문
김상문 후보=정상혁 군수에게 묻겠다. 정 후보는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정말 부지런하게 다니신 것 다 인정한다. 제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정상혁 후보께서 그만두셨으면 어땠을까. 박수 받고 나가시는 게 좋은데. 왜 또 하시려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혁 후보께서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0% 일을 해야 하는데 70%밖에 못했다. 그러니 내가 30%는 마무리 짓기 위해서 나왔다.’ 여러분! 이말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 박정희 대통령도 그때 장기집권(?)가다 그 비참한 일을 당했다. 제가 인간적인 연민의 마음으로 감히 말씀 드리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차라리 박수 받을 때 사퇴하시고 그만두시는 게 낫다. 어떻게 후보자 토론을 다 거절하시나. 앞으로 KBS밖에 없다. 그러면 군민들의 알권리를 이렇게 무산시키면 군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질문 드리겠다. 정상혁 후보가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 막말하고 모욕하고 특히 공직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고 그중 몇몇 공직자들은 자리를 떠났다. 이 사실을 인정하나.


정상혁 후보= 여보세요. 개인 인신공격입니까. 그럼 김 후보께서는 자식한테도 말 한마디 한합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질문했으니 답변해야 하지 않나.

김상문 후보=그런 발상이 잘못 된 것이다. 어떻게 공무원이 자식인가. 공문원은 공직자이다.


정상혁 후보=일방적으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말이 서로 뒤엉킴, 질문을 받았으면 답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상문 후보= 사실 여부를 묻는 것이다.(말이 격렬하게 오감)


정상혁 후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언제까지 끝내야한다. 그런데 그 직원이 나태 한다든지 민원이 들어온 것을 소홀히 처리한다면 당연히 군수가 꾸짖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갖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르지만...


김상문 후보= 정 후보님 그렇게 구차하게 변명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목민관의 위치에서 군민을 대하거나 공무원을 대하는 자세가 근본적인 마인드가 잘못된 데서 비롯된 일이다.


정상혁 후보= 그것은 군민들이 얘기할 사항이다. 김 후보가 얘기할 일이 아니다. 뭐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라란다는 데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토론장에서 절대 안 된다.


김상문 후보=제 얘기 들어보세요.(정 후보=아니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제가 정 후보님에게 시간을 드리겠다. 정 후보님은 말을 꺼냈다하면 끝도 없으니까 제가 시간을 정하겠다. 정 후보님 그 부분에 화를 내시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다.
정 후보님이 하셨던 많은 일 중에서 스포츠파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여자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그 대회 유치 비용을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 속상해서. 그 돈을 들여서, 대회를 유치해서, 외지 사람은 없고, 보은사람만 모여서, 경품 준다고 하고, 면사무소 면장 동원해서 이게 됩니까. 이러려고 만들었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가. 얘기해보라.


정상혁 후보=그렇게 일방적인 시각에서 보면 안 되는 것이다. 군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되고, 스포츠 뭐 잘못됐나. 그거 아니다. 다시 말하는데 보은군이 어떤 사업을 종전에 꼬부랑길, 말티재, 스포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돈을 따는데 보은군수가 가서 달한다고 주지 않는다. 도에서, 중앙에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상호토론 혼선 됨) 정부에서 보은지역을 발전하는데(그만 하세요 그만하세요) 이 사업이 필요하겠다 인정할 때 그 돈을 주는 것이다.(사회자, 답변 시간은 주세요. 김상문 후보=너무 말이 장황하셔서. 1분이 드렸는데 1분이 훨씬 넘었다. 그리고 정 후보님은 조금 흥분되시면 말이 많으셔서 제가 끊어야겠다.(이 때 청중은 웃음을 터뜨렸다.)


김상문 후보=정 후보님이 몇십만명에 몇백억의 소득이 낳다했는데 김인수 후보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하셨다. 그렇게 몇백억에 소득이 보은에 떨어졌다 하면은 총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라. 정 후보가 보은의 스포츠파크로 인해서 몇백억원이 떨어졌다 하면은 몇백억 만큼의 매출이 올라와야하는데 그 근거를(김인수 후보와 똑같이 주장하는 것이다) 내놔봐라.


정상혁 후보=자 제가 답변하겠다. 2014년에 중앙대학교 교수 5명이 보은스포츠산업에 대해 평가했다. 1인이 보은에 와서 1박할 때 7만9000원을 쓰고 간다고 했다. 그리고 제가 2010년에 군수 되었을 때 속리산, 식당, 보은에 여관 다 내놨었다. 그런데 지금 봐라. 보은의 여관, 팔려고 내놓은 사람 있나. 식당에 그리고 선수들이 가서 쌀을 사갖고 와서 먹나, 야채를 사서 먹나. (김상문 후보=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것을 600여의 여관과 식당 업자가 있는데 그 분들이(김상문=제 시간입니다.) 정군수= 색안경을 쓰고 보지 마세요.


김상문 후보= 제가 말하는 것은 정상혁 후보께서 주장하는 대로 몇백억의 수익이 떨어졌다면은 그 수익의 근거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말이 아니라. 중앙대 교수가 와서 1인당 10만원씩이 떨어진다 해도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이 없으면 그건 다 말짱 헛일이다.


정상혁 군수= 지금 말씀드렸다.(쌍방 말 교차로 혼선) 식당이나 여관은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에...보은의 스포츠산업을 따라오려고 하나.


김상문 후보= 그러니까 매출액의 추이를 근거로 내놓으면 되는 것이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제가 정 후보님하고 목소리를 높였지만은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많은 재원도 아니고 한정된 재원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왕이면은 좀 편리성 있는데 투자해 군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복지, 의료, 교육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군민들 삶이 나아지도록 만들어주고 또 8년간 하시면서 공업용수가 없어서 공장유치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공업용수 확보에 치중을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한다. 또한 자기의 임기를 또 연장하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인간적인 연민의 마음을 느낀다. 사람은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야 된다. 그게 자연의 섭리이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한다.
정상혁 후보=그럼 제가 말씀 드리겠다. 김 후보께서는 고향에 장학금(사회자 시간이 됐습니다. 마이크 아웃)
/김인호 기자

정상혁
군수의 업무가 3100여 가지가 있다고 한다. 아무나 군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지만 군의 살림을 알뜰하게 골고루 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보은군은 세수가 1년에 180억에 불과하다. 이 어려운 살림을 많은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사업을 벌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보은군수는 중앙에 다니면서 많은 돈을 따오지 않으면 보은군 살림을 할 수 없다. 공모사업에 참여도 하게 된다. 공모사업은 상당한 논리와 타당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 할 수 없다. 2010년에 3선 된 사람이 24명이었다. 2014년에 50명이 됐다.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2018년 선거에서 3선이 배출할 것이다. 왜. 초보운전자에게 맡기면 사고가 나니까.
노련한, 사심 없이, 부정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을 시켜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지자체 이후에 생겨난 공통된 성향이다.
군수는 군민의 대표이다. 군의 얼굴이다. 도덕적이고 흠집이 없어야 한다. 군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애향심이 뛰어나야 한다.

김상문
저의 마지막 임무는 제 고향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 5만에 제대로 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 지난 8년간이 만족스러우시면 그 분을 택하시면 되고 아니다 싶으시면 여기 있는 3분 중 한 사람을 택하면 된다. 유권자분들이 차분히 생각하시어 보은의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
/정리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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